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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송문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 “장애인 일자리 유지 '고용업체 제품 구매' 작은 실천부터”
    [피플] 송문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 “장애인 일자리 유지 '고용업체 제품 구매' 작은 실천부터”
    또 여행업, 관광숙박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구인사업장과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관련 수당 지급 기준도 완화했다. 특히 공단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장애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기관 및 기업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2020-08-12 05:00
  • 투기 규제 강드라이브 거는 정부..."지나친 감시" 반발
    투기 규제 강드라이브 거는 정부..."지나친 감시" 반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에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이 파견돼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외국에선 부동산 시장을 전담 감독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한 예는 많지 않다. 뉴질랜드 부동산청, 홍콩 지산대리감관국,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州) 부동산감독원 정도다. 그나마 이들 기관에선 허위 광고 단속, 불완전...
    2020-08-11 18:00
  • 시카고선 폭동·워싱턴선 총격...대선 앞두고 흉흉한 미국
    시카고선 폭동·워싱턴선 총격...대선 앞두고 흉흉한 미국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심지어 돌아오지 않겠단 생각도 하지 않았다”며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또 썼다”고 퇴장하기 전 하던 발언을 이어갔다. 같은 날 심야, 시카고 최대 번화가인 미시간 애비뉴에서는 대규모 폭동과 약탈이 일어났다. 경찰과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도심이 마비, 그 과정에서 100여 명이 체포되고 경찰도 10여 명...
    2020-08-11 14:59
  • 자동차 검사, 무조건 합격?…부정 업소 20곳 적발
    자동차 검사, 무조건 합격?…부정 업소 20곳 적발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제대로 된 자동차 검사는 미세먼지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차량 안전에 더해 국민의 환경권과도 직결된다"며 "특별점검 외에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검사실태를 상시 감시하는 등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8-04 14:10
  • “사모펀드 환골탈태” 금투업계, “펀드 관계사 간 교차점검” 추진
    “사모펀드 환골탈태” 금투업계, “펀드 관계사 간 교차점검” 추진
    금융투자업계가 사모펀드 운용사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판매회사, 수탁회사(은행, 증권사), 사무관리회사 간 정보를 교차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중소 운용사의 회계, 리스크 관리 등을 수행하는 쉐어드서비스센터(Shared Service Center)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2020-08-03 14:00
  • [만났다] 문경란 "故 최숙현 사망, 대한체육회 '직무유기' 탓…정부의 개혁 의지 필요"
    [만났다] 문경란 "故 최숙현 사망, 대한체육회 '직무유기' 탓…정부의 개혁 의지 필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문화연대 등 41개 시민단체가 참가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조사단과 국회 청문회 등 정부와 국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감시하고 한국 스포츠계의 구조 개혁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최숙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2020-07-30 18:30
  • 문재인 대통령 "첨단 군사기술, 민간에 이전해야"
    문재인 대통령 "첨단 군사기술, 민간에 이전해야"
    있는 감시정찰 및 레이더 분야는 고도화된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핵심 장비이면서 난이도가 매우 높은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 개발을 우리 기술로 기어코 성공시켜낸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특별한 축하를 보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 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민간으로...
    2020-07-23 14:27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한 의원에 대하여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2020-07-21 11:13
  • 치킨·피자·커피 가맹본부 '가맹점 불시점검' 막는다
    치킨·피자·커피 가맹본부 '가맹점 불시점검' 막는다
    이럴 경우 가맹본부가 방문 점검을 빌미로 불시에 들이닥쳐 가맹점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계약서는 또 가맹 본부가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 중인 가맹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저조할 때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커피업과 관련해서는 점주가...
    2020-06-30 15:32
  • 더 멀어진 협치…공수처장 임명 놓고 강대강 대치 예고
    더 멀어진 협치…공수처장 임명 놓고 강대강 대치 예고
    여당 졸속입법ㆍ행정권력 독주 우려…야당 "치열하게 싸울 것"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로 21대 국회 원구성을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하게 돼 독단적 입법처리와 국회 감시 없는 행정 권력의 독주 우려 목소리가 커졌다. 문제는 향후 정국이다. 각종 사안에서 여야가 반목하며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29일 협상 결렬의 책임을...
