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적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21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내년에 해당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개정안 국회 통과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부터 고용보험을 확대 시행하려 합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겠습니다.
필요하면 누구든지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 등 여러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코로나19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정세균 총리는 이날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구체적으로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되 피해가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출 감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 현금과 금융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돌봄 수요에 따른...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최대 200만 원 안팎의 현금과 금융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조 원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채무가 850조 원에 달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코로나19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정부, 내년 특고·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저소득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로 가입을 독려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반면, 관련 예산이 적어 추가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7월 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입법안에 의견을 한 차례 전달한 데 이어, 차관회의 등 정부안 최종 확정을 앞두고 경제계 입장을 재차 건의한 것이다.
우선 경제계는 “정부가 특고 고용보험을 고용 형태 특징에 따라 추진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은 특고를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그대로 끼워 맞추고 있다”고...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일부 자영업자 등을 순차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정부가 로드맵 마련을 위해 소득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이는 소득을 가지고 고용보험 편입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고ㆍ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융자해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융자지원을 계기로 앞으로도 노동자단체들이 공제회 양성을 통해 자조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해당 입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를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특고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보험료율, 보험료 분담비율) 근거 마련, 특고의 실업급여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입법 추진 과정에서 특고의 특성을...
입법예고안은 현행 근로자 대상의 고용보험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확대적용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건의배경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는데 예고안은 고용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합리적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지적한 입법예고안 쟁점 분야는 △보험확대 대상인 특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임시·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가 고용·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만큼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 속에 이들의 실업 및 고용 불안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 150만 원씩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인원이 176만여 명으로 최종 마감됐다.
현재까지 전체 신청자 대비 지원금 지급율은 58%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접수 마감일인 이달 20일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켜 이들의 실직 및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비롯한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켜 이들의 실직 및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마감일(이달 20일)이 임박한 가운데 지원금 신청자 수가 147만 명에 육박했다.
신청자 수가 예상 지급 인원인 114만 명을 훌쩍 넘어 선 것인데 정부는 수급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예비비를...
정부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재추진한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는 물론 소득 감소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 둔 특고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보혐료 징수법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