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브리핑에서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 검사장을 ‘바이든 기밀유출’ 조사를 위한 특검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갈런드 장관은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라며 “특검 임명은 대중에게 민감한 이번 문제에 독립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실과 법에 따라서만 판단하겠다는 법무부의 약속을...
주장이 나오는 것에 “공당이 설마 뇌