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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금감원 노동조합은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 인사에 책임을 지고 윤석헌 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이어지면서 결국 노조는 청와대 공직기강감찰실의 특별감찰마저 청구했다. 오창화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원장은 채용 비리에 적극 가담한 김 모 팀장이 내규상 승진 자격이 없음에도...

2021-03-15 14:14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법무부는 인권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및 감찰제도를 정비해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협력하는 선진적...

2021-03-08 16:36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법무부는 인권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및 감찰제도를 정비해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협력하는 선진적...

2021-03-08 15:55
김진욱 '김학의 불법출금' 공수처 이첩 "참고하겠다"…인사위 구성 등 변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추천해야 한다며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을 미뤄왔다. 공수처는 인사위 검증을 받을 검사들을 추리기 위해 서류 전형에 이어 면접 전형을 앞두고 있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일은 대략 3월 중순으로 정했는데 평판 조회 등 결과가 오는...

2021-03-02 13:29
야당 인사위원 추천 오늘 마감…‘공수처 인사위’ 구성 가능성 희박

공수처는 당초 지난달 16일까지 여야에 각각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제시한 2차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도 인사위원 추천 명단을 전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이날 추천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추천을...

2021-03-02 07:54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역시 비어있던 대검 감찰2과장에는 안병수 인천지검 부부장이 주네덜란드대사관 파견에서 돌아와 맡게 됐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았던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으로 이동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대변인을 맡았던 박재억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은 청주지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된 이성윤...

2021-02-22 16:48
주호영 "공수처 인사위 추천 준비 중…특별감찰관부터 지명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이사를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과 함께 지명하기로 약속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인사위 구성 거부는 아니며 나름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1-02-16 10:42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반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직권 행사가 드러나지 않도록 공범 관계에 있는 추명호에게 비공식적으로 정보 수집과 보고 등을 지시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추명호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들여 국정원 직원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2021-02-04 15:56
김종인의 일침 "4년간 세상 변하고 국가시스템 멈춰"

또 김 위원장은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미국 주도 안보협의체인 쿼트 플러스 참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법치질서, 외교안보를 위한 방안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5가지 비전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미래...

2021-01-27 10:58
[공수처 출범] 수사부ㆍ공소부 분리 편제…기능상 상호 견제

국회 사법개혁특위 자료와 특별검사 제도,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직제 등을 참고했다. 차관급인 공수처장 아래 차장(고위 가급 검사)과 인권감찰관(고위 나급)을 뒀다. 이어 공수처의 핵심업무인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1·2·3부와 공소부를 뒀다.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 편제했다. 자체...

2021-01-21 17:23
[공수처 출범] 김진욱 "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내주 본격 가동

자료와 특별검사 제도 및 해외의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및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직제 등을 참고해 하부조직을 2관 4부 7과 수준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하고, 실질적인 수사를 담보하는 과학수사, 사건관리부서와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부서 등도 만들기로 했다. 대변인･기획･운영지원･감찰부서 등 공통부서는 최소...

2021-01-21 17:22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심 유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2021-01-08 11:44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추천, 법적 문제 제기하겠다"

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약속했고 확인한 바 있다"며 "오늘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특별감찰관 추천도 한다면 같이 해야 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같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2-28 10:32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지난해 6월 홍순욱 부장판사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검찰 고발인의 진술서를 보여달라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했다. 홍순욱 부장판사 또 10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미지급 보수와 조사 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0-12-25 09:39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세계적 경제 대제국을 이룬 송나라 인종(仁宗)

청백리의 상징으로 유명한 감찰어사 포증(包拯), 포청천(包靑天)이 인종을 바로 면전에서 비판할 때면 심지어 황제의 얼굴에까지 침이 튀는 ‘무례하고 무도한’ 일도 많았다. 그렇지만 인종은 전혀 불평을 말하지 않았다. 포청천이 이토록 두려움 없이 정책을 수행하고 직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종이라는 어질고 관후한 황제가 존재하여 그 뒤를 세심하게 돌봐줬기...

2020-12-23 17:41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징계위는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상대로 심문했다. 증인심문 과정에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 증인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은 새로운 증거열람, 심재철 국장 진술 탄핵, 증인신문 증언 등을 정리해...

2020-12-16 04:35
윤석열 측에 추가시간 줄 수 없다던 징계위…밤샘 회의

이날 증인은 총 5명이 출석했으며 마지막 차례였던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증인심문이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종료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8시간 가까이 장고 중인 셈이다. 전날 7시 50분부터는 명목상 저녁식사 시간이었지만, 윤 총장 측 특별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 등이 자리를 떠나 위원들만 남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토론이 이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변호사는...

2020-12-16 04:33
윤석열 측 "징계위, 새 증거 대량 제출…'즉시 확인' 불가능한 요구"

15일 오후 8시 20분께 법무부를 나선 윤 총장 측 특별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담당관 진술서가 40~50페이지 정도 나왔다"며 "지난번 감찰기록 녹취록도 오늘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이런 진술 기록들이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거나 기존 진술과 전혀 다르다는 것...

2020-12-15 21:13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징계위에는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심문을 진행 중이다. 장기화하는 추-윤 갈등…검찰 조직 '흔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2020-12-15 16:02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조국 전 장관은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판사가 12년 형을 선고한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2020-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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