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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보건복지위원회)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복지위)이다.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된...

2024-06-13 16:03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은행법(2건) △서민금융지원법(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설립법...

2024-06-13 15:16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후 박대출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금투페 폐지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담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먼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ISA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과 함께...

2024-06-12 18:00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분야에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외에도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2024-06-12 14:42
강석훈 "AI 등 첨단산업 지원에 100조 지원…자본금 상향 시급 "

반도체 지원, 정부 출자 이전부터 이뤄져…특례대출 방식 고려 법정자본금 한도는 2조 원 가량 남아…배당유보책도 제안 산업은행이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과 함께 향후 10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AI 코리아 펀드 출시 등을 통해 AI 경쟁력 확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11일 서울...

2024-06-11 17:00
쓰리에이로직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2월 코스닥 혁신기술기업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두 개 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을 획득했다. NFC용 시스템 반도체 칩은 초기 출입통제와 전자결제 분야에서 주로 사용됐다. 2010년대 들어 스마트폰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 자동차, 정품인증 산업, 전자적 가격표시기, 헬스케어 등 무선충전 등 매우 다양한 분야로 적용...

2024-06-11 16:32
"기업에 활력을, 민생에 활기를"...수원특례시 경제에 미래를 더해

민선8기 수원특례시가 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지난해 이맘때, 2년 차에 들어서며 이재준 수원시장은 끊임없이 ‘경제’를 강조했다.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에 발맞춰 수원시는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자 행정력을 집중, 알찬 성과와 결실을 일궈냈다. 지금...

2024-06-11 15:59
"용인 르네상스를 꿈꾸다"...용인특례시,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28일 화려한 개막

용인특례시에서 큰 연극 축제가 열린다. 11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이 ‘르네상스를 꿈꾸다’를 주제로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용인특례시에서 열린다. 개막식에 앞서 6월 27일 구) 용인종합운동장에서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의 전야제가 진행된다. 이 행사에서는 용인 지역 문화예술인 봉사단의 공연과 대학생들의...

2024-06-11 15:32
전기차 캐즘 극복하려면…"보조금 확대와 소비자 인식개선 필요"

KAMA, 전기차 수요 부진 극복 위한 방안 논의"보조금 확대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정책 필요"전기차 안전 등에 대한 비보유자의 인식 부정적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개선 시급" 국내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조금 확대 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재 안전성과 충전 불편 등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2024-06-11 14:39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무료 분석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직주 근접성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주택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2024-06-11 06:00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이어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24-06-09 13:54
경기도ㆍ경과원, '규제샌드박스'로 新산업 새싹 키운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성과공유회가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며, “올해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기업을 위한 전용펀드 조성에 투자해서 도내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정부의 각 부처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현행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는...

2024-06-07 15:27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안)부터 반도체 세액공제 'K칩스법' 일몰 6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까지 6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률안 174건은 계류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4-06-06 15:45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시스템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3%AI칩 수요 늘어나는데 업계 지원 미미K칩스법 일몰 기한 6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돼“21대서 폐기된 법안, 22대선 통과돼야”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은 인력과 투자비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은 21대...

2024-06-06 10:42
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 추가 구속 기소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한 30대 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 대해서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를 밝혀내...

2024-06-05 17:5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 시장은 "특례시 용인이 시민을 위한 청사 하나를 짓는데도 경기도 관문을 넘어야 한다"며 "용인은 이미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사무를 하고 있지만, 청사설립 계획 변경 등의 내용을 경기도에 알리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인 만큼 도의 행정ㆍ재정권한을 포괄적으로 특례시에 이양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2024-06-05 16:00
기보, 'BIRD 프로그램'으로 中企 연구개발 전주기 지원

3단계(Post-R&D)는 △R&D 과제 성공 후 사업화 자금 최대 30억 원 보증 지원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평가 무료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BIRD 프로그램을 통한 R&D 전주기 지원으로 벤처스타트업의 고성장 혁신 스케일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6-05 08:52
수원특례시, 기업·대학과 함께 ‘스마트도시 수원’ 조성 박차

또 수원시가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하면 계획을 함께 구상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공간·인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와 기업, 대학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스마트도시를 구현하자”라며 “스마트도시 관련 시설뿐 아니라 시민들이 스마트도시를 체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4-06-04 17:49
국내 중형 조선사들, 실적 개선세에도 ‘미래 불투명’ 우려 나와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중형조선사의 특례보증 비율을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조선업계 간담회를 열고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기관 확대를 검토하고 시중은행에는 보증 규모를 현행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주문한 상태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중형사들의...

2024-06-03 15:23
보이스피싱, AI로 막는다…첫 민관 협력 예방 서비스 SKT서 출시 예정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제공하고, 국과수는 비식별화 등 전처리 등을 거쳐 해당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한다. 금감원-국과수-민간 기업의 '보이스피싱 데이터 공유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도 이뤄질...

2024-06-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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