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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세부적으로 시는 서울 동행 일자리 등에 투자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꾀하고, 교통요금 시기 조정에 따른 시내버스·마을버스에 재정을 보전한다. 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자동결 시술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 경제, 공공요금, 저출생, 소아과 대란 등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위기 상황...
    2023-06-12 15:45
  • [마감 후] 우수인재 안 간다는 지방, 첨단 클러스터는 5개
    [마감 후] 우수인재 안 간다는 지방, 첨단 클러스터는 5개
    교통은 고객 요청에 따라 운행경로, 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를 지역 클러스터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는 필자로서 이런 대책은 허무맹랑할 수밖에 없다. 국책사업으로 만든 신도시도 건설 후 10년이 넘었지만 특색있는 볼거리·놀거리·먹거리 명소가 없는데 지방에 무슨 수로 만든다는 자신감일까....
    2023-06-08 06:00
  •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정부와 국회는 이례적으로 특별법까지 만들며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전세 사기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전세시대 종말을 예고한 것이다. 전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
    2023-06-01 07:51
  • 어명소 국토차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2030년 개항, 다각적인 지원"
    어명소 국토차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2030년 개항, 다각적인 지원"
    어 차관은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신공항 주변 현황, 이주 및 보상대책, 사업계획안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여객·물류중심 공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전문가 등과 함께 충분한 규모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제정된 특별법에 따른 추진단 출범,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2023-05-26 17:09
  •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여야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후 하루 만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막판 합의까지 진통을 겪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섯 차례 수정을 거듭한 끝에 완성됐다. 이에 최종안은...
    2023-05-25 15:45
  •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특별법이 발의됐다. 재건축 대상 임대주택 범위를 넓히고, 사업계획을 통합심의 해 빠른 정비사업 시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모두 노후 임대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어, 법안 발의를 계기로 향후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2023-05-24 15:30
  • 서울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명
    서울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명
    특히 9호선 자본 재구조화, 지하철 신규노선 계획 수립, 혼잡도 특별관리대책 수립 등 도시교통 분야에 있어 다양한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역량도 충분히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백호 신임 사장은 이달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영능력과 정책수행 능력, 향후 공사의 비전 등을 검증받았다. 시의회는 “교통정책 분야, 특히 공사와 연계된 정책사업을 지휘...
    2023-05-23 09:13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는 최대 4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야당의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 방안을 거부하다 절충안을 낸 것이다. 야당은 첫 전세계약일 당시로 변제 기준을 소급 적용해...
    2023-05-21 13: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점검회의(석간) △부산에서 세계 기후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한-일 에너지정책대화 △오만과 에너지·플랜트 협력으로 신중동 붐 확산 △원자력 청정수소 국제비즈니스 포럼 개최 △온실가스 국외감축을 위한 콘퍼런스 개최 △1차관, 라오스 산업통상부 장관 면담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발급신청 개시 △상상을 현실로...
    2023-05-21 08:50
  • ‘전세사기 피해’ 4번째 사망자 발생했지만, 특별법은 아직
    ‘전세사기 피해’ 4번째 사망자 발생했지만, 특별법은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소위를 열고 4번째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날도 합의는 불발됐다. 다만 국토위는 22일 다시 소위를 열고 그간 난상토론식으로 논의됐던 안들을 정리해 5번째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야당의 보증금...
    2023-05-16 17:18
  • 일본, 저출산 특별대책...“3세 이하 부모 재택근무”
    일본, 저출산 특별대책...“3세 이하 부모 재택근무”
    국토교통성 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가 허용되지 않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 중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는 응답도 67%에 달했다. 일과 육아의 양립을 뒷받침하는 지원책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육아 휴직이 확대돼도 휴직이 끝난 후 업무 복귀 후 육아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다자녀 출산을 생각하기 어렵다. 닛케이는 재택근무나 육아 휴직은 최종적으론...
    2023-05-16 16:23
  •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구청장은 9일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최 과장도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31일 심문기일을 별도로 잡고 두 사람을 석방할지 심리하기로 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재판이...
    2023-05-15 21:13
  •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채용 강요 등 노조 불법 행위와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사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2023-05-11 14:20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먼저 정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이어 나간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현장을...
    2023-05-11 11:44
  •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지표 개선 연구 결과 믿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지표 개선 연구 결과 믿어"
    구체적인 보 활용 대책에 대해선 "4대강 16개 보가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전체적으로 6억3000만 톤"이라며 "지금 200여 개 취·양수장하고 지하수 관정에 보내지기 때문에 이 물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용산 어린이 정원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같이 토양의 안전성 분석을 했고...
    2023-05-10 10:00
  • 온기 도는 수도권 청약시장…“향후 분양시장 전망은?”
    온기 도는 수도권 청약시장…“향후 분양시장 전망은?”
    이는 1·3대책 당시 규제지역 해제 및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제도 완화 영향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3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1만1034가구로,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전월 대비 12% 줄었다. 다만 여전히 청약자 수는 낮은 수준인 만큼 분양시장 반등이 시작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2023-05-09 16:16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오후 2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으나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 병합 심사에 들어갔다. 조오섭 민주당 위원은 소위 직전 ‘오늘 소위 통과, 내일 전체회의...
    2023-05-01 17:00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억울한 사람 구제한다고 더 많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되겠냐”고 입을 뗐다. 엄 의원은 이어 “지금 사회적으로 ‘보이스 피싱’부터 집단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본 사례가 얼마나 많냐”면서 “다들 집단으로 찾아와서 보상 요구를 하면...
    2023-04-28 17:36
  •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야권과 피해자 측이 주장한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는 국회의 논의는 존중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특별법에 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원 장관과 국토부 관계자와의 주요 일문일답. Q. 정부가 제시한 피해자 지정 관련 6가지 기준을 적용하면 피해구제...
    2023-04-27 13:32
  •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당정은 이번 주 중에 한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내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야당이 제안한 공공매입과 당정이 밝힌 LH를 통한 주택 매입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국회에서...
    2023-04-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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