    2020-06-29 17:37
  • ‘이유ㆍ장소ㆍ명칭’ 불문…서울시 “방문판매 등 집합행위 강력 단속”
    ‘이유ㆍ장소ㆍ명칭’ 불문…서울시 “방문판매 등 집합행위 강력 단속”
    실버감시단(100명)을 활용해 교육장을 보유한 634개 업체에 집합금지명령 이행 여부와 불법 장소대관 여부를 점검ㆍ조사한다. 서울시는 “무등록업체들은 일명 ‘떳다방’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별도의 신고센터 또는 120다산콜 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민제보가 접수되면 서울시 특별기동반이...
    2020-06-29 14:19
  • 배달앱 등 플랫폼, 입점업체 '갑질 방지법' 만든다
    배달앱 등 플랫폼, 입점업체 '갑질 방지법' 만든다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적 취급, 배타적인 조건을 건 거래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ICT(정보통신기술)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감시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인수·합병(M&A)를 심사할 때는 수수료 인상, 정보 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올해 12월...
    2020-06-25 11:44
  •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 대책을 보고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당부 드리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옛날엔 주로 전화로 보이스피싱이 있었으나 이제는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이란 명칭까지 새로 생길 만큼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면서 “(가짜)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자에 반응해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일도 있었고...
    2020-06-22 18:09
  • “폭파는 시작에 불과” 북, DMZ에 경계병력 투입
    “폭파는 시작에 불과” 북, DMZ에 경계병력 투입
    민경초소(감시초소·GP) 재진출 △최전방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대남삐라(전단) 살포 보장 등 네 가지 군사행동을 말한다. 파국에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고자 정부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내 대응 논의를 시작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한 이 본부장은 18일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2020-06-18 18:22
  • 서울시, 집중호우 틈탄 오폐수 불법 배출 특별 단속
    서울시, 집중호우 틈탄 오폐수 불법 배출 특별 단속
    서울시는 ‘2020년 하절기 환경 오염 행위 특별감시 단속 계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 강우에 따라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 2단계 집중감시 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환경오염 방지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대응한다. 점검대상은 악성 폐수(염색·피혁·도금) 배출업소, 폐수수탁 처리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2020-06-17 11:15
  • 원양어선 불법 어업 뿌리 뽑는다
    원양어선 불법 어업 뿌리 뽑는다
    우선 7월에 부산으로 입항하는 국적 원양어선인 오징어채낚기 어선 12척에 대해 특별 항만국 검색을 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국적 원양어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옵서버 탑승이 어려운 원양어선에 대해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어업을 감시하기로 했다. 원양어선에는 국제수산기구 기준에 따라 업종과 해역별로 국제 옵서버가 승선해...
    2020-06-15 06:00
  • 금감원, 토스 사태 조사…간편결제 모든 업체 점검
    금감원, 토스 사태 조사…간편결제 모든 업체 점검
    이들은 금융법상 전자금융업자로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검사 영역에 있지만 은행이나 카드 등 기존 금융사에 비해서는 감시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토스는 2015년 전자금융업자 등록 이후 금감원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지난 3일 이용자 8명이 모르는 사이 게임 웹사이트 등 토스 온라인 가맹점 3곳에서 총 938만 원이...
    2020-06-10 13:12
  •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 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을 심의·의결했다 세종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이날국무회의에서는 규제개선 조치와 부당내부거래 감시 강화, 광역교통 대책 수립 대상 개발사업 확대 등이 논의됐다.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06-09 15:11
  • LH, '2020 스마트시티 아시아 태평양 어워드' 수상
    LH, '2020 스마트시티 아시아 태평양 어워드'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특별자치시와 공동으로 ‘스마트시티 아시아 태평양 어워드’에서 공공안전·스마트치안 부문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스마트시티 아시아 태평양 어워드는 세계적 IT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가 스마트시티 관련 각...
    2020-06-08 11:27
  • LIG넥스원,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사업 플랫폼 업체로 참여
    LIG넥스원,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사업 플랫폼 업체로 참여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비와 경남도 및 창원시의 지방비를 포함 약 257억 원을 투자해 무인선박 기술개발, 사업화지원,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LIG넥스원은 무인선박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플랫폼 보유 업체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기술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경찰 연안순찰용 무인선박 기술개발에...
    2020-06-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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