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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 592건 법 위반…사법조치ㆍ과태료 부과
    '잇단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 592건 법 위반…사법조치ㆍ과태료 부과
    최근 1년간 근로자 사망사고가 3건이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위반사항 592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은...
    2023-05-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세종청사) △세아베스틸 특별감독 결과 △‘근로자의 날’ 현장행보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고용부 차관 10:30 노동개혁 특위(국회) △계절별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 마련 3일(수) △고용부 차관 14:00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약정식(서울) △건설현장 채용강요, 불법 노사 관행 집중 검검(석간)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2023-04-30 09:20
  • 새마을금고, 조직문화 혁신 꾀한다…'MG 블루 웨이브' 추진
    새마을금고, 조직문화 혁신 꾀한다…'MG 블루 웨이브' 추진
    앞서 새마을금고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및 외부 전문기관과의 인사‧노무 개선 컨설팅 등을 받은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임‧직원에게 사랑받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MG'와 직원 만족도를 제고하는 ‘일할 맛 나는 일터' 등 미션과 비전을 바탕으로 △관행 △자정 △인사부문에서 혁신을 꾀할 예정이다. 과제들은...
    2023-04-24 11:50
  •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지난해부터 다수 상급자가 숨진 A 씨에게 면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말근무 대체 요청에 응하는 조건으로 27만5000원 상당의 킹크랩을 사비로 사오도록 요구해 수취했다. 이에 A 씨가 사측에 가해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사측은 A 씨를 타 부서로 발령하고 내부...
    2023-04-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28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 5단체 간담회(프레스센터),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5: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정부서울청사), 18:00 한기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 과정 입학식(서울) △경제 5단체 간담회(석간) 29일(수) △고용부 장관 11:00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근로복지공단), 14:30 근로복지공단...
    2023-03-26 09:08
  • 윤창현 “SVB발 금융 불안…은행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필요”
    윤창현 “SVB발 금융 불안…은행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필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은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 정부가 예금 전액 보호를 결정한 것처럼 국내 금융회사의 위기 시 정부가...
    2023-03-24 15:05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정부는 노조 회계에 재정·세제지원 불이익을 연계할 방침이지만, 사측 불이익에 대해선 기존의 근로감독을 활용해 대응한다. 특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조치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행정법 불문법원으로서 조리 중 ‘부당결부 근지 원칙’을 들어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 보조금사업 불이익의 적법성 자체를...
    2023-03-12 11:16
  •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 장관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은 일반적인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건설산업 또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숙지하기 어렵고, 조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특성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통해 조사하거나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2023-02-19 17:00
  •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고용부는 지난해 동남원새마을금고,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새마을금고, 신협 전반의 조직문화가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마을금고 37개소, 신협 23개소 등 총 60개소에 대해 6개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 주관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 60개소에서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먼저 직장 내...
    2023-02-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점검 2월 1일(수) △고용부 차관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서울 aT센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석간) △모집·채용 성차별 광고 모니터링 조치결과 발표 2일(목) △고용부 장관 09:00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서울지방노동청), 14:00...
    2023-01-29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민간보조금사업 전수점검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 운영(석간) △2022년 육아휴직자 13만명 돌파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26일(목)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서울)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2023-01-24 08:43
  • 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공동적발
    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공동적발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통해 산재 및 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2018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지속해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2023-01-17 12:00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기숙사 등 주거환경 관련 사항에 다수 위반 업종, 지역, 사례 등 특화된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해 주거환경 취약 사업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업장 지도점검 시 근로감독관과 사업장 합동점검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사전 시정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도 이후 지역 현장에서는...
    2023-01-13 08: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대만은 초기 3년, 일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수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다. 더욱 엄격한 우리나라에서 사업장 변경 제한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러니다. 사업장 변경은 오히려 입국 초기에는 지금의 제한보다 강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지금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안의 하나다. 우 작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화학...
    2023-01-13 06:00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존에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와 별개로 진행됐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집중됐다.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건의 경우,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MBC 전 경영진 4명을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감독에서 MBC는 체불임금 총 9억8200만 원과 9건의...
    2023-01-10 12:00
  •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특히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법원은 건설기계임대업자(도급인)가 건설기계를 수리하던 중 작업자(수급인)가 사망한 사건에서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시공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작년에는 건설용 리프트 추락사고 사건에 대해 건설기계임차인인...
    2023-01-09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2년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추진성과 및 취업성공사례 △(주)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1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5:30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전문가TF 발족식(서울로얄호텔)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석간)...
    2023-01-08 09:52
  •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또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특별감독을 받으면 시정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처리하게 된다. 계도기간은 과거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시 부여한 계도기간을 참조해 1년을 우선 부여하되, 근로시간 제도 개편...
    2023-01-02 17:30
  •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특별연장근로 미인가자에 대해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무를 지시한 사례 등이다. 이 밖에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SPC그룹 기획감독과 함께 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기구 28종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2004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2022-12-27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석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 발표(2차) △’23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개정 공표 △동절기, 안전보건 우수 건설사 건설현장 방문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30 가사서비스 MOU 및 인증기관 간담회(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
    2022-12-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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