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은 “학교를 계층화, 서열화 하는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도내 외고와 자사고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틀 뒤엔 15일에는 서울시교육청까지 가세해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서열화된 현행 고교 체제 개선과 바람직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외고·자사고 폐지를 시사했다. 전국에...
일각에서는 특목고 폐지 공약은 교육 문제의 근본 해결책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특목고·자사고 폐지로 학교 서열화를 없앨 수 있다는 구상은 학생들의 ‘하향 평준화’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또 사교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현(現) 대입체제가 존속하는 한 외고·자사고를 대체하는 제3의 교육기관이 생겨날 것이라는 주장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의 교육 공약 책임자인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 입시명문고에 의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과학고 등은 특목고 및 특성화고로 유지하되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이와 함께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14일 한국기술교육대·한국산업기술대 모델로 일부 대학을 전환, 취업에 도움이 되는 대학교육을 제공하고 사교육 제한, 특목고 폐지, 입시제 단순화 등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처럼 대선주자들은 과도한 사교육과 대학 서열화, 대합입시 위주의 교육 등에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는 제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특목고·자사고·영재고 등 6단계로 나뉜 고교 입시 제도를 예술고·체육고·특성화고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남 지사는 이어 “2015년 기준으로 892가지에 이르는 복잡한 대입전형은 ‘컨설팅 사교육’ 을 유발하고 고소득층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전형방식을 도입하고, 도입 전까지 정시 비중을 30%에서 60%로...
또 수능 위주의 입시제도 간소화,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을 주장했다. 그는 대선 출마 시점을 전후해 추가 공약으로 존재감을 부각한다는 구상이다.
바른정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남 지사와 유 의원 간의 정책대결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남 지사는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유승민 의원이 자꾸 도망 다니는 것 같은데 정책적 토론을 치열하게 해서 국민적...
수능 폐지를 제안했다. 박 시장은 “현행 수능을 전면 재검토 하고 미국 SAT 같은 대입자격고사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며 “창조 역량 키우기에 중점 둔 학생부 성적 중심 전형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박 시장의 주장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대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특목고나 서울대 등...
장기적으로는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에 통합, 일반고를 중심으로 고교체제를 단순화하는 처방도 내놨다. 역할이 중복되는 고교 유형들을 정비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체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고교 체제를 개편하려면 법률 개정 등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특목고와 자사고가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에...
이는 특목고 및 국제중 운영성과평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됐다.
입시비리 등 뚜렷한 문제점이 지적됐던 영훈국제중은 청문회 참석으로 구제받았다. 잇따른 청문회 불참으로 특목고 지정취소 절차에 들어갔던 서울외고도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소명 기회를 다시 주고 결국 지정취소 대신 2년 후에 재평가 받게 됐다.
이같은 모습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조 교육감이...
자사고 정책과 비슷한 유사한 특목고·특성화중 정책도 표류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감직선제 폐지론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첫 직선제 교육감인 공정택과 곽노현 교육감이 모두 임기 중 낙마했다. 조 교육감마저 형이 확정된다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3명의 교육감이 임기 중 자리를 내놓은 꼴이 된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교육감직선제...
이에 따라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 등 전기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승인한 ‘2015학년도 고입전형요강’을 기준으로 정원 내 결원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등 교육감 선발 후기 고등학교는 2015학년도 후기고 합격결정선을 적용해 배정대상자를 선발한 뒤 전산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전․후기 고등학교 모두 5월13...
또 복리후생비 항목 이외에 28개 기관에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 경영평가 성과급을 포함하던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폐지했다. 특목고 수업료 지원,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고용세습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례도 대부분 개선되는 성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세부 평가 결과를 보면 지역난방공사(94점, 1위), 방송광고진흥공사(92.5점, 2위)...
그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제도와 함께 일반고 황폐화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고교선택제를 폐지하고 학생의 학교지원권을 일정하게 보장하면서 학생의 성적 분포 및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학교를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특목고 정상화를 위해서는 외국어, 과학계열 등 외고와 과학고 동일계열 진학 비율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위해 고교 평준화 확대, 고입선발고사 폐지, 자사고 폐지 및 특목고 정책 전면 전환 등을 구체적인 입시고통 해소 방안으로 내놓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를 모았다. 이중 자사고 폐지 및 특목고 정책 전면 전환의 대안으로 혁신학교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혁신학교는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학교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교조 교사들이 대거 지원에 한때...
또 예능계 중학교와 특목고·사립고 실비전액 지원을 중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목고·사립고만 서울지역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근속자 근속포상금 지금과 관련해 aT는 그동안 10년 80만원, 20년 120만원, 30년 160만원 씩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퇴직예정자 5년이상(순금 2돈), 10년이상(3돈), 15년이상(4돈) 순금 기념품 지급도...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방만경영의 대표사례로 꼽힌 자사고·특목고 자녀에 대한 수업료 전액 지원을 없애기로 했다. 한전은 공무원보다 1∼2일 긴 경조사 휴가일수도 줄일 계획이다. 다른 공기업도 이에 준하는 자구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직원들은 방만경영이 심각한 만큼 개혁이 시급하다는 정부 압박과 사회 여론 때문에 일단은 말을...
또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폐지하지 않고 완화하는 선에서 대학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다만 2015∼2016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능등급만 사용하고 백분위는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은 일부 바꿀 계획이다.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등의 격차를 줄이고 학생부 각 항목의 입력글자수를 현재의 절반 안팎으로 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