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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명절 전후로 임금체불 신고가 급증한다.” (김혜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9월 4일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 발언 중) 추석 연휴 등 명절에 급증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지난해보다 체불액이 증가하는 등 관련 통계는 매년 악화일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2023-09-28 06:00
  • DL건설, 추석 대비 현장 안전 강화 활동
    DL건설, 추석 대비 현장 안전 강화 활동
    포스터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편으로 구분됐으며, 식당 등 현장 내 게시를 통해 모든 근무자가 안전보건수칙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특히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명확하게 안전보건수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번역된 포스터를 함께 배포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현장 안전 강화 활동은 당사의 끊임없는...
    2023-09-26 09:58
  •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시 소재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인 테스트테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여성 직원의 78.7%, 20대 직원의 84.2%가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테스크테크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법...
    2023-09-17 12:00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이어 4월에는 경찰청‧관세청‧국방부‧해양경찰‧국가정보원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켜 마약 범죄에 범정부 역량을 쏟았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제4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마약사범 925명을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 가량 늘어난 성과다.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2023-09-16 10:10
  •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고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더케이텍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업체에선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는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연령을 차별해왔다. 주요 법 위반사항을 보면, 창업주는 직원 전원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2023-09-10 12:00
  •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고용부는 이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2023-09-03 12:00
  • DL건설, 현장 안전 강화 활동…“취약 현장ㆍ공휴일 감독 집중”
    DL건설, 현장 안전 강화 활동…“취약 현장ㆍ공휴일 감독 집중”
    DL건설은 △본사 안전관리 당직자 폐쇄회로티비(CCTV) 모니터링 감독 강화 △경영진 공휴일 특별점검 지속 운영 △안전 관련 본사 현장 담당자 공휴일 지도 점검 실시 등의 활동을 펼친다. 이 밖에 다음 달 5일 모든 현장에서 ‘2023년 D-123일 무재해 다짐 행사’를 개최하는 등 안전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DL건설 관계자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지 않으면...
    2023-08-31 09:54
  •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국내 PM ‘선구자’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 우뚝[CEO탐구생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국내 PM ‘선구자’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 우뚝[CEO탐구생활]
    네옴 특별 총괄프로그램관리(e-PMO) 용역과 일반 사업관리, 교통, 환경 및 지속가능성 3개 분야에 대한 글로벌 자문 서비스 용역 등을 진행한다. 또 근로자 숙소단지 8만 가구 프로젝트 모니터링 용역 등 네옴 관련 총 8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런 외국 시장에서의 성과는 앞서 김 회장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찌감치 외국 시장을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는...
    2023-08-21 06:00
  •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지난 설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7개...
    2023-08-20 11:00
  •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한편, 고용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5월 천안지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근로감독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민원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업무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보다 양질의...
    2023-08-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수) △2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연금꿀팁(금융감독원 공동)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27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상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우수사례...
    2023-07-23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 현장방문(안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 △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어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12일(수)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07-09 09:13
  • '최저 3.2%로 채무통합 해드립니다'… 금감원,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최저 3.2%로 채무통합 해드립니다'… 금감원,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피해자 A 씨는 '최저 3.2%부터 근로자대상 특별 채무통합 가능'하다는 유튜브 배너광고에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대환대출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사 B 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이 상환해야 한다며 본인이 기존 대출 상환자금(1500만 원)을 빌려주겠다며 대출조건을 제시했다. 2000만 원 대출, 선수수료 500만 원 공제, 한달 후 2000만 원 상환하는...
    2023-06-19 14:29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해당 판결의 원고는 고시원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이 고시원장이 문자메시지로 관리업무를 지시한 경우나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민이 방실 관리 등을 요구한 경우에만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문제는 고정적으로 사무실에 대기하는 시간이 정해지거나 바깥 외출이 제한되는 특정 시간대는 없었고, 평소에는 고시원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2023-06-03 08:00
  •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세아베스틸, '4대 중점 안전대책' 발표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세아베스틸, '4대 중점 안전대책' 발표
    세아베스틸은 지난 3월 군산공장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따른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안전난간 미확보, 회전부 방호 덮개 미설치 등 총 591건의 위반사항을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조치 완료했다. 설비주문 제작 등으로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는 미조치 1건은 6월 중 조치 완료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2023-06-01 13: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석간) △’23년도 1차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발표 △조선업 인력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TF’ 출범 △2023년 제2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 △고용부-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 26일(금) △고용부 장관 16:00 고용평등 공헌포상(대한상공회의소) △고용부 차관 10:00 인재양성전략회의...
    2023-05-21 08:50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먼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 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2023-05-11 12:18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경찰청은 다음 달 25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200일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검찰도 구속전피의자심문 원칙적 참여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나간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437개 의심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을 8월까지 진행해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처분할 방침이다....
    2023-05-11 11:44
  •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근로자들이 임금 등 근로보상 체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강구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현장 감독 강화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습 체불 근절 대책도...
    2023-05-03 10:33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법 집행을 전담하게 해 현장의 불법 행태를 바로잡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마련되면, 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힘을 싣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공정채용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2023-05-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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