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검사 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식품 방사능 안전신호등' 표시로 안전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수입식품의 유통경로를 추적해 국내로 들어온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판매업소 총 30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20종 특별 점검에도 나선다. 또 오염수 방류에 따른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사례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특별검사(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4국정조사(서울-양평고속도로·오송 참사·방송 장악·잼버리 파행)'에 대한 별도 논의는 없었다고 송 원내수석은 설명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에 따른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는 8월 임시국회 내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위에서...
노년기 우울증의 초기 증상은 특별한 감정의 변화 없이 잠이 오지 않고, 입맛이 없어 밥도 먹지 않게 된다. 특히 만사가 귀찮아지는 경우도 많다. 두통, 소화불량, 복통 등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데, 검사 시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진단받아 가족들로부터는 주위의 이목을 끌기 위해 꾀병을 부린다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 이런 경우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는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 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험도가 크지 않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의사가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를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않았으며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 회사 자금 합계 14억 원을 특별성과급 및 우수수당 명목으로 서로 분산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14억 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를 집중점검하고 있다”면서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염소 농장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밀집사육지역 및 과거 구제역 발생 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외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 발생지역인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일제 검사를 상시 운영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은 리딩방 암행점검,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 집중점검, 특별조사팀·정보수집반 설치로 불공정거래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수본도 리딩방 및 투자사기 집중단속으로 적극 대응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각 기관이 개별적이고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던 것도 사실이다. 오늘...
이를 통해 여행일 20일 전까지 승선할 여객선의 최근 3년간 인명사고 현황, 선박검사 증서 사본 등 안전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여행일 10일 전까지 공단에서 제공하는 ‘여객선 안전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공단은 여객선사와 함께 여객선 출항 전 집중 합동 점검, 여객선 종사자 면담, 여객선 운항 전 과정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실시할...
골다공증은 고령이나 폐경과 같은 자연적인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1차 골다공증과 특별한 질병이나 약제 복용으로 발생하는 2차 골다공증이 있다. 조기 폐경이 되었거나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만성적인 질병이 있다면 골다공증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2017년 90만6631명이던 골다공증 환자는 2021년 112만6861명으로 최근 5년 동안 24% 이상 증가했다. 특히 여성 환자는...
일반 엑스레이 검사에서 뼈가 튀어나와 보이는 골극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나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도 많다. 초음파나 MRI 검사 등으로 주변 다른 조직의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족저근막염은 보통 활동을 조절하는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이에 대해 대구은행 관계자는 “검사부 인지 후 바로 특별(테마)감사에 착수해 정상적인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고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대구은행은 올해 3분기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시중은행 진출을 공식화했다.
은행법에...
해당 내용을 검사부로 이첩해 7월 12일부터 검사부 자체 특별(테마)검사에 착수했다. 대구은행 측은 유사사례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직원별 소명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검사부 인지 후 바로 특별(테마)감사에 착수해 정상적인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전혀 없다"며...
협의회는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적 전문성 및 특수성, 교육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판단위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특히,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처를 의무화하고, 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됐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월 30일 법원은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월간 6억2000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선제적...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노년기 우울증에 걸리면 초기에는 특별한 감정의 변화 없이 잠이 오지 않고, 입맛이 없어 밥도 먹기 싫고, 특히 만사가 귀찮아진다. 몸 이곳저곳이 아픈데 막상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집중력 감퇴와 함께 기억도 흐릿해지면서 치매가 아닌가 의심하기도 한다.
또한 두통, 복통, 소화불량 등의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내과 질환으로...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에 누적된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 323곳의 측정자료를 토대로 이 중 5곳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방지시설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적정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