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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비공개),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3: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통계청-국립암센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및 운영 협약 체결 △2021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8월 발행실적 △2021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2021-08-22 11:08
  • 태영호 의원, '깜깜이' 주택임대사업 현황 의무 공개 법안 발의
    태영호 의원, '깜깜이' 주택임대사업 현황 의무 공개 법안 발의
    지난해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되면서 제도에 따라 등록했던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등록 임대주택 재고 현황과 변화 추이 등을 살피기 어려운 실정이다. 태 의원은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2021-08-19 14:23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2·4 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주택의 70% 이상이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에서 공공기관 주도로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2021-07-16 09:46
  • SH 김현아號 '오세훈표 정비사업' 힘 싣는다
    SH 김현아號 '오세훈표 정비사업' 힘 싣는다
    김 내정자는 2019년 한 기고문에서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대책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고 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함께 고려해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고문에서도 “주거 복지의 실현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주거 정책은 반드시 공공이 담당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2021-07-07 17:30
  • [2021 하경방]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 확대…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
    [2021 하경방]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 확대…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
    정부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제시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살면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에 15%, 민간택지에 7%를 할당한 바 있다....
    2021-06-28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만들기 특별위원회 2차 회의(코리아나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주류광고 기준 안내자료 배포 30일(수) △복지부 장관 09:30 국립공주병원 트라우마센터 개소식(국립공주병원), 14:30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개소식(전남) △복지부 1차관 10:00 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업무 위탁식(국립중앙의료원), 14...
    2021-06-27 09:43
  • "열흘 안에 잔금 치러야 새 아파트 받는다"…분주해진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열흘 안에 잔금 치러야 새 아파트 받는다"…분주해진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심 공공주택 사업 입주권을 부여하는 기준일을 법 개정 이후로 늦추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 도심 공공주택 사업은 공기업 주도로 도심 역세권·준공업 지역·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회 본회의가 28일로 예정된 만큼 이날까지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 내 주택·토지를...
    2021-06-17 19:00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습니다.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집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90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되었는데 무주택자...
    2021-06-16 13:27
  • 세종시 아파트 '특공' 결국 폐지로… 법안 입법예고
    세종시 아파트 '특공' 결국 폐지로… 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 제도 폐지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특공을 기다리던 수요자는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국토부, 이전기관 특공 폐지 입법예고국토부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 입법에 필요한 절차...
    2021-06-10 09: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석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조종사 훈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2021년 1분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화물차 DTG를 활용한 민자고속도로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6월 2일(수) △2018년 이후 건축물에너지사용량 지속 감소(석간) △제10차 위클리...
    2021-05-30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 원회(서울) △복지부 1차관 08:00 필수업무종사자 대책 이행점검회의(세종) 13:30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 방한 계기 면담(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7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28일(금)...
    2021-05-23 09:53
  •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전국 50만가구 넘어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전국 50만가구 넘어
    17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지난달까지 총 50만708가구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8월에는 이 내용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2021-05-17 11: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공청회 개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21일(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중소기업중앙회장 면담(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2021-05-16 09:58
  • '할부 집' 지분적립형 주택, 첫발 뗐지만 실수요자는 '시큰둥'
    '할부 집' 지분적립형 주택, 첫발 뗐지만 실수요자는 '시큰둥'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유형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4 주택공급의 주요 대책이다. 분양가의 20~25%를 먼저 지불해 내 집을 마련한 뒤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20~30년에 걸쳐 장기간...
    2021-05-05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관리대책 수립 4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인사청문회(국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석간) 5일(수) △6기 연안 서포터스 모집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 모여라 △남극 세종과학기지 부근 안전항해를 위한 종합해양조사 결과 6일(목) △국제 표준...
    2021-05-02 09:59
  • 건설공제조합, 일체형 작업 발판 특별융자 확대
    건설공제조합, 일체형 작업 발판 특별융자 확대
    조합은 특별융자 대상을 기존 원도급공사 계약금액 기준 50억 원 이하에서 200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번 융자대상 확대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산재사망사고 감소 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고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일체형 작업 발판 등 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한다. 건설업 추락 사고는 최근 5년간 사고의 56.7%에 달한다....
    2021-04-29 16: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기간 연장(석간) △21년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 추진 발표회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7:00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 개최 2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
    2021-04-18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정식 오픈 △도로터널, 화재에 안전하게 설계합니다. 15일(목)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 예고(석간)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국 의무화 시행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 추진 16일(금) △국토부 1차관 08...
    2021-04-11 09:35
  • [종합] 홍남기 "상반기 중 택시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유턴기업 입지 공급도 확대"
    [종합] 홍남기 "상반기 중 택시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유턴기업 입지 공급도 확대"
    조성 등 5개 분야, 118개 세부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 연계 및 2023년 5개 부처(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기상청) 협력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추진하고, R&D 실용화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2023년까지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31 10:57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신고법·거래법, 농지법 등 관련 입법 후속조치를 당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주택공급대책의 후속법안들도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3-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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