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법체계 맞게 정비”“개정 ‘형소법’…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체계에 맞게 정비했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금융‧증권 범죄...
한양사이버대는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에 대해 “자신의 강점을 확실히 어필하고 학업에 대한 열정을 잘 보여준다면 우리 학교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수능 성적 및 내신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가름하지 않고 자기소개서와 향후 학업계획서, 학업수행검사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영희(사진) 한양사이버대 입학처장...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동네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의사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찾아갔던 큰 병원에서조차 서울아산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드라마에서만 보던 백혈병의 한...
1국과 2국이 담당하는 산업은 다음 달 중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회계감리 1국은 윤정숙, 2국은 이목희 국장이 맡는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불법 리딩방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기획국을 기획조사국으로 바꾸고 해당 국에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을 새로 만들었다. 또 사모 운용사를 악용한 불건전행위를 막기 위해서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보강했다.
오 검사는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이 신속 수사, 수사 보완 등에서 ‘원 팀’으로 상호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송치된 이후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참사와 관계된 법리 검토‧연구 등에서 협업하고 있다.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
기획조사국 내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 보강 등도 추진했다.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한 감독혁신조정팀과 금융회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감독서비스팀을 신설해 감독서비스 품질 개선을 도모한다. 이 밖에 금융감독과 금융회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업무국 은행업무팀과 금융투자보험업무팀을 신설했다....
갑질과 비롯해 10주차 분 대리수업에 대한 제보를 해주셨으며,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검사할 우려가있어 연락은 추가로 더 어렵다며 오픈카톡방 대화도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한 채로 1차 제보만 받았습니다.△11월 7일 월요일 ~주말 간 곧바로 해당 부분에 총학생회 내 실태조사 TF팀 결성 및 전체 학과 공지를 진행하였습니다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공식적으로...
손 부장검사는 올해 6월부터 8월경까지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수사를 이끌었다. 이 부장검사는 2020년 광주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과 올해 7월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장을 거치며 인권과 여성‧아동범죄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는 25일 공석이던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에 대한 채용도 시작했다. 이번...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대형 참사 수사, 신속성 중요…검찰 수사까지 미진할 땐 특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5일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은 “허윤진이 가벼운 두통 증상이 있어 전날 저녁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알렸다.
이어 “허윤진을 제외한 르세라핌 멤버들은 현재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다”라며 “오늘 선제적으로 진행한 자가진단키트 결과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르세라팀은 지난 10월 17일 두 번째...
서울시교육청은 사망자가 다니던 학교의 경우 특별상담실 등을 설치해 심리적으로 취약한 학생에 대한 심리 검사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학급의 경우 안정화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애도교육을 적극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심리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발견될 경우 병원과 연계해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상자 포함 현장에 있던 학생에게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 측근인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짜고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차례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한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아서 원론적으로 말하겠다”며 “수사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주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한데 대해 “정권이 바뀌고 제대로 수사할 팀이 구성돼서 수사하니까 아마 많은 위기의식과 절박함을 느낀 모양”이라며 “특검은 수사를 뭉갤 때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특검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후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추가 수사로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 실장은 지난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0년 전 사건을 언급했다....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특수팀은 인원 70~80명 규모로 준비 중이다. 전문화된 마약수사 직원이 약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 정도의 인원은 관세청 밀수 전담 직원으로...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저렴한 가격의 의료용 마약류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 정 의원 등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권 회복을 주요 현안으로 적극 챙기는 이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자리는 송강(48‧연수원 29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수행했다. 이 총장은 윤석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ㆍ준장)을 기소했다. 전 실장은 특검팀에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전 실장은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특검의 기소에 대한 공군 법무실장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특검팀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