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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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4월까지 12조원 추경 편성…금융위기 이후 최대

행안부는 추경편성 독려 대상사업의 경우 우수사업계획을 낸 지자체를 대상으로 4월 중 총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자체 확장재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도 나서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순세계잉여금(결산 후 남는 금액)이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19-01-17 10:14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성폭력·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단계적 이관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시행단계에는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2018-11-13 13:29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가동… "재난관리기금 등 전 행정력 동원"

또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관리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자치단체별로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활용해 폭염에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100억원 규모로 교부됐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8-08-03 19:43
행안부, '몰카와의 전쟁' 선포…전국 공중화장실 5만곳 상시점검

정부는 탐지장비 구입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몰카' 촬영물 단속도 강화한다. 이달 26일까지 불법 촬영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 수사인력 1천200여명을 활용해 불법촬영물 공급자를 단속한다. 시민단체와 사이버유해정보 신고단체인 누리캅스 등이 신고한...

2018-06-15 14:16
행안부, 34만6천여곳 안전대진단...4890곳 과태료 부과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긴급한 보수·보강을 위해 이달 중 약 20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감찰을 해 허위로 점검 실적을 입력한 7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적발하고 관계자 20여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청했다.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는 건물주 등의 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그동안 학교시설이나...

2018-05-10 14:38
교부세 3.1조ㆍ교부금 2.9조 추가교부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조8270억 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2371억 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2조912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자체에 교부된다.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지난달 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의 추진을...

2018-04-06 09:00
30년來 82개 군지역 84% 소멸 전망…“부동산 보유세 강화해 인구감소지역 재원 확충해야”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통교부세 △지역상생발전기금 △세제지원 개편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부처별 소관 분야 위주로 사업이 추진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 체계가 없다”며 기존 경제발전계정 중 각 부처 지역개발 관련 예산을 모아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계정을...

2018-03-27 10:55
작년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 660.7조원…국민 1인당 빚 1276만 원

지난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359조 5000억 원, 총세출은 342조 900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6조 2000억 원 발생했다. 이월·불용을 뺀 세계잉여금은 11조 3000억 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 채무 상환 등에 사용된다. 통합재정수지는 24조 원 흑자로...

2018-03-26 10:00
지역별 가뭄 지속…정부, 부처합동 봄 가뭄 대비

행안부는 운문댐 가뭄에 대비해 경북 경산시 취수량 확보를 위한 취수장 증설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지원했다.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제한 및 운반급수 지역인 완도군에 대해 비상급수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및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등을...

2017-12-10 12:00
[의원에게 듣는다]장제원 “포항지역 특별교부세 100억 지원돼야”

“포항에 필요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100억 원이다. 40억 원은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없다. 절차에 속도를 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이틀 전 지진사태가 벌어진 포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 원을 긴급 지원키로 한 데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지원은 국내에서 발생한...

2017-11-17 10:25
우원식 “포항 특별 재난지역 지정, 정부와 협의할 것”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포항에서 열린 긴급재난대책회의에서 “특별 지원금, 긴급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재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토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11-16 13:31
이 총리 “지진 피해 포항지역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최대한 빨리 집행”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우선 불편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포항 시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빨리 집행해 달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말하며 지진 피해·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2017-11-16 10:09
김동연 “올해 초과 세수 17조 +알파…국세·지방세 비중 6대4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율을 40%로 늘리고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며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그런 수준으로 가는 방법에서 정부 내에서도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소비세나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고...

2017-11-07 10:58
[김병준의 말] 청와대와 돈: 그 형식과 실질

가장 대표적 방법의 하나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일부를 가져다 쓰는 것이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조성되는 지방교부세의 일부이다. 지방교부세의 3%로 연간 1조 원 정도 되는데, 가뭄이나 대형사고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별한 재정수요’에 있어 ‘특별한’의...

2017-11-07 10:43
안전처, '폭염 예방활동' 특별교부세 29억원 지원

국민안전처는 장마 후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17개 시·도에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위한 특별교부세 29억원을 교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지자체별로 도로 살수,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특교세는 지역별로 상이한 기상과 여건,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수를 고려한...

2017-07-19 10:16
문 대통령, 이 총리에 “수해지역 재난지원금ㆍ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지난 주말 폭우로 피해를 본 충북 수해지역 복구 지원과 관련해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침수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월요 오찬회동을 한 자리에서 “수해에 대한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정부 차원의 가능한...

2017-07-17 18:20
최악의 가뭄, 식탁물가 이어 공업용수까지 비상

이낙연 총리는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가뭄 대응상황 및 추가대책’을 통해 특별교부세 265억 원과 가뭄대책비 12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가뭄 현장인 대산산업용수센터를 방문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꾸준히 증설해 용수공급 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천 수자원 활용, 급수체계 조정을 위한...

2017-06-23 10:37
정부, 가뭄 대책비 124억 추가 지원

이에 국민안전처는 가뭄이 확대되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이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24억 원을 인천·세종·경기 등 10개 시·도에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가뭄대책비를 활용해 관정 개발, 간이양수장 및 송수호스 설치 등 긴급 용수원 개발을 긴급 실시하게 된다. 항구적 가뭄 대책으로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한 저수지준설 사업비(15개소, 50억 원)...

2017-06-05 10:04
경기ㆍ충남지역 가뭄에 4대강 6개보 수문 연다

안전처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특별교부세 7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역별로 경기 남부 25억 원, 충남 서부 45억 원 규모다. 향후 가뭄이 심화될 경우 농림부의 가뭄대책비 93억 원을 신속히 추가 지원하고, 예비비 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충남 서부지역 가뭄 대응을 위해 공주보-예당지 도수로의 7월중 조기 급수를 추진하고, 서산과 보령...

2017-05-29 12:00
황 권한대행 “산불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준하는 수준 지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강원도 삼척ㆍ강릉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특별교부세, 주거시설ㆍ구호물자 등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산불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과...

2017-05-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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