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에 대해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27일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처리하면 되겠지만 민주당이 만약 오판해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28일까지이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회기가 없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진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들었던 욕설과 비난을 열 배 백 배 더 들을 각오로 이 대표께...
‘장내투쟁’ 野 “독재 폭거” 총공세이재명 "검사 독재정권,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 팔려" 맹비난 與 "권성동처럼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인 17일 정부 규탄에 총공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을 반박하는 자료 배포에서부터 규탄대회 개최까지 적극 대응에 나섰다....
진 교수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자기는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다고 불과 작년에 그랬다”며 “그랬는데 인제 와서 그 말을 뒤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물증 같은 것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며 “그래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이번에 국민들은 이 대표가 자기 일에 관해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유례 없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양심 표결'을 말하며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를 향해 "반대파 의원들을 만나 체포동의안 부결 시켜달라 읍소할 게 아니라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부터 지키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모든 후보의 공통공약으로 삼고 공천신청과정에서 당선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을 것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에게도 대국민 서약 동참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12일 신년 기자회견 "尹 야당 말살 책동 중단해야…정적 죽이기 골몰""경제라인 포함 내각의 대폭 쇄신" 촉구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에 "검찰 정치 상황, 고려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특히 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담은 30조 원 규모의 ‘긴급민생계획’을 밝히며 추진 의지를...
野 "예산처리 큰 벽에 막혀…7대 민생예산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또 “정부의 초부자감세, 비정한 특권예산에 맞서 따듯한 민생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지금 어느 때보다 민생경제가 위기”라며 “이럴수록 정치는 국민 고통 덜어주고 약자 눈물 닦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만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국가 관계 고려해 면책특권 포기
만약 라이베리아 공무원들이 외교관 자격이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엔나 협약이 외교관에게 상대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마음껏 하도록 둔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외교관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기본으로 한다.
심각한 범죄 행위가 발생할 때나 상대 국가의 여론이...
존슨 총리는 투표에서 반대표를 예상보다 많이 얻었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정책들 중 일부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존슨 총리가 북아일랜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핵심 의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상원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 제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입법 추진을 밀어붙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는 추도사에서 “특권과 반칙을 배격하고 원칙과 상식을 기반으로 정의로운 나라, 시민이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직접 선거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최근 대선 패배 후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권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염두에 둔 것 아니라면 대장동 특검 거부할 이유도 경기도 버리고 인천으로 도망갈 이유도,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주저할 이유도 없다”며 “만약 이 후보가 모든 의혹 앞에 당당하다면 특검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특권을 버리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겨냥해 “만약 당선된다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부터 해야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검수완박도 부족해서 국회의원 특권에 숨으려는 비겁함을 보이냐”며 이같이 압박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이 상임고문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얻기 위한 ‘방탄용 출마’를 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이 수사를 받을 수 없는 국회 상황은 아니지 않냐. 국회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저희가 다 통과시켰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음에도 홍콩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중국과의 관계때문이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지역은 봉쇄령을 내리고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인구 1750만 명을 자랑하는 중국 4대 도시 중 하나인 광둥성 선전시가...
이날 안 후보는 이번 대선 후보 중 자신이 유일한 부산 출신이란 점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질문에는 “경선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윤 후보가) 겁이 나서 도망쳤다”며 “(윤 후보가) 포기해 주면 제가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답했다.
또 전날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윤 후보를 더 공격했냐’는 질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