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검사 3명을 만나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나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감찰조사를 받았다.
전날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으로부터 경고조치 권고의견을 받은 노승권(52·21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대구지검장으로 발령났다. 이외에도 주요 보직을 맡았던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김진숙·박윤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고검으로 근무지를 바꾼다.
이와 같은 인사조치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법무부...
특별감찰반은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면전에서 이뤄지는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방관해 지휘 감독을 소홀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모임 경위와 성격 등을 종합해볼 때 격려금을...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감찰 조사를 마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감찰 대상이었던 검사 10명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회의는 이르면 7일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외부위원 9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합동감찰반은 심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감찰반은 만찬 때 양측이 주고받은 돈의 출처로 지목된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점검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서울중앙지검 간부 7명은 지난달 21일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B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수사비 보전...
한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19일 이 전 지검장 등 10명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감찰반은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등을 점검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경위서 제출 대상자는 이 지검장을 포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7명과 안 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간부 검사 3명 등 총 10명이다.
이날 합동감찰반의 경위서 요구는 지난달 21일 문제의 만찬에 참석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감찰반은 경위서를 토대로 어떤 경위에서 만찬이...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특별감찰반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이날 철수 직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의 국정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유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부 문서 등을...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설 명절과 인사이동 등으로 이완된 분위기를 틈타 선물수수 등 관행적 부조리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감찰반 9개 반을 구성,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교육청 소속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설 명절 공직기강 복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를 통해 시교육청은 명절 관행적 선물수수, 직무태만, 책임회피 등...
아울러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또 다른 경정 역시 2월10일자로 파견 해제돼고, 지난 7월에도 민정비서관실 근무 경정 3명이 비슷한 시기에 교체됐다.
민정수석실 파견은 근무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필요에 따라 조기에 교체할 수 있지만 업무 특성상 1년 이상 근무하며 인사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가 이뤄지는 것이...
또한 부패척결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 특별감찰반 운영 △검사부실 상시 모니터링 강화 △내·외부 공익신고 활성화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 엄격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공사 임직원의 반부패 의식개혁을 위해 △ 부서별 의식개혁 활동 강화 △윤리·청렴교육 강화 △청렴마일리지 및 청렴 옴부즈만 제도 강화 △부실점검 및 불량시설 신고센터...
이와 관련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지역상주 감찰반’을 편성해 암행 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또 지능화되는 고위직 회계 비리에 대응하기 위해 IT기반 자료수집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상시 감찰을 전개하는 한편 민원을 부당하게 반려·지체하는 행위를 비리와 같은 수준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건정재정 방안에 대해선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관련 혐의와 수사범위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B씨는 관련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시 비리 근절을 위해 올 상반기 중에 특별감찰반(30명 내외)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현재 본청 감사관 산하 감찰4계를 특별감찰반에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비리를 감시할 공직감찰팀은 3개 감찰반, 총 7명으로 구성돼 부처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본부내 비리 취약부서와 관련 산하기관의 비위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향응성 술자리 및 골프, 금품 및 선물수수를 금지한 ‘지식경제부 공무원 행동지침’의 엄격한 이행을 감독할 방침이다.
한편 지경부는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