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지역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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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개정안은 폭우와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해소 법안으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지목한 바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2024-02-01 17:01
하나은행 충남도청점 개점…서천특화시장 화재 성금 2억 기부

하나은행은 충남도 제2금고로 선정돼 특별회계와 기금 관리를 맡는다. 김 지사는 개소식에서 충남사랑통장에 1호로 가입했다. 충남사랑통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납입금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해 도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하는 예금상품이다. 하나금융은 개소식 후 대형 화재가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억 원을 도에...

2024-02-01 15:52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이와 함께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역수가제를 도입·확대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종합·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관리도 강화한다.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한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중증‧필수 인프라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2024-02-01 10:43
정부, 공공전산망 24시간 감시체계 상시 가동…신속 대응 통해 즉각 복구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24시간 상황관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하고 특히 화재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요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전국 소방서 특별경계근무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국민께서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소관 분야와 관할지역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2024-01-31 16:30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선구제·후보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국토교통위원회)과 지역의사제법 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등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31일 오후 2시 법사위가 예정됐지만,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인 만큼 다음달 1일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가 열리는 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2024-01-30 16:03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방 실장은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아래에 제정돼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2024-01-30 11:14
ESSㆍDR 등 분산에너지 신사업 1년간 최대 20억 원 지원

산업부 이 사업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6월)을 앞두고 지역 중심의 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접수는 3월 2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 설명회는 내달 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2024-01-29 11:00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역의사제법 제정안 등을 앞세우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지역의사제법은 민주당 단독으로 지난달 각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여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새로...

2024-01-28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추진 △자생식물 화살나무에서 관절염 개선 효능 발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대상 정기점검 실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현장 점검 2월 1일(목) △국가물관리위원회, 024년 제1차 정기세미나 개최(석간) △측정대행업 규제합리화로 측정분석산업 활성화 추진 △2023년 신규 지정유입주의 생물 150종...

2024-01-28 09:42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이들 지역은 자연휴식지, 하천 특별보전지구 등 보호지역 규제는 없으나, 보전에 기여·관리되는 지역으로 올해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달하는 245㎢ 추가 지정한다. 경기 고양 그린벨트 훼손지의 생태축을 복원하고 익산 왕궁 한센인 축사를 생태녹지로 조성하는 등 국가 주도로 생태훼손지역 복원 선도사업을 본격 착수해 훼손지 생태가치 회복과 지역혜택까지...

2024-01-26 12:00
“대 끊기는 돼지농가…판매촉진ㆍ수급안정 절실”

소비침체‧생산비 증가…중소규모 농가 줄도산 우려판매 촉진‧ 수요 활성화…할인‧수출 등 대응방안 마련 대한한돈협회(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한돈자조금)가 돼지고기 소비 침체로 한돈농가들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민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

2024-01-25 18:14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조성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김 차관은 또 "현재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인구소멸과 양극화 대응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한다"고 말했다. 거점지역 육성을 위해서는 작년 10월에 마련된 ’4(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3(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올해 3월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2024-01-25 14:00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이 예산은 지난 주 공약 발표에서 저출생 대응 특별 회계 방안에서 발표한 바 있고, 기존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말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공약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산업단지나 지역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보육 인프라 취약...

2024-01-25 11:55
중기부, 지자체·벤처기업과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 안착 간담회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충북을 비롯해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등을 최종 후보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외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충북대학교병원장, 베스티안병원 이사장 등을 비롯해...

2024-01-25 10:09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높이ㆍ용도 규제 완화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 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촌ㆍ화곡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25 09:58
서울 오금역 일대 용도지역 상향가능지 지정…개발 ‘탄력’

이면부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의 대규모 개발에 대응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블록 단위개발 시 특별계획(가능)구역을 통한 종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할 수 있도록 했다.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확보 등을 계획해 보행 안전과 개발 동력을 동시에 불어넣고자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2024-01-25 09:17
민주, 서천시장 화재에 “정부, 수습에 만전 기해달라”

이 지역에 대한 긴급하고 신속한 재난 지원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기부에 등록된 전통시장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기금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정부의 특별교부세로 응급 복구비나 재난 피해 상황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다”며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과...

2024-01-23 11:17
尹, 강릉 민생현장 공무원과 오찬…"국민불편 바로 도와주는 게 기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방문,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 및 환경관리원 등 현장 근무자 40여 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지난해 강릉 산불 대응·복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로 고생하는 현장 근무자, 평소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일선 공무원을 직접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2024-01-19 17:15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총선 당일인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김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 룰과 관련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다양한 질문을 많이 냈고, 사무총장이 충분히 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지역...

2024-01-18 13:49
경기도-시군-GH, 원도심 균형발전 정비사업 활성화 ‘맞손’

이번 협약은 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원도심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라는 우려와 함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추진된 것이다.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기초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원도심 관련...

2024-01-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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