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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2020-12-09 13:55
  •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가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비롯해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지원은 중소기업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된 순간부터 끊긴다. 무역보험이나 기술보증, 융자 등 정책금융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반면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금지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할 수 없게 되고, 공정거래법과 상생협력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각종 법...
    2020-12-08 05:00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3월 26일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 이후 달성한 성과들을 환영하며, 계속하여 전력을 다해 생명을 보호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특별 지원하며 우리 경제를 성장 궤도로 복귀시키고 일자리를 보호 및 창출할 것이다. 우리는 팬데믹의 일선에서 대처해 온 보건 및 여타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명한다....
    2020-11-23 02:25
  • 문재인 대통령 "택배 과로사 등 노동시장 불평등 특별대책 서둘러라"
    문재인 대통령 "택배 과로사 등 노동시장 불평등 특별대책 서둘러라"
    그러면서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면서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2020-10-20 11:07
  • 이상이 나이, 단독주택 집 9년차 ‘집돌이’… 열애설 여배우 누구
    이상이 나이, 단독주택 집 9년차 ‘집돌이’… 열애설 여배우 누구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 생활’에서 오동환 병장,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에서 양태수 역, 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에서 아동병원 치과의사 윤재석 역으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이상이는 자취한지 9년 차로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 6개월에 한번씩 DIY 가구를 조립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상이는 드라마 ‘한다다’에서 여배우 이초희와 실감나는...
    2020-10-09 20:30
  • 특고 산재보험 거절 사유 '질병ㆍ육아ㆍ휴업'으로 제한한다
    특고 산재보험 거절 사유 '질병ㆍ육아ㆍ휴업'으로 제한한다
    배송 업무 급증으로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을 받는 온라인 유통업체와 택배 물류센터 등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한다. 또한 필수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환경미화, 방역, 운수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을...
    2020-10-06 13: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금융기관 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 시범사업을 위한 고용부-경남도 업무협약 △청년 디지털 일자리‧일경험 지원 사업 현장방문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3:5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세종컨벤션센터) △고용부 차관 15:30 청년 디지털 일자리·일경험 지원 사업 현장방문(서울 마포) △2021년...
    2020-09-27 09:12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던 야구감독을 꼽으라면 단연 올해 2월 세상을 떠난 노무라 카츠야 감독일 것이다. 1군에서 밀려난 소위 ‘패잔병’들만으로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같은 일본 최강 야구팀을 이겼기 때문이다. ‘리사이클 공장장’이란 그의 별명은 1993년 야쿠르트 감독 시절에 2군 선수들만으로 일본시리즈를 제패하면서 붙여진 것이다. 그는 일본리그 우승보다...
    2020-09-22 17:35
  • 청와대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상응하는 처벌 받을 것"
    청와대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상응하는 처벌 받을 것"
    2021년부터는 단기 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조성재 비서관은 "올해 하반기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겠다"면서 "TF에서 경비원의 업무 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0-07-08 12: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관리·감독 강화 제도 시행(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관세 과세가격 결정제도(관세펑가) 개선(석간)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석간) △저활용 군시설 복합개발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KDI 북한경제리뷰(2020. 6) 7월 1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2020-06-28 09:30
  • 코로나19에 최악의 규제까지…손발 묶인 재계, 백척간두에 섰다
    코로나19에 최악의 규제까지…손발 묶인 재계, 백척간두에 섰다
    특히 정부가 경제계에서 요청한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한 기간에 대해 한시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 분야 제도·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오히려 국회에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팽배해 있다”며...
    2020-06-14 11:01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자산 5조 원 이상 64개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360만 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제일반법인 상법, 금융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 금융그룹통합 감독법 등 3개 법안을 연계해 추진해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기업을 위축시키면 투자가 위축되고, 투자가 확대되지 않으니 일자리 창출은 물...
    2020-06-03 05:00
  • "물류센터 자동화=안전"…쿠팡발 코로나19 확산에 SSG닷컴, 반사익 기대
    "물류센터 자동화=안전"…쿠팡발 코로나19 확산에 SSG닷컴, 반사익 기대
    부천시에 따르면 쿠팡 부천 물류센터 근무 직원은 총 3673명인데 정규직은 98명, 계약직은 984명에 불과했고, 일용직 근로자는 2591명으로 무려 70%를 웃돈다. 단기 알바 직원은 본인만의 작업복도 갖추지 못하고 돌려 입다 보니 바이러스 대처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마켓컬리의 경우 1만 개 이상의 품목을 취급하고 이 중 하루 6만 개가량이 출고된다. 쿠팡보다는...
    2020-06-01 15:08
  • 고용부 “잇단 사망사고 현대重 안전관리 불량…특별관리”
    고용부 “잇단 사망사고 현대重 안전관리 불량…특별관리”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직후 근로자 사망자가 또 다시 발생한 현대중공업을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정하고, 특별관리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이달 11~20일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안전 위반 356건에 대해 사법조치하고, 과태료 1억52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특별감독 종료 다음 날인 22일 현대중공업...
    2020-05-28 13:41
  •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경찰, 군사경찰ㆍ군검찰, 해양경찰, 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교육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지원 내실화를 위해 초중등 학생ㆍ교원 대상 양성평등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ㆍ자료를 개발ㆍ배포하고, 교원양성과정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2020-05-21 15:00
  • 삼표시멘트,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에 애도...조사에 협조하겠다
    삼표시멘트,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에 애도...조사에 협조하겠다
    삼표지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해자가 일하던 현장에는 어떠한 안전조치도 제대로 취해져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고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 사고가 난 설비와 같은 설비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확대, 삼표시멘트 전 공정에 대한 현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중대 재해 발생 사업주 엄벌 등을 관계 기관에 요구했다.
    2020-05-19 16:58
  • '이천 화재' 원청 시공사ㆍ현장 특별감독 실시…"사고원인ㆍ책임소재 규명"
    '이천 화재' 원청 시공사ㆍ현장 특별감독 실시…"사고원인ㆍ책임소재 규명"
    정부가 38명의 목숨을 앗사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고(4월 29일 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원청 시공사를 포함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천 화재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원청 시공사인 건우에 대한 특별감독을 7~20일 2주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감독은...
    2020-05-06 11:34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부하면 15% 세액공제 혜택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부하면 15% 세액공제 혜택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담당 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이 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편법 사용을 막는 상품권법도 재석 175명, 찬성 17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이다.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2020-04-29 23:58
  • 금융산업 '52시간 초과근무' 허용…"코로나 대출 속도 올린다"
    금융산업 '52시간 초과근무' 허용…"코로나 대출 속도 올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을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으로 업무가 늘어나면서 금융노조는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초과근무)를...
    2020-04-06 11:04
  • [전문]G20 정상들 "국제무역 혼란 공동대응"...특별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전문]G20 정상들 "국제무역 혼란 공동대응"...특별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우리는 가계와 기업에 대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금융안정성을 증진하며, 국제시장에서 유동성을 제고하고, 국제금융체제의 기능을 보호하는 임무에 따라 중앙은행들이 취한 특별 조치를 지지한다. 우리는 중앙은행들이 취한 통화스왑 확대조치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금융제도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부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규제 및 감독 조치를...
    2020-03-2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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