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기재부는 이날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금융시장 자금조달과 밸류업 지원을 위해서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에는 2년을 추가로 유예할 방침이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중견기업특별법이 있으나 규제 특례 및 원론적인 내용 중심이어서,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3일 "특례 확대와 수출·금융·인력 맞춤형 지원 등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과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 참석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학회가...
중기 세제특례 5년…상장사는 7년까지 확대중견목표 100대 기업에 디렉터·바우처 등 지원초기중견기업까지 P-CBO 지원확대…6000억 공급
중소기업 기준을 넘은 초기 중견기업의 세제 특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는 전담 디렉터 매칭 등 정부 지원을 3년간 받는다. 투자 규모 등 기업...
미래산업 육성 차원에서 (가칭)원전산업지원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도 제정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다시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6년(2024년→203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또한 정부 국정과제와 맞닿아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반의사불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을 감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제정하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사 등 전체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를 대상으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이상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용인특례시장) 등 시장단은 27~28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일반쓰레기 소각장 슈피텔라우, 의료폐기물 등 특정폐기물 소각장 옆에서 쓰레기 처리를 통해 청정에너지 생산을 연구하는 빈에너지발전소의 탄소중립 연구시설을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이동환 고양·신상진 성남·주광덕 남양주·이강덕 포항...
2023년 7월,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 기업으로 상장했다.
한국IR협의회 이새롬 연구원은 "센서뷰는 고주파 대역 시장이 먼저 형성된 미국에 선제적으로 진출해 2018년 케이블, 안테나 등을 수출했다"라며 "동사는 비상장 시기 5세대 이동통신(5G) 생태계를 주도하는 퀄컴(Qualcomm)의 39GHz mmWave 스몰셀 모듈향 초소형 전송선로 독점...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 학교 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라남도 여수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은 규제 특례의 필요성을 입증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 부문 행사에서 도는 5년간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의...
한국바이오협회와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2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바이오기업 성장지원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제51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업계, 정부, 연구기관 등 관계자가 모여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의 상장폐지 규제 개선과 바이오기업의 M&A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바이오 업계는 고금리와...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해 행정 효율화 및 업무 경감을 지원할 것”이라며 “예컨대, 나이스 데이터나 KEDI 취업통계 등 개별 기관이 가지고 있는 행정데이터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자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교육부는 오는 6월 ‘이디에스에스(EDSS, Edu Data Service System)’를 개편하고 데이터...
그는 "최근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8월 1일부터 세제지원을 빼고 나머지 특례조항은 중소기업 인정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데, 세제는 시행령을 고쳐서 중소기업을 넘어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모든 조세특례, R&D(연구·개발), 투자·고용세액공제를 2년 더...
향후 양 부처는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과 규제자유특구(규제특구) 연계를 통한 신산업의 규제 특례와 사업화 복합지원 체계 조성을 목표로 △경자청장에게 경자구역의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에 규제특구 지원 산업 추가 △규제특구계획에 경자구역 연계 사업화 방안 반영 △경자구역 입주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간 기술적 협업 지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오랫동안 표류했던 언남지구 사업에 대한 LH와의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돼 방치됐던 언남지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옛 경찰대 부지가 시민을 위한 주거 공간과 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과 공원 등 녹지를 잘 갖추고 그 밖의 필요한 지원시설도 들어서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교통망 확충을 통해...
규제특례·사업화 일괄지원(석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위한 국제 논의의 장 열려(석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기업 투자 애로해소, 산업부가 도와드립니다
△제6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개최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 한국에서 출범
29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잠정)머크 기공식(대전), 16:30 제2차 한-아프리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3일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찾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출시된 원격제어 인덕션 제품 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신기술·신제품 출시 지원을 위한 기업 현장 애로를 들었다.
삼성전자는 어린이들의 모래 놀이터인 샌드박스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역특례보증 및 보증 관련 제반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보증서 비대면 플랫폼 개발에 관한 상호 업무를 협의, 구축할 예정이다. 또, 지역특례보증대출 우선 심사ㆍ상품 홍보, 지역 내 봉사활동 상호 참여 및 활동 등을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기로 했다.
김태형 대구은행 경북동부본부장은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는 대구은행은 추후 지역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 실증과 국제공동 R&D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 및 확정했고, 올해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
이날 행사는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특구별 홍보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