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옛 참여정부 인사들로부터 '구명 운동'이 벌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박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의 압박이 있었다고 보고해 백 전 비서관에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경찰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두 사건을 면밀히 수사한 끝에,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 송치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한 결과, 업무 소홀 등이 확인되어...
약속대로 야당이 제안했던 청오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는 독자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독소조항 문제를 쟁점화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가동된 뒤에도 국민의힘이 비토권으로 출범을 계속 늦추게 하는 등 변수는 존재한다.
또 경제...
이어 “특별감찰반에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됐는데, 사표라도 낸다고 해서 그나마 이 정도 불이익은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려는 이른바 ‘구명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감찰 중단을 지시받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반원들이 크게 낙담했다고도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야당에 날짜를 지켜서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후 공수처 개정법안 관해서는 여야가 낸 개정안을 정확히 심사해 공수처를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논의하는 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이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민주당의 약속대로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라임·옵티머스 수사에서 손 떼고 특별검사에게 재조사를 맡겨라"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수많은 검은 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지만, 사건의 실체와 배후는 오리무중"이라며...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관련 검사와 야권 정치인의 비위 행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별수사본부 등이 가동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관련 의혹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에 대해선 "해고 과정에서 이상직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인지 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조사할 것"이라면서도 "이상직 의원이 인터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600명에 달하는 임직원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 "경영할 사람들하고 주관사하고 알아서 다 할 것"이라며 "저는 지분을 헌납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매각주간사에서 약 10곳에 인수의향서를 가져가고 그 중에 좀 적극적인 회사가 2~3개...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공직기강 특별감찰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부처 길들이기가 아닐까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12일 구두 논평을 통해 “추 장관 사퇴 요구에 대한 입단속은 물론 앞으로 더 쏟아져 나올지 모르는 정권의 내부 고발을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초조함이 엿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특별 감찰을 실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차를 맞아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를 개최, 이같이 결정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다.
신종...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최인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원 구성 협상할 때의 우여곡절을 반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특별감찰관 추천, 법사위원장 교체 등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오고 가지 않았다.
지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3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이낙연 대표께서 명확히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후변화 대책, ‘탈탄소’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빠트려서는 안 될 것이 ‘기후변화’ 대책입니다. 역대 최장의 장마와 집중호우를 기록한 올해 여름의...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동료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대검찰청의 특별감찰을 받은 끝에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난 5월 해임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다만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는) 전례가 없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례위원장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시청 내부 직원의 도움 요청을 묵살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 감찰을 계획하고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김 국장은 "피의사실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 알지 못하고...
문 대통령은 또 정 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걸쳐 한꺼번에 변화를 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목적 갖고 실체 좌우할 능력 없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공군은 '황제 복무' 의혹이 제기된 서울 금천구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병사 최모 상병에 대한 본부 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공군은 생활관 단독사용 특별대우, 최 상병 부모의 부대 샤워실 보수 민원, 특정 보직 배정 특혜 의혹 등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중생활관 단독 사용은 최 상병이 37.8도 고열로 외진을 다녀온 뒤...
24일 공군에 따르면 12일부터 이날까지 감찰조사한 결과 최 상병에게 제기된 1인실 특혜는 사실이 아니다. 최 상병이 두통과 고열로 외진을 다녀온 뒤 '냉방병과 우울감에 대해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부대는 3일부터 17일까지 단독 사용을 승인했다. 공군은 "생활관 단독 사용이 특별대우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경찰관 김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김 씨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최초로 작성한 이모 씨와 함께 금융위원회 감찰 업무를 담당했다.
김 씨는 "(유 전 부시장이) 지인의 숙박시설을 이용했고 골프채를 구해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