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실 소속 감사→수석부원장직 이동, 금감원 “감사·감찰 간 견제 균형”수석부원장직, 금융위 출신 도맡아…감찰실 개편, 금융위 권한 강화 해석도금감원 내부에서도 감찰실 개편 두고 의아…“감찰, 조직 속살 볼 수 있는 곳”금소처 산하 보험사기대응단도 수석부원장 직속 이관하려다 무산
금융감독원 내 수석부원장이 기존 인사권에다 감찰권까지 쥐게 되면서...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 특별조사국은 역할을 분담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복무기강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각종 인허가 비리,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비위, 갑질 등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한 감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아울러...
22일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 결과 및 처분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벌여 총 30건의 부정수급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13건, 출장 여비 부정 수령 11건, 기타 공직기강 해이 6건이었다.
지자체 7급 공무원 A 씨는...
술에 대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네 명의 청춘들의 케미가 드라마의 킬링 포인트다. 지루하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유승호는 극중 감찰 남영 역을 맡았다. 남영은 칼이 목에 들어와도 지조와 절개를 지킬 자신을 가진, ‘엘리트 감찰’이다. 촬영 현장에 대해 유승호는 “촬영할 때 긴장을 많이 하는...
경찰서에서 음주운전한 경찰 간부...경고만 했다가 뒤늦게 감찰
현직 경찰 간부가 자신의 근무지 경찰서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두 경고만 했다가 뒤늦게 감찰에 나서 은폐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C 경위를 감찰 조사하고...
손 검사 조사 때도 공수처는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과 영장 심사 때 드러난 정황증거 외에 특별한 물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준성 보냄’ 문구에 대해서는 ‘반송’ 주장을 펼쳤다. 타인이 자신의 텔레그렘에 보낸 판결문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이같은...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서는 “특검 문제는 결국 국회 권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과연 (특검이) 합의에 이를 것인지 하는 측면이 있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낸 특검법을 보면 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계 특혜 여부에만 주안이 돼 있는데 반대당 의원님들을...
17일 인천경찰청은 전날 숨진 채 발견된 인천경찰청 소속 A(33) 경사가 유서에서 언급한 부서 동료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사는 전날 오전 8시 45분경 경기도 시흥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A 경사의 유서 등을 토대로 그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경사는 자필로 쓴 유서에서...
지난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상고심에서는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직권남용혐의가 무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증거만으로 지위를 이용해 압박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방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또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법사찰 혐의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총 13개 혐의 중 2개 혐의만...
청와대의 자체 조사나 감찰 여부에 대해서도 박 수석은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다"며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전날 감사원장으로 지명된 최재해 전 감사위원 인선 배경에 대해선 "1963년 개원 이래로 첫 감사원 출신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조직도 안정을 시키고, 정치적 중립이라고...
의원직 사퇴 선언에 이어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긴급기자회견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제2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의혹의 키맨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與 "손 검사 휴대전화를 받아 조사하면 될 일" 野 "누군가 기획했다는 냄새가 난다” 반발
여야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고발장 최초 전달자로 거론되는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라고 촉구했으며 국민의힘은 의혹에서 공작 냄새가 난다고 반발했다.
이날...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1·2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나머지 12명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직원으로 이들 중 3명은 금융위·금감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다.
검찰은 수사 경험과 외부기관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문 수사팀 구성을 통해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과거 합수단의 기능을 온전히 다할 수...
지난해 6월 미국이 운영하는 아프간 재건 특별감찰관은 IS-K가 탈레반 등으로부터 새 멤버를 모집하려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엔 감시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천 명에서 500명 사이'로 추정된다.
IS-K는 폭탄테러와 표적암살을 주로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IS-K는 2019년 8월 카불 서부...
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박 장관은 3월 17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통한 기소 가능성 재심의 수사지휘와 함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박 장관은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었다”면서 “직접수사에 있어 배당, 수사팀 구성, 증인 사전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대검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대검의 부별 업무분장을 철저히 준수해 검사 비위 사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건 배당 시 일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예를 들어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