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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배임죄 폐지’가 재계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17일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배임죄 폐지 전, 처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부터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형법상 배임죄가 있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어서...

2024-06-17 15:27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이번 컬렉션은 더욱 특별했는데요. 자크뮈스의 15주년을 축하하는 자리기도 했죠.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부터 팝스타 두아 리파, DJ 페기 구, 모델 겸 배우 로지 헌팅턴 휘틀리, 데바 카셀 등 많은 셀럽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의 위치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로 런웨이 위였죠. 이번 쇼에서 패션쇼...

2024-06-14 16:18
‘IFRS 18’ 2027년 도입...금융당국 연착륙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7년 시행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 18’ 연착륙을 위해서 실무작업반을 구성 및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IFRS 18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오전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2024-06-13 13:17
HDC현대산업개발, 근로자 보호 위한 ‘HDC 고드름 캠페인’ 확대 개편

휴식시간 이행 여부는 SNS를 통해 관리감독자에게 바로 공유된다. 또 ‘고드름 쉼터’를 조성해 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제빙기와 에어컨, 냉동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음료·아이스크림 제공과 교육 등을 활용해 휴식을 유도한다. 옥외 근로자들의 무더위 노출 최소화를 위해 아이스 조끼를 지급하고 최상층에는 차광막과 어닝 설치를 통한 그늘 형성으로...

2024-06-13 09:07
두나무, 시드볼트 NFT 보유자 위한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특별상영회 성료

두나무가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특별상영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상영회는 시드볼트 NFT 보유자를 위한 행사로 8일 두나무관(메가박스 성수 2관)에서 진행됐다. 시드볼트 NFT 컬렉션은 두나무 ESG 사업 중 하나로 NFT가 가진 고유성, 대체불가성을 환경과 연계, 생물의 희소가치를 강조하고 보호·보존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2024-06-11 08:34
바이엘 코리아 ‘카네스텐’ 질염 인식 개선 위한 팝업 전시회 개최

작품 전시 외에도 팝업 운영 기간에 ‘여성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주제로 한 여성 명사들의 특별 강연을 2차례 진행한다. 16일에는 영화 ‘소공녀‘, 드라마 ‘LTNS‘ 극본·연출의 전고운 감독의 강연이, 21일에는 ‘성(性)과 문화‘를 가르치며 ‘유퀴즈 온 더 블록’, ‘일타강사’ 등 다수의 방송 출연 경험이 있는 배정원 교수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06-10 09:19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장기용-천우희, 시간 초월한 '뭉클한 재회'

"주어진 특별한 초능력을 잃은 가족이 새로 태어나는 이야기", "지구의 멸망을 막지는 않지만, 곁에 있는 소중한 한 사람을 구해내는 이야기다. 결국 한 사람을 구하는 것으로 모두를 구하고, '히어로는 아니지만' 아무도 모르게 히어로가 되는 이야기를 담았다"고 말한 조현탁 감독과 주화미 작가의 말처럼 도다해를 비롯한 복씨 패밀리는 서로가 구원이자...

2024-06-10 08:24
황희찬 뜬 '런닝맨', 15분 특별 확대 편성…"멤버 전부와 붙어도 돌파 가능"

9일 방송되는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은 '제3회 황희찬배 풋살 런닝컵'으로 꾸며져 15분 특별 확대 편성된다. 그동안 '런닝맨'에서는 '풋살 런닝컵'을 개최하며 축구에 과몰입한 모습을 보여줘 큰 화제를 모았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는 올 시즌 13골 3도움을 기록하며 '역대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에 등극하고 2026 북중미월드컵 2차 예선 싱가포르전에서도...

2024-06-07 13:46
[문화의 창] 말더듬 이겨낸 ‘국민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1936년 영국은 세 명의 왕이 보위에 있었던 특별한 해였다. 앨버트는 국왕에게 부과된 책무, 왕관의 무게가 너무나 버겁게 느껴져 한사코 피하고 싶어 했다. 그는 그저 가족과 더불어 조용히 살아가는 삶을 원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말을 더듬는 언어장애, 나아가 사회불안 장애로 비쳐질 여지를 안고...

2024-06-07 05:10
이복현 “기재부, 이달 중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기업 관련 세제 혜택 방향성을 6월 중에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주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묻는 질문에 “오랜 기간...

2024-06-03 14:48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윤종호 감독과 김태엽 감독, 이시은 작가, 배우 변우석, 김혜윤, 송건희, 이승협, 문시온, 양혁, 성병숙, 정영주, 송지호, 이일준이 무대인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벤트성 자리였던 만큼 티켓 가격은 1000원이었지만, 적게는 5만 원부터 30만 원에 달하는 암표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송건희는 프라이빗 메시지 플랫폼 버블을 통해...

2024-05-30 16:42
'배신'·'석녀石女' 등 한국고전영화 6편 발굴·복원 첫 공개

한국영상자료원 개관 50주년 최대 규모 '발굴, 복원전'미보유 발굴작 6편 비롯해 강렬한 홍상수 데뷔작 상영"일반 상업극장에서 볼 수 없는 거장 작품 만날 기회" 그간 유실돼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정진우 감독의 '배신'(1964)을 비롯한 한국 고전영화 6편이 한국영상자료원(KOFA)을 통해 최초 공개된다. KTV 등에서 보존 중인 다량의 8mm와 16mm 필름을...

2024-05-30 11:29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하림산업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095억5098만 원으로 전년(867억8327만 원)과 비교해 26.2% 불어났다. 같은 기간 당기 순손실도 1354억1483만 원으로 전년(1164억9257만 원) 대비 16.2% 늘었다. 그나마 매출액은 705억582만 원으로 전년(461억1347만 원) 대비 52.8% 증가했다. 김 회장이 식품사업에 대한 의지가 큰 만큼...

2024-05-29 15:00
주금공,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지원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이중상환채권법상 적격발행기관 가운데 △신용등급(또는 금융채) AA 이상인 금융사가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 원화커버드본드 중 △기초자산 집합이 모두 주택담보대출채권(시가 12억 원 이하)이며 금융감독원의 고정금리 관련 목표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이 중 상환채권법상 적격발행기관은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2024-05-27 10:00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검찰은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과 협력해 패스트트랙으로 넘겨 받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의 핵심 혐의자 2명과 관련 업체 1곳을 기소했다. 또 인터넷 카페를 통한 주가조작 사범 4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까지...

2024-05-26 12:00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밝혀진 임금체불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뤄진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26 12:00
'개통령' 강형욱 '갑질' 의혹에 노동부도 나서…"자료 요구했지만 답변 못 받아"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직장 내 갑질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직권 조사와 특별근로감독 등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보듬컴퍼니에 대한 직권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접수된 피해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2024-05-24 00:43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21 12:00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숨 고르기 장세…나스닥·금값은 사상 최고치

한편, 중국이 부동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대규모 특별 국채를 발행하면서 금값이 급등했다는 관측도 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도 금값 상승세로 이어졌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하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커졌다. RJO퓨처스의 다니엘 파빌로니스 수석 시장전략가는 “금 랠리에서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2024-05-21 08:43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노조는 이후 2차 임금소송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교보증권 측(사측)은 통상임금은 과거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지급했다면서 근로기준법상 적용률을 8%로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일어난 일로 그 외 사안은 사실과 다르거나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교보증권 노조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2024-05-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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