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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통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조직위원장을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부분은...
    2023-01-01 09:37
  • 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첫 소환조사...10시간만에 귀가
    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첫 소환조사...10시간만에 귀가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지난달 11일 김 청장을 대면 조사하고 서면 답변을 받은 뒤 지난달 28일 특수본에 감찰자료를 넘겼다. 특수본은 소환 조사에 앞서 전날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특수본은 김 청장의 대응이 실제로 범죄 혐의와 연결될 수 있는 여부, 참사 전후 대응, 이태원에 기동대 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2022-12-02 21:22
  • 이태원파출소, 참사 직전 112신고 조치 조작 정황…수사 의뢰
    이태원파출소, 참사 직전 112신고 조치 조작 정황…수사 의뢰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112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부터 압사 발생 추정 시각인 이날 오후 10시 15분 이전까지 접수된 112 신고가 11건 들어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특별감찰팀은 이 중 일부가 신고자와...
    2022-12-02 20:12
  •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8∼11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각각...
    2022-12-02 15:01
  • 출범 한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4명 구속영장
    출범 한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4명 구속영장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 출범 한 달 만에 주요 피의자들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수본은 1일 이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4명에 대해...
    2022-12-01 16:34
  •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경찰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을 재소환해 2차 피의자 신문을 했다.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박 경무관 지시에 따라...
    2022-11-28 17:14
  • '46억 횡령' 건보공단, 현금 지출·관리권한 분산하고 감찰·특별점검 강화
    '46억 횡령' 건보공단, 현금 지출·관리권한 분산하고 감찰·특별점검 강화
    또 고위험·취약분야에 대한 현업부서와 감사실 간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상시점검과 감찰·특별점검을 강화한다. 내부 신고도 활성화한다. 경영혁신 차원에선 ‘경영혁신추진단(TF)’을 설치해 경영관리(인사·평가·예산·청렴‧윤리), 기능·조직, 제도·서비스에 대한 쇄신·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건보공단은 “공단 전 임직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2022-11-14 10:59
  • 용산소방서장 "외상후 장애 치료 중…자리 연연 않고 책임질 각오"
    용산소방서장 "외상후 장애 치료 중…자리 연연 않고 책임질 각오"
    최 서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같이 출동했는데 감찰주임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약물 치료 중에 있다"며 "저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사고를 수습하고 현장을 지킨 대원들이...
    2022-11-11 17:37
  •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8∼11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나는 유재수를 개인적으로...
    2022-11-11 12:36
  • 이태원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與 “정쟁 반복될 것” 반대
    이태원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與 “정쟁 반복될 것” 반대
    이밖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2022-11-10 17:59
  • 이태원 참사 당일, 설렁탕집 CCTV 속 용산서장…신고 쏟아져도 태연히 식사
    이태원 참사 당일, 설렁탕집 CCTV 속 용산서장…신고 쏟아져도 태연히 식사
    이때도 이 전 서장이 뒷짐을 지고 걷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서장은 감찰 조사에서 관용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아 사안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6일 이 전 서장을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참사 대응 문제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022-11-08 08:33
  • 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 없었다…尹 첫 지시 이뤄진 후에야 인지
    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 없었다…尹 첫 지시 이뤄진 후에야 인지
    11시32분(문자메시지)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11시1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11시20분)이 사고를 알고 난 뒤다. 소방청의 대응 2단계(11시13분) 발령, 윤 대통령의 첫 지시(11시21분) 등 긴급 조치가 이뤄진 뒤이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수사본부와 특별감찰팀을 운영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1-04 12:49
  • 대통령실 “경찰 늑장대응 잘 안다, 수사 외 방안들도 고민”
    대통령실 “경찰 늑장대응 잘 안다, 수사 외 방안들도 고민”
    용산 대통령실은 3일 경찰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늑장대응 지적을 수용하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가 미진할 경우 다른 방안들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수뇌부가 늦게 알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연보고가 이뤄져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고강도 감찰...
    2022-11-03 16:50
  • 잘못은 ‘윗선’이, 책임은 현장 경찰이?…‘이태원 참사’ 말단 경찰들 ‘꼬리자르기’ 우려
    잘못은 ‘윗선’이, 책임은 현장 경찰이?…‘이태원 참사’ 말단 경찰들 ‘꼬리자르기’ 우려
    ‘이태원 참사’로 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와 특별감찰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일선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책임의 화살이 인력 충원 요청이 무시된 상황에서 적은 인력으로 현장을 지킨 일선 경찰들에게만 향하며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윗선’은 배제된 채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경찰은 이태원 참사...
    2022-11-03 16:19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용산경찰서장 대기발령....서울청 등 8곳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용산경찰서장 대기발령....서울청 등 8곳 압수수색
    용산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 서장은 참사 당시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경찰청 특별감찰팀의 감찰을 받고 있다. 이 서장은 또 참사 당일인 지난 29일 오후 11시 36분경 서울경찰 총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는 사고발생(오후 10시 15분) 1시간 21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와...
    2022-11-02 15:54
  • 112신고 녹취록·동향 문건 공개 파장…드러나는 ‘부실대응’ 커지는 ‘경찰 책임론’
    112신고 녹취록·동향 문건 공개 파장…드러나는 ‘부실대응’ 커지는 ‘경찰 책임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경찰은 특별수사본부와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체회의 출석하는 길에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직후...
    2022-11-02 15:31
  • 한 총리, 112신고 녹취록 공개에 "상응하는 책임 엄중히 묻겠다"
    한 총리, 112신고 녹취록 공개에 "상응하는 책임 엄중히 묻겠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경찰은 특별수사본부와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께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제 경찰청은 사고 당일 저녁의 112신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경찰은 이태원 사고 4시간 전인 29일 오후 6시 34분 첫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2022-11-02 09:01
  • 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대국민 사과…부실대응에 고개 숙여
    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대국민 사과…부실대응에 고개 숙여
    특별기구를 통한 강도 높은 감찰로 사고 직전 112 신고를 받고 제대로 조치했는지,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사고 직후 서울경찰청 산하에 꾸려진 수사본부 역시 경찰청에 설치될 특별기구가 지휘할 전망이다. 이날 경찰청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핼러윈 축제를 관리할 경찰력...
    2022-11-01 16:55
  • 고개 숙인 경찰청장 “현장 대응 미흡…특별기구 설치해 진상규명”
    고개 숙인 경찰청장 “현장 대응 미흡…특별기구 설치해 진상규명”
    윤 청장은 “독립적인 특별기구를 설치해 투명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경찰에 맡겨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제 살을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진상 규명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이 사고 직전 112 신고를 받고 제대로 조치했는지, 근무자들의 대응 적절했는지 사실관계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감찰에...
    2022-11-01 14:15
  • 정진석 "북한 핵무력 법제화 결의문 채택하자”...민주당에 '중진협의체' 제안
    정진석 "북한 핵무력 법제화 결의문 채택하자”...민주당에 '중진협의체' 제안
    이어 “우리는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자고 민주당에 누차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이사 추천을 완료해줘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조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당부했다.
    2022-09-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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