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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조희진, 서지현 사무감사 결재라인...단순한 문제 아냐"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내부 관계망을 통해)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막는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43명의 성폭력 전담 검사들과 워크숍을 이달 6일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함께 감찰대상이었던 100여 건의 성 비위사건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지정해 점검에 참여할 계획이다.

2018-04-04 14:58
내일 시작하는 4월 임시국회…추경ㆍ개헌ㆍ북핵 등 난타전 예상

정국 주도권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사태 국정조사도 살아있는 이슈"라면서 "아울러 물관리 일원화법,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을 놓고도 여야가 다시 격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01 10:05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⑥ 연소자(年少者)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ㆍ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2018-03-22 16:06
BNK금융, 계열사 그룹장 제도 도입ㆍ감사총괄부문 신설

첫 그룹감사총괄부문 부사장에는 감사원에서 특별조사국장과 제정 경제감사국장 등을 지낸 김상윤 씨가 선임됐다. BNK금융 관계자는 "김 부사장이 회계 경제분야 감사와 직무 감찰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 감사부문과 내부 통제부문의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8-03-20 21:30
여야 3당 원내대표 재회동 …개헌ㆍ 한국GM 국정조사 논의 ‘제자리’

반면 민주당은 국익훼손, 정치공세 악용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을 하기로 했는데 개헌만 논의할 것이냐”며 “한국GM 국정조사,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등도 있는데 그런 것을 여당에서 답을 안 준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모여 현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2018-03-14 12:32
[온라인 e모저모]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정의구현이라기엔 형량이 아쉬워”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좌천성 인사 요구 △문체부 감사담당관 좌천성 인사 요구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점검 관련 직권남용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네티즌은...

2018-02-23 10:44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제대로 감찰 안 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가진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에 대한 무리한 고발을 요구함으로써 공정위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감찰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감찰활동을 지연시키고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해 특별감찰관실은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2018-02-22 15:07
[속보]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前 민정수석, 1심 징역 2년6개월

우 전 수석은 최순실(62)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2018-02-22 14:24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표적 수사에 정치 보복"… 檢, 징역 8년 구형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2018-01-29 17:43
[靑 ‘권력기관 개혁’] ‘사개특위’ MB·朴정부 때도 가동했지만…

당시 사개특위는 2012년 대선의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겠다면서 출발했지만 상설특별검사제 및 고위공직자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2018-01-18 11:31
檢, '우병우 공범' 최윤수 불구속 기소

더불어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결과를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전 차장에게...

2018-01-11 15:53
檢 '불법 사찰' 우병우 구속기소..."국민 기본권 침해한 중대 범죄"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윤수(51·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민정수석과 국정원이 국가권력을 남용해 특정인과 특정 단체를 사찰했고, 결과를 바탕으로...

2018-01-04 16:00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유종일 교수는 혁신위원 외에도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경제·재정분과장을 맡고 있다. 주빌리은행 대표이자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처럼 직접 법을 만들고 집행하진 않지만,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입법·행정당국에 알리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이번 혁신위 권고안과 곧 발표될 개헌특위 자문안 역시 각기 다른...

2017-12-29 11:28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27일 심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부터 넥슨 강남땅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와 함께 국정농단...

2017-12-26 15:10
‘썰전’ 박형준, 우병우 구속 결정적 증거…“사찰 내부 보고서 발견”

박형준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서울대 동문으로 돈독한 사이다. 인사 추천을 우병우 전 수석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그런데 이 감찰관이 우병우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면서 우병우 수석이 보복을 위해 이 감찰관 사찰을 시지를 한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형준은 “사찰 내부 보고서가...

2017-12-22 00:21
국민의당 “우병우 구속, 사필귀정…법원도 사법정의 보여달라”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 전 수석의 국정원을 동원한 과학기술계 인사와 진보성향 교육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사찰, 권력남용, 국정농단 등의 혐의가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은 제기된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간 우 전 수석의 피의자 황제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2017-12-15 16:27
노회찬, 우병우 구속에 "법꾸라지 우려했으나 죄질이 무거운 것이 감안돼…검찰이 준비 많이했다"

노회찬 대표는 15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전에 구속되지 않은 것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의 불법사찰이 주된 혐의로 돼 있었다"라며 "이번에는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감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법에 의한 정당한 공무집행인데 그에 대해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그걸 막으려 했다....

2017-12-15 09:18
'우병우 구속' 영장 발부한 권순호 판사는 누구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올 4월 우병우 전 수석의 2번째 구속 영장 청구 때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2월에는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6월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2017-12-15 07:43
'국정원 불법 사찰' 우병우, 3번 영장심사 끝에 구속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고 권력자인 민정수석이 국민 개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면 그...

2017-12-15 01:23
檢 "우병우, 사안 중대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 높아"...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또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0일 두 차례 우 전...

2017-12-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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