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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성북구,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향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을 받게 된다. 특히 성과가 우수한 우수사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의견을 경청하고 생활 공감형 혁신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찾은 답을 적극행정으로...
    2023-02-20 13:56
  •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중앙정부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특별교부세를 확대해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운영손실 지원의 경우, 교통복지는 지방의 고유 사무이며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우수한 편이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농·축·수산물의 수급 안정 노력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수산물 등 가격...
    2023-02-15 12:15
  •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정부는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 4월 중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목적이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 세계 잉여금은 법에 따라 세입 처리된다. 2022회계연도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고 남은 불용은 12조9000억 원이며 불용률은 2.2%로 집계됐다.
    2023-02-10 09:35
  • 성북구, 한파 취약계층에 전기매트·이불 등 난방용품 긴급 지원
    성북구, 한파 취약계층에 전기매트·이불 등 난방용품 긴급 지원
    이와 함께 특별교부세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매트 200개를 구입해 추가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최근 폭등한 난방비와 경제위기에 한파까지 겹쳐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겨울철 한계에 몰리지 않도록 어려운 이웃 발굴과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08 16:49
  • 행안부 "지방 공공요금이라도 동결해달라"
    행안부 "지방 공공요금이라도 동결해달라"
    정부는 지자체의 지방물가 안정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특전을 대폭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요금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할 시기"라며...
    2023-02-07 17:20
  • 행안부, 봄철 산불 예방 특교세 100억 원 지원
    행안부, 봄철 산불 예방 특교세 100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 ~ 5월 15일)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예방 활동과 진화 장비 정비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지원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은 연평균 535건이 발생했고, 이 중 347건(64.9%)이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경우 역대 최고의 겨울 가뭄 등으로 봄철에 대형산불(피해면적 100㏊ 이상)이...
    2023-01-19 15:07
  • 이상민 행안부 장관 "高물가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최소화 요청"
    이상민 행안부 장관 "高물가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최소화 요청"
    다만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이나 동결 등 요금 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도로·철도·항공 교통안전 관리, 화재안전 관리, 범죄예방, 산불방지 등 분야별 안전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장관은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2023-01-13 11:02
  • 행안부, 대설 대비 제설장치 특교세 235억 교부
    행안부, 대설 대비 제설장치 특교세 235억 교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대설 대책 추진과 도로제설장치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235억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특교세 중 대설대책비 100억 원은 지난해 12월 제설제 대량 사용으로 비축률이 계획보다 낮아짐에 따라 남은 겨울 동안 필요한 제설제를 추가로 비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 주요 도로 외에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인도...
    2023-01-09 16: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확정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유 △제5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시행 30일(금)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 출범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08:30 고병원성...
    2022-12-25 09:13
  • '골목상권 활성화 혁신'…관악구,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최우수상'
    '골목상권 활성화 혁신'…관악구,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최우수상'
    아울러 구는 지난 7월 행안부 주관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공모’에 서울시 자치구중 유일하게 선정됐고, 특별교부세 4억7천만 원을 교부받아 침체된 ‘서림다복길’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지난 11월에는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며 그간 추진해 온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대외적으로도 높이 인정받은 바...
    2022-12-12 15: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kr)가 더 편리해졌어요 △소방안전교부세, 다목적 소방헬기 지원 확대 17일(목) △행안부 차관 국외출장(OECD행정장관회의)(룩셈부르크) △승강기 설치 전에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18일(금) △행안부 차관 국외출장(OECD행정장관회의)(룩셈부르크) △세계은행, 2022년 거브테크(GovTech) 성숙도 평가 결과 공개 △보조금24에서 내게 맞는 혜택을...
    2022-11-13 08:58
  •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행안부는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 장관 표창 및 2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종합점수 분야 최우수 단체는 광역에서 대전과 충남 등 2곳, 기초에선 경기 화성시·연천군, 서울 강서구 등 11곳이다. 효율성, 계획성 분야별로도 광주·대구 등 최우수 단체를 각각 13곳씩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내년에는 부동산...
    2022-11-08 09:38
  • 행안부, 이태원 참사 수습 위해 서울시에 특교세 10억 지원
    행안부, 이태원 참사 수습 위해 서울시에 특교세 10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30일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해 서울특별시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행안부의 이날 특교세 교부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가 국정의 최우선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특교세는 사고 현장 수습과 대책본부 운영, 응급 구호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2022-10-30 21:01
  • 정부, 올해 수능도 코로나 유증상자 고사실 분리 운영
    정부, 올해 수능도 코로나 유증상자 고사실 분리 운영
    조 1차장은 또 "특별교부세를 통해 시·도 공립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음압설비 설치를 지원한다"며 "요양병원 환기 시설기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취약시설 내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흐름에 대해서는 "일 확진자가 18만 명까지 발생했던 이번 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방역 조치들도...
    2022-10-07 09:08
  • 與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에 요청”
    與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에 요청”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권 대행은 “언론 통해 듣는 것보다 피해 상황이 훨씬 심각하고 복구에 많은 자원과 장비, 인력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교부세 지원도 빨리 하도록 장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2022-09-06 22:08
  • [2023 예산안] 청년도약계좌 신규 출시…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2023 예산안] 청년도약계좌 신규 출시…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하면 36조4000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0.9%(3조4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출시하고, 총 3528억 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2022-08-30 10:00
  • 부처 공무원 정원 매년 1%씩 감축…尹 “조직효율 성과 통계 공개”
    부처 공무원 정원 매년 1%씩 감축…尹 “조직효율 성과 통계 공개”
    행안부는 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 특례 확대를 통한 지역 주도형 발전 기반 조성과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변경해 지자체 재정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도 꾸린다는 방침이다. 기존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를 통합한 조직이다.
    2022-07-26 19:02
  •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이런 방법으로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노력을 하면 보통교부세에서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인센티브를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의 효과가 발생한다. 코로나19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스스로 확충하려는 자치단체들이 있다. 매년 행정안전부는 재정혁신을 한 자치단체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2021년...
    2022-06-17 14:12
  •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성과를 보면 참여정부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재원 확대를 위해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분권교부세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도입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을 도입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했다. 박근혜 정부는 자치단체의 복지 지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확대했다. 이제 그간의 성과를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2022-05-12 05:00
  • 정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2000억 정산 지급
    정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2000억 정산 지급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교부세 정산분 1515억 원은 향후 재해 등 관련 소요가 발생할 경우 교부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정산금은 경북이 914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7611억 원), 경남(6162억 원), 강원(6095억 원), 전북(5621억 원) 순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교육청이 1조1570억 원으로 가장 많이 배정됐고, 서울교육청(6450억 원)...
    2022-04-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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