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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 승선 기간 6→4개월로 단축ㆍ스타링크 설치…국적선사 인력난 막는다
    선원 승선 기간 6→4개월로 단축ㆍ스타링크 설치…국적선사 인력난 막는다
    민영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대상에 외항선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해상-육상 근무의 유연한 전환을 통해 ‘해양교통 전문인력’으로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인 대상 양성과정도 확대해 선원 양성경로를 다양화한다. 외국인선원의 경우 우수인력 장학생을 도입한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현재 78% 수준인...
    2023-07-12 08:00
  •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세부적으로 시는 서울 동행 일자리 등에 투자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꾀하고, 교통요금 시기 조정에 따른 시내버스·마을버스에 재정을 보전한다. 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자동결 시술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 경제, 공공요금, 저출생, 소아과 대란 등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위기 상황...
    2023-06-12 15:45
  • [마감 후] 우수인재 안 간다는 지방, 첨단 클러스터는 5개
    [마감 후] 우수인재 안 간다는 지방, 첨단 클러스터는 5개
    교통은 고객 요청에 따라 운행경로, 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를 지역 클러스터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는 필자로서 이런 대책은 허무맹랑할 수밖에 없다. 국책사업으로 만든 신도시도 건설 후 10년이 넘었지만 특색있는 볼거리·놀거리·먹거리 명소가 없는데 지방에 무슨 수로 만든다는 자신감일까....
    2023-06-08 06:00
  •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정부와 국회는 이례적으로 특별법까지 만들며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전세 사기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전세시대 종말을 예고한 것이다. 전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
    2023-06-01 07:51
  •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대표적으로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국민임대주택과 50년 이상인 영구임대주택 등이 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과 각종 정비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에 공급됐지만, 최근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긴 곳이 속출하면서 관리 방안 수립 필요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노후(완공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은 13만8000가구 수준이다....
    2023-05-24 15:30
  • 서울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명
    서울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명
    특히 9호선 자본 재구조화, 지하철 신규노선 계획 수립, 혼잡도 특별관리대책 수립 등 도시교통 분야에 있어 다양한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역량도 충분히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백호 신임 사장은 이달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영능력과 정책수행 능력, 향후 공사의 비전 등을 검증받았다. 시의회는 “교통정책 분야, 특히 공사와 연계된 정책사업을 지휘...
    2023-05-23 09:13
  •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당정 회의는,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건설현장은 오랜 기간 동안 쌓이고 쌓인 이 불법과 비정상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은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2023-05-11 14:20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먼저 정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이어 나간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현장을...
    2023-05-11 11:44
  •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20일 전체회의에서 시급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토위 여야 간사는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안질의 일정에 합의했다. 국토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빠른 피해자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도 이에 동의했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2023-04-20 17:19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없는 대책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피해 임차인이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원인을 제공하고, 인천의 건축왕을 비호했던 특정 정당의 거물 정치인들을 탓할 여력이 없다"며 "그것은 수사당국이 할 일이고...
    2023-04-20 09:38
  •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조사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조사
    이에 정부는 19일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근절대책 및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주‧야간 일제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히...
    2023-04-1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등대 체험 수기 공모전 '등대 드림' 개최 20일(목) △해수부 장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4: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해양쓰레기 저감 일대혁신 대책 수립(석간) △식품영양성분정보 표준화 발전협의회 개최 21일(금) △해수부 장관 09:00 해양수산정책 현장점검(전남) 10:00...
    2023-04-16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공공기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5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국회)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별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09:00 부산 EXPO 유치 현장실사 기조발언(비공개), 13...
    2023-04-02 09:10
  • 4년 만에 ‘여의도 봄꽃축제’…서울시, 도로통제·대중교통 증회
    4년 만에 ‘여의도 봄꽃축제’…서울시, 도로통제·대중교통 증회
    서울시가 4년 만에 개최되는 여의도 봄꽃축제를 맞아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여의도 봄꽃축제는 다음 달 4~9일까지 열리며, 교통 통제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10일 낮 12시까지 시행된다. 이에 국회 뒤편 여의서로가 전면 통제되고, 여의 하류 IC, 국회 3·5문 등은 가변 통제된다. 시는 4월 첫째 주·둘째 주 주말 나흘간 지하철 9호선 운행횟수를...
    2023-03-31 15:17
  •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사업개선명령…제주공항 폭설 시 대처 미흡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사업개선명령…제주공항 폭설 시 대처 미흡
    올해 1월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에서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의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제주노선 운항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2월에 특별점검을 했다. 특히 2016년 1월 당시 올해처럼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이 혼잡한 상황이 발생한 후 항공사, 공항공사, 국토부가 협의해 마련한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2023-03-28 11:00
  • 농번기 대비 국내·외 일손 10만 명 늘린다…올해 인력 공급 356만 명
    농번기 대비 국내·외 일손 10만 명 늘린다…올해 인력 공급 356만 명
    또 내년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설계를 추진하는 한편, 농식품부-지자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농업인력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농번기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 인력 공급 확대를 통해 농업 고용인력...
    2023-03-19 13:28
  • 정부, 새만금 잼버리 성공적 개최로 부산엑스포 유치 잇는다
    정부, 새만금 잼버리 성공적 개최로 부산엑스포 유치 잇는다
    하계 휴가철과 겹쳐 공항과 잼버리 대회장 간 이동 시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차질없이 참가자들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잼버리 기간을 포함한다. 개‧폐영식, K-POP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시 인파관리대책,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조치와 해충방제대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로봇, 드론, 가상현실 등 우리의...
    2023-03-16 11:00
  • 이기재 양천구청장 "목동 재건축, 행정적으로 최대한 단축시키겠다"
    이기재 양천구청장 "목동 재건축, 행정적으로 최대한 단축시키겠다"
    최근 목동아파트 5개 단지 등 올해 12개 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안전진단 완화 위해 발로 뛰어…소급적용 받아 기간 2~3년 단축목동아파트, 서울시 디자인 혁신에 맞춰 스카인라인 확보할 것재건축·재개발로 가구 수 늘어나 선제적으로 교통대책 마련해야 목동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큰 허들을 넘었기 때문에 속도감을 높여가는 일만 남았다....
    2023-03-08 06:00
  •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에도 ‘산 넘어 산’…시장 하락거래 여전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에도 ‘산 넘어 산’…시장 하락거래 여전
    하지만 1기 신도시 지자체와 주민들은 특별법에 관해 긍정적이라면서도 지역·단지별 특성이 다르고, 이해관계도 복잡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업성 발목 잡는 초과이익 환수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여소야대 상황 속 법안 통과 여부도 주요 장애물로 꼽힌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3-03-05 18:00
  • 세계잼버리 8월 1~12일 새만금에서 열린다…32년 만에 국내 개최
    세계잼버리 8월 1~12일 새만금에서 열린다…32년 만에 국내 개최
    특히, 하계 휴가철 교통정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한다. 폭염‧폭우가 잦은 8월에 개최되고 야외활동 위주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분야별로 세분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감염병 예방·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영지 내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며 환자 발생 시...
    2023-03-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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