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 진출할 경우 기존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마련했다.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를 인정한다.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0과 신·기보 특례보증대출 추가 지원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의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업종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후 공연...
김 차관은 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91만 명, 3조2000억 원)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20만 명, 1000억 원)을 신설하고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확대했다"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별피해업종은...
내년부터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인공지능(AI) 기반 예상 매출액·고객 분석, 업종별 유망 상권 추천 등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 간편결제 인프라는 내년까지 100만개 이상 지원하고 2023년까지 간편결제 가맹점을 200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7월 기준 간편결제 가맹점은 60만 개다. 내년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 수수료 인하도...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 명에게 200만 원을 지원한다. 8월 23일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PC방·실내집단운동·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과 8월 30일부로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에 해당하는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10인 이상) 등이 포함된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수출지원사업의 서비스 업종 대상 매출액 기준과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연구비의 인건비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서비스 연구개발(R&D) 활성화 방안을 3분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B2B(기업 간 거래)·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수요자별로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소비재 판매...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 기간 연장(2년 거치 3년 상환→3년 거치 4년상환) 등을 우대 지원하며, 보건업, 수의업 등 기존 정책자금의 융자제외업종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특례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난달 코로나19 특례보증 9050억 원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에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 본 기업들을 위해 추가로 6000억 원도 공급한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특례보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로 공급(0.9조원→1.5조 원)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관련 물품 제조...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해주고,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특히 연매출액 3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간이과세 신고인원은 전체 부가세 신고인원의 24~29...
택배 회사 물류센터는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포함돼 노사 서면 합의를 하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지만 적발된 3개 업체는 서면 합의 없이 초과 근무를 시켰다.
불법 파견이 적발된 하청 업체는 7곳이었다. 택배 상·하차와 분류 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 업체가 일부 업무를 2차 하청 업체에 도급으로 주고 노동자를 지휘...
앞서 국회는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말 처리했다.
연맹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같은 상품을 신용카드로 7월과 8월에 각각 구입할 경우, 환급액의 차이가 상품가격의 10.7%가량 발생했다. 연봉이 8,000만원인 경우에는 7월과...
국토교통부는 15일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했다. 이르면 이달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도로공사 4건, 철도공단 2건, 철도공사 3건이다. 주요 공사로는 회차로 설치와 방음벽 설치, 역 지붕개량, 석면교체 등이 있다....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총 11개 첨단업종의 130여개 기업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과학기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방역을 이끌어가는 바이오기술(BT), 메카트로닉스(MT),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집적화와 더불어...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숙박업, 타다, 전동킥보드에서 볼 수 있듯이 업종별로 규제가 많다. 고시부터 시행령까지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감하게 특례나 예외 조항을 둬서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웅 전 대표는 타타금지법 통과 이후 “한국에서...
현행 동일 기업, 동종 업종에 1년 이상 근무했다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할 때만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축소를 막는 과감한 유인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전경련은 2013년 이후 줄어든 R&D 비용 세액공제를 늘리고, 매출액 3%까지 R&D 준비금 명목으로 적립할...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이사장들은 지난 3월 대비 코로나19가 진정국면으로 들어서고 정부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나아지고는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아직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들은 △특례보증 확대 및 이자지원 △한시적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방법 개선 △지자체, 공공기관 관급물량 발주...
반면 일부 중소기업 취업자는 훨씬 소득이 낮은데도 업종이 감면 대상(21개 업종)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다른 유사 감면제도는 연간소득 7천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설정, 7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배제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는 이러한 소득 기준 규정이 없다.
국세청...
임차인 자격은 △동일 상가 건물을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등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의 참여가 정체된 배경으로는 세액공제 기간이 6월까지로 돼 있는 탓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으로는 1개월만 참여해도...
업종으로 독립한다.
안전 및 고객 편의와 무관한 불필요한 등록기준이 간소화된다. 이를 위해 호텔업 등록기준을 재정비해 관광호텔업 객실 수 기준을 30실에서 20실로 완화하고 소형호텔업 부대시설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산림휴양 관광 활성화도 꾀한다. 산림휴양관광진흥법(가칭)을 마련해 산악호텔과 산악열차 운영이 가능하도록 산지 활용 규제에 대한 특례...
소상공인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지난 4월30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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