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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사이다] 워킹맘 고충?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서 해결하세요
    [정책사이다] 워킹맘 고충?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서 해결하세요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겪었다면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해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특별 근로 감독 요청 등도 할 수 있다. △임산부에게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 후 급여가 낮아진 경우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19-11-07 18:16
  • ‘갑질 논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직무 계속 수행...남은 임기 최선 다하겠다”
    ‘갑질 논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직무 계속 수행...남은 임기 최선 다하겠다”
    한편 사무금융노조는 권 회장의 사퇴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금융투자협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권 회장이 즉시 사퇴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수단과 권 회장 퇴진을 위한 금융노동자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19-10-30 15: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1∼)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기획감독 실시 △서울성장지원센터 2센터 개소식 11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14:00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16:00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개통식(더케이호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개통식 △이달의 기능한국인(9~10월) 시상식 개최 ◇환경부...
    2019-10-27 10:15
  • 홍남기, 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거시경제 정책공조 강조
    홍남기, 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거시경제 정책공조 강조
    정책,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18일에는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특별회의에 참석한다. IMFC는 24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된 IMF 총회 자문기구로, 국제통화제도 관리·감독, 국제 유동성 변동추이 등을 논의한다. 다음 달에는 WB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가치사슬 시대에 개발을 위한 무역’과 ‘일자리 및 경제구조 전환’...
    2019-10-14 14:30
  • 보험대리점 “모집수수료 개정안 형평성 어긋나”...금융당국 ‘정면 반박’
    보험대리점 “모집수수료 개정안 형평성 어긋나”...금융당국 ‘정면 반박’
    = 금융위가 개정을 추진 중인 보험업감독규정안은 보장성 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1200%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기준으로는 최대 17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현 보험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모집 수수료를 한꺼번에 선지급하는 행위로 판단해 계약 체결 첫해의 수수료 지급 방법에 칼을 댔다....
    2019-09-24 18:11
  • 영세기업 '근로계약ㆍ최저임금ㆍ해고' 등 노동법 교육 강화한다
    영세기업 '근로계약ㆍ최저임금ㆍ해고' 등 노동법 교육 강화한다
    신고형 감독독을 새로 도입해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는 즉시 근로 감독한다. 특별 감독의 경우는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예외 없이 특별 감독을 한다. 효율적인 근로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기반(인프라)도 크게...
    2019-09-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9월 15일)
    추석 특별전 기획(석간) △'근로감독행정 종합 개선방안' 발표 △강원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강원) 개소식 △2019 스타기술인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개최(석간) △대구대학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업무협약 체결 11일(수) △임서정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노동시간 단축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석간) ◇환경부 9일(월)...
    2019-09-08 10:56
  •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2일부터 내달 6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한편, 기존에 있던 체불임금을 해소해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2019-08-11 11:00
  •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CCTV 근태 감시...조합장 집안 경조사 임직원 동원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CCTV 근태 감시...조합장 집안 경조사 임직원 동원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시설물 안전과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의 동의 없이 근무 관리감독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CCTV로 근로자의 영상정보를 수집ㆍ처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식 조합장 ‘여직원 세배’ 논란… 아들 결혼식 땐 주차요원으로 동원 = 박 조합장이 매년 1월 1일...
    2019-08-09 05:00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노동자·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달리겠다는 다짐은 10여 년간 구로공단의 산돌노동문화원에서 근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일했던 당시와 다르지 않다. 다음은 유승희 의원과의 일문일답. - 여성 정치인으로서 주도적으로 여성 비율 확대 법안을 발의해왔습니다. 왜 여성의 비율이 고정되어야 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여성할당제는...
    2019-08-01 05:00
  • [e기자가 해봤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실제로 신고해보니 "아직 복잡해"
    [e기자가 해봤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실제로 신고해보니 "아직 복잡해"
    시정지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진 근로감독관이 형사처벌로 인계할 수 있는 조치고, 개선지도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차원의 조정 조치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76조의 2와 3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서 ‘형사처벌’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2019-07-18 06:00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전국에서 진정ㆍ기자회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전국에서 진정ㆍ기자회견
    포항에서는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 포항이동지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8년간 계속된 관리자의 폭언, 막말, 모욕을 주고 노동자의 일정표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등 스케줄 갑질을 일상적으로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추진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2019-07-16 16:01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간담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앙협의체 구축, 디딤돌·버팀목 대출 개선(7월 15~19일)
    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배포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 공유대회 개최 18일(목) △이재갑 장관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본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0:00 고용노동소위(국회)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9일(금) △이재갑 장관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본회의(국회) △임서정...
    2019-07-15 08:46
  • [정부 부처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7월 21일)
    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배포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 공유대회 개최 18일(목) △이재갑 장관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본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0:00 고용노동소위(국회)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9일(금) △이재갑 장관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본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4:00...
    2019-07-14 11:00
  • ‘소방관 국가직화’ 행안위 소위 통과…불참 한국당 “원천무효”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거사위 활동을 4년간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과거사위법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2019-06-25 19:59
  • 설인아, "물총에 얼굴 범벅"…몸 던진 23살 여배우의 패기
    설인아, "물총에 얼굴 범벅"…몸 던진 23살 여배우의 패기
    촛불을 끄거나 수영 모자를 쓰는 등 망가짐을 불사한 적극적 태도로 안방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한편 설인아는 1996년 생 23살로 서울예술대학교 연기과 휴학 중인 신예 배우다. 지난 2017년 JTBC '힘쎈여자 도봉순'을 통해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해 KBS 2TV '학교 2017'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 왔다. 최근에는 MBC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에 출연하기도 했다.
    2019-06-24 10:35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세종청사) △병원업종 근로감독 결과 발표 △추락예방 기획감독 결과 발표 25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임서정 차관 07:30 중소기업협회·단체 성장사다리포럼(팔레스호텔) △최저임금위원회 15:00 제4차 전원회의(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 △워크넷 채용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석간) △소액체당금 상한액 現 400만원에서...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세종청사) △병원업종 근로감독 결과 발표 △추락예방 기획감독 결과 발표 25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임서정 차관 07:30 중소기업협회·단체 성장사다리포럼(팔레스호텔) △최저임금위원회 15:00 제4차 전원회의(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 △워크넷 채용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석간) △소액체당금 상한액 現 400만원에서 최대...
    2019-06-23 11:28
  • 문체부,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공개 토론회
    문체부,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공개 토론회
    윤태영 아주대 교수는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안)'을,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안)'을 각각 발표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김종휘 변호사와 이종훈 공연제작 감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경 정희경 변호사, 무대기술업체 최영수 대표가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2019-06-17 15:00
  • 정부, 고양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구역 지정
    정부, 고양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구역 지정
    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과 중소기업 기술 탈취, 운임 후려치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해 사업장별로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직권조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문화ㆍ체육ㆍ교육ㆍ의료 등 분야에서도 불공정 관행ㆍ인권침해 근절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2019-06-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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