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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포함해서 비리 발본색원 시스템 구상 중"
    [속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포함해서 비리 발본색원 시스템 구상 중"
    2022-05-30 15:04
  •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검찰은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기소할지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엮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은 유임된 정진우 1차장검사가 지휘 중이다. 2차장은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위증 의혹, 3차장은 여성가족부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한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되살린...
    2022-05-19 17:15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국회, 공수처 만들었으면 A/S 해줬어야”…인원 부족 불편 호소 김 처장은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공수처는 사건의 접수와 처리는 물론이고 예산·회계, 국회·언론 관련, 인사나 법제, 행정심판, 감찰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원 제한 때문에 극히 적은...
    2022-05-16 16:00
  • 서울시, 여름철 앞두고 안전관리특별 대책 시행…“시정 공백 최소화”
    서울시, 여름철 앞두고 안전관리특별 대책 시행…“시정 공백 최소화”
    이와 함께 시는 공사장,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특별감찰도 진행한다. 최근 화재와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 유형별 상황훈련도 확대한다. 훈련은 재난 전문훈련센터인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ICTC : Incident Command Training Center)'에서 진행한다. ICTC는 재난 상황을 3D 가상현실 영상으로 제작해, 사고 상황 영상에...
    2022-05-16 14:30
  • 민주당 “조국ㆍ임종석 등 고발한 국민의힘…정치보복에 시동”
    민주당 “조국ㆍ임종석 등 고발한 국민의힘…정치보복에 시동”
    신 대변인은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
    2022-04-22 20:15
  • [인터뷰]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산업부 블랙리스트, 환경부와 닮은꼴”
    [인터뷰]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산업부 블랙리스트, 환경부와 닮은꼴”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인물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출신)이다. 김 전 수사관은 1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권 직권남용의 ‘첫 샘플’과 같아서 이후 같은 구조를 띤 산업부와 다른 부처 수사는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김 전 수사관과의 일문일답....
    2022-04-18 10:06
  •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반면 이석구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을 대행해 남용했다며 '직권남용'을 두 가지로 나눴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 전 수석의 직권을 대신해 남용한 것은...
    2022-04-14 18:21
  • [스페셜리포트] ① '공수처 활용법’ 계산기 두드리는 인수위
    [스페셜리포트] ① '공수처 활용법’ 계산기 두드리는 인수위
    인수위는 ‘특별감찰관 부활’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으나 공수처 직무와 겹친다는 이유로 유명무실해졌다. 특별감찰관을 다시 활용하게 되면 공수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인수위는 이처럼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수처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향후 5년간...
    2022-04-10 15:35
  •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법조계도 갑론을박, 공수처 무력화다 아니다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법조계도 갑론을박, 공수처 무력화다 아니다
    대통령 가족 등 비리를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제(특감)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특감을 재가동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해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서는 특감 부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2022-04-03 14:37
  • 법무부, 인수위에 “특별감찰관제 정상가동ㆍ중앙관서장 지위 부여 제안”
    법무부, 인수위에 “특별감찰관제 정상가동ㆍ중앙관서장 지위 부여 제안”
    법무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ㆍ특별감찰관 중앙관서장 지위 부여 제안해”인수위, “특별감찰관제 국정과제화 아직 정해진 것 없어” 법무부가 1일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통령 배우자나 친족 등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2022-04-01 11:22
  • [속보] 인수위 "법무부, 특별감찰관 중앙관서의 장 지위 부여 제안"
    [속보] 인수위 "법무부, 특별감찰관 중앙관서의 장 지위 부여 제안"
    2022-04-01 10:32
  • [상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유죄 확정
    [상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유죄 확정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사안을 특별감찰하다 중단했고,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휴직 후 사표를 낸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청탁을 받고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의심한다.
    2022-03-31 11:44
  • 선관위 내홍 점입가경...“지방선거 준비 문제 없나”
    선관위 내홍 점입가경...“지방선거 준비 문제 없나”
    이들은 △사무차장 직무대행체제 △선거정책실장 및 선거국장 교체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강구를 위한 TF구성 △전 사무총장 아들 특혜의혹 특별감찰 실시 등 선관위가 약속한 ‘신속한 조직 안정화 및 지방선거 완벽 관리를 위한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등 정치권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총책임자인 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노...
    2022-03-20 16:03
  • [종합]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특별감찰관 재가동"
    [종합]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특별감찰관 재가동"
    대신 문재인 정부 들어 가동이 중단된 특별감찰관을 부활시킬 방침이다. 대통령 가족과 주변 핵심 관계자도 법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게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특별감찰관을 다시 운영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계획을 전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당선인은...
    2022-03-14 17:30
  •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민정(民情)의 한자 뜻은 ‘국민의 마음’ 혹은 ‘국민의 생활 형편’이지만 실제로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감찰기관의 역할에 더 비중을 뒀다. 공식적으로 민정수석의 업무는 ▲여론 및 민심 파악 ▲공직사회 기강 확립 ▲법률 보좌 ▲반부패 등으로 광범위하다. 또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직무 관찰,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도 민정수석 몫이다. 5대 사정기관(검찰...
    2022-03-14 15:51
  • 윤석열, 특별감찰관 부활시킨다…"법과 원칙은 누구도 예외 없다"
    윤석열, 특별감찰관 부활시킨다…"법과 원칙은 누구도 예외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서 사문화된 특별감찰관을 가동할 방침이다. 대통령 가족과 주변 핵심 관계자도 법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은혜 윤 당선인 대변인은 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법과 원칙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게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특별감찰관을 다시 운영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계획을...
    2022-03-14 14:18
  •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그것도 모자라 11월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14년 1월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에서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부활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 수사팀의 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당시 특검팀에서 그는 뇌물죄 관련...
    2022-03-10 04:44
  • 인사 종합 / 2월 25~27일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파견) 박상호 △교육안전정보국 정진호 ◇교육전문직 승진·전보 △교육부 김율리 △한국교원대학교 조성연 △경상남도교육청 배정철 △교육회복지원과 김현아 △교육회복지원과 최소영 △대변인실 안희철 △학교혁신지원실 안경찬 △학교혁신지원실 박남정△교육복지정책국 이윤호 △학생지원국 박윤혁 △학생지원국 방희중 △평생직업교육국...
    2022-02-27 17:35
  • [인터뷰] ‘꽃피면’ 이혜리 “30대,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어요”
    [인터뷰] ‘꽃피면’ 이혜리 “30대,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어요”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주령의 시대, 밀주꾼을 단속하는 원칙주의 감찰과 술을 빚어 인생을 바꿔보려는 밀주꾼 여인의 추격 로맨스를 그린다. 이혜리는 백냥 빚을 갚기 위해 술을 빚기 시작하는 가난한 양반 처자 강로서로 분했다. 양반의 신분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날품팔이 신세로 그는 사극 장르에서 볼 수...
    2022-02-23 07:00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2심도 집행유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2심도 집행유예
    "직권남용임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아…'블랙리스트 작성'은 유죄""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문체부 직원 사찰은 무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게 징역...
    2022-02-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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