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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가품에 대한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와...
    2024-03-13 09:24
  • 수산물 최대 50% 할인…7~24일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
    수산물 최대 50% 할인…7~24일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2일까지는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을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생산 부족 품목 등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고등어 6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하는 등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를 위한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2024-03-06 11:00
  • 회장 임기 시작 앞둔 경제단체…새 마음가짐으로 다시 달린다
    회장 임기 시작 앞둔 경제단체…새 마음가짐으로 다시 달린다
    윤 전 장관은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대통령 경제비서관·정책실장, 관세청장, 재경부 차관, 산업부 장관 등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인수위원회 특별 고문을 맡기도 했다. 무협 회장단 역시 무역·통산 현안에 대한 이해도 부분에 높은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2024-02-26 14: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위한 관세감면제도 설명회 개최(석간) △국내 주요기업, 무탄소에너지 확산에 동참 △산업부-업계 '산업 공급망 협의회' 개최 △新산업정책 2.0 전략에 중견기업이 함께 한다 △초고압 직류송전 산업 혁신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개최 △광업계 외국인력 고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빙기 원전설비 안전점검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신규 융자 지원...
    2024-02-25 08:51
  • 안 잡히는 '국민생선' 고등어…정부 6000톤 추가 할당관세 적용
    안 잡히는 '국민생선' 고등어…정부 6000톤 추가 할당관세 적용
    이에 정부가 추가로 6000톤에 관세를 10→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적용, 물가 안정에 나선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고등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의 생산이 지속 감소하면서 소비자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해수부는 고등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입 고등어 7만...
    2024-02-23 10:12
  •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주일본대사관 관세관 A 씨의 경우, 감사일 기준 직전 1년간 출근기록이 확인된 근무일 218일 중 150일(68.8%)을 지각하고, 발송 전문 117건 중 108건이 통상 업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실적이 없는데도 2022년 성실성 등 전 항목에서 최고·차상위 등급인 E·S 등급을 받았다. 또한, 주재관별로 임무 수행 편차가 크고, 활동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024-02-20 14:00
  •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아울러 대파 3000톤(3월까지), 수입과일 30만 톤(상반기까지) 할당관세 물량도 시장에 신속히 도입되도록 하고, 배추‧무는 8000톤을 추가 비축해 3~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했다.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2024년 경제정책방향 이행상황도 점검됐다. 김...
    2024-02-15 08:49
  •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대본 없이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설명했다. 국민 관심사였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부터 민생경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은 앞으로 언론과 소통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한 뒤 7일 방영한 대담에 출연해...
    2024-02-08 01:00
  • 尹 "적극적인 물가 관리…은행 간 경쟁으로 금리 혜택 가도록"
    尹 "적극적인 물가 관리…은행 간 경쟁으로 금리 혜택 가도록"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촬영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국민의 생필품, 생활 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려 한다"고 답했다. 물가 상승과 관련 윤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국민들이 실질임금과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2024-02-07 23:27
  • EU, 우크라이나 지원 담판 짓는다…특별정상회의 개최
    EU, 우크라이나 지원 담판 짓는다…특별정상회의 개최
    EU 관세 면제를 일부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설탕, 가금류, 계란 등 우크라이나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면세를 제안했지만, 이후 유럽 각지에서 농민들이 시위를 벌이자 면세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EU의 환경 정책 강화 등에도 뿔난 농민들은 확실한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EU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밖에서...
    2024-02-01 08:17
  •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수입이 감소하면서 부가가치세 7조9000억 원(-9.6%), 관세 3조 원(-29.4%)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도 3000억 원 감소했다. 특별회계 중에서는 주세가 2000억 원(-5.3%) 덜 걷혔다. 작년 12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19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5000억 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8000억 원, 2000억 원...
    2024-01-31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31일(수) △부총리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2024-01-28 09:42
  • '가격강세' 사과·배 1주일간 4.4만 톤 집중 공급…성수품 가격 안정 만전
    '가격강세' 사과·배 1주일간 4.4만 톤 집중 공급…성수품 가격 안정 만전
    바나나, 망고 등 수입과일 관세 인하·저율관세할당(TRQ) 물량에 대해선 당초 일정보다 2~3주 앞당긴 19일부터 통관을 개시해 현재까지 약 6200톤이 도입된 가운데 추가 물량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는 수입가격 하락을 반영해 유통업계에서 수입과일 할인기획전도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2024-01-26 09:30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여전히 높은 과일가격 안정화를 위해선 역대 최고 수준인 바나다, 망고, 자몽, 오렌지 등 21개 품목에 대해 면세·인하(1351억 원 관세 지원)를 추진해 상반기 중 30만 톤의 물량을 신속 도입한다. 중앙·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민간 배달앱과 협조해 착한가격업체에 대한 배달료 할인쿠폰 지급 사업(30억 원)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4-01-04 12:11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승인을 얻지 않고 휴업·폐업한 방위산업 사업자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과 청년고용법에 규정된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규제혁신 법안이...
    2024-01-02 13:59
  •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검찰‧경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974명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결과 적발인원이 48%, 압수량이 43% 각각 증가했다. 또한 스토킹 법령을 정비해 2년 전만 해도 경범죄로 다뤄지던 ‘스토킹’ 범죄자 총 4234명을 기소했다. 디지털 성폭력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양형을 대폭 높였다.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하고...
    2023-12-31 12:00
  •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한편, 올해 11월 진도율은 81.0%로 집계됐다. 11월 기준 전년(94.4%)보다 13.4%포인트(P), 최근 5년 평균(94.2%)보다 13.2%P 낮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일반회계 중 증권거래세, 과년도수입, 교육세, 특별회계 중 주세는 진도율이 100%를 넘어섰다. 반면, 법인세(74.3%)와 상속증여세(76.0%), 관세(64.1%), 종합부동산세(35.3%) 등은 평균 진도율을 크게 밑돌았다.
    2023-12-29 11:30
  • 공무원상 포상 수여한 尹…"국민 숨소리 놓치지 않게 귀 기울여달라"[종합2보]
    공무원상 포상 수여한 尹…"국민 숨소리 놓치지 않게 귀 기울여달라"[종합2보]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수상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함께한 수상자 가족들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시상식에는 역대 최초로 국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늘 현장에 민생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고, 국민의...
    2023-12-26 16:45
  •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아울러 시장접근물량(TRQ)은 참깨 등 13개 품목은 증량하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물량 기준 발동 조건이 65만4995톤(초과 시 684%)으로 조정된다. TRQ는 고율의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일정 물량(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수급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저율관세를 적용받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해 수급...
    2023-12-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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