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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경제정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 속도
    [2021 경제정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 속도
    정부는 내년 상반기 서울 태릉CC(1만호)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용산 캠프킴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부지 반환을 11일 완료했다.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기부대양여와 반환 부지 토지 정화 등 사전절차를 마친 후 착공할 예정이다. 과천청사와 서부면허시험장은 아직까지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간...
    2020-12-17 14:00
  •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LH 사장 퇴임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LH 사장 퇴임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11.16 전세대책에도 아이디어 제안과 실행을 통해 LH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여했다. 변 사장은 2014년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3년간 재임했으며, 2017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거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부의 국토·도시정책과 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도 적극...
    2020-12-14 10:22
  • 당진 아파트 분양 현장에 웬 '밤샘 텐트'? 지방 중소도시까지 번진 '청약 광풍'
    당진 아파트 분양 현장에 웬 '밤샘 텐트'? 지방 중소도시까지 번진 '청약 광풍'
    올해 1~3분기 청약률을 살펴보면 지방도시의 경우 1순위 평균경쟁률은 10.28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8.08대 1)보다 높아졌다. 구미ㆍ완주 등 청약경쟁률↑…전매 제한 등 규제 없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북 구미시에서는 지난달 분양한 '구미 아이파크 더샵'이 구미 역대 최다 청약자수를 기록했다. 특별공급 물량을 뺀 982가구 모집에 총 1만8568명이 1순위 청약...
    2020-12-08 06:10
  • 수능 이후 무면허 렌터카 특별점검, "미성년자 사고 방지"
    수능 이후 무면허 렌터카 특별점검, "미성년자 사고 방지"
    올해 7월 기준 렌터카 100만 대를 넘어섰고,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면허 사고 건수는 2017년 353건에서 2018년 366건, 지난해 37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 건수는 2015년 83건에서 지난해 141건으로 4년 새 69%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수능 후 취약기간인 내년 2월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고등학생의...
    2020-12-02 14:45
  • 국토부, 위험건축물 도시재생사업 특별공모 시행
    국토부, 위험건축물 도시재생사업 특별공모 시행
    국토교통부는 위험건축물(안전등급 D‧E)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정비하는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D등급은 결함이 발생해 긴급 보수 및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이 필요한 상태다. 이번 공모 대상요건은 전국의 도시지역 중 쇠퇴지역이나 기초생활인프라...
    2020-12-0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울) △'20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택배기사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12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노사민정 상생형 일자리 성과 공유회(서울)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석간) △지역 노사민정 협력 및 노사상생형 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2020-11-29 09:35
  • 벌써 선거철 됐나…여야, 민심 공약 '부동산 입법전' 시동
    벌써 선거철 됐나…여야, 민심 공약 '부동산 입법전' 시동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정상화특위는 이달 들어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18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기 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앞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
    2020-11-23 17:40
  • 서울시, '천만 시민 멈춤기간' 선포…집회금지·대중교통 감축
    서울시, '천만 시민 멈춤기간' 선포…집회금지·대중교통 감축
    수능은 물론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입별 논술‧면접에 대비한 특별대책도 시행된다. 시교육청, 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T/F를 가동하고, 시험 단계별 특별 집중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 카페 등 6종 중점관리시설을 집중 방역하고,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개소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2020-11-23 11:52
  • 4년 구상 마친 '광화문 광장'...16일 착공
    4년 구상 마친 '광화문 광장'...16일 착공
    공사기간 동안 현재 수준의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1개 차로만 최소한으로 점유할 방침이다. 인근 이동차량과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17가지 계획을 담은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광화문광장 사업은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과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을 토대로 광화문 일대 역사성 회복과...
    2020-11-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6월 기준,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발표(석간)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 ◇보건복지부 16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9: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사회보장급여 금융정보연계방 협약식(금융결제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09:30 주간점검회의...
    2020-11-15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16:00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 분야 유망 중소기업 공모(석간)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12~3월) 대응을 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재난훈련 실시 △경남 서부권 4개 지자체 수도요금 단일화 추진한다 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1:30 미세먼지대응 모의훈련 현장점검...
    2020-11-01 09:15
  • 청와대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추진"
    청와대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추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음주 운전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 및 전문 심리상담 등을 병행하겠으며,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단속 수치가...
    2020-10-27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추진 △UNDP 국제협력사업 협약식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5:00 우리 술 품평회 시상식(aT센터) △2021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신규대상자 선정(석간) △내가 우리 부대 셰프, 2020 황금삽 셰프 어워드 개최 △2020 대한민국 온라인 식품대전 개최 △2020 대한민국...
    2020-10-25 09:45
  • 중기부,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확대…'고작 2%' 실낱같은 희망고문
    중기부,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확대…'고작 2%' 실낱같은 희망고문
    중기 특별공급 물량 결정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물량 확대에 난색을 표할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다. 결국 중기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정치권 등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남는다. 중기 특별공급이 되레 일반청약보다 경쟁률이 더 높다는 지적도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서울지역 중기 특공은 123가구가 전부였고...
    2020-10-14 15:13
  • 중기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6만호까지 늘린다
    중기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6만호까지 늘린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를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5년 이상 재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에게 주거전용면적 85㎡이하(분양가격 9억 원 이하) 국민‧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으로 일반청약자와 경쟁 없이 특별공급하고 있는...
    2020-10-14 13:15
  • [종합] 거리두기 '제한적 1단계' 조정…"수도권 아직 안심할 상황 아냐"
    [종합] 거리두기 '제한적 1단계' 조정…"수도권 아직 안심할 상황 아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3116만 명이 지역을 이동했으나, 최근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100만 미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2주간(9월 27일~10월 10일) 신규 집단감염 건수도 직전 2주간 36건에서 24건으로 감소했으며, 감염 재생산지수도 1 이하에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수도권을...
    2020-10-11 16:58
  • 연말까지 수도권서 등록임대 27만채 자동말소
    연말까지 수도권서 등록임대 27만채 자동말소
    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하기로 한 건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제도를 악용해 주택 매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8월 18일 시행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한꺼번에 자동말소가 몰리면서 8월 말 기준 이미 40만3945채의 등록이 말소됐다. 7·10 대책 직전 등록임대가 총 159만4000채였던 것을 감안하면 재고의...
    2020-10-11 09:58
  •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하루 평균 교통사고 376건, 전년대비 30%↓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하루 평균 교통사고 376건, 전년대비 30%↓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교통사고가 376건으로 전년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권고 등으로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하루 평균 교통사고는 376건으로...
    2020-10-05 14: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국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12.~10.24.) 안내 ◇보건복지부 5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4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9:00 WHO 집행이사회(세종청사, 영상)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코로나19시대, 2016년생 우리아이들을...
    2020-10-04 10:03
  • 무너지는 지방 부동산…유지가 아닌 소멸을 걱정한다
    무너지는 지방 부동산…유지가 아닌 소멸을 걱정한다
    지방의 부동산 쇠퇴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과 원도심 활성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방 아파트 시장은 미분양으로 신음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은 총 11곳으로, 이 가운데 지방이 10곳이다. 경북 김천시와 경주시, 경남 창원시는 2016년 지정된 이후 5년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0-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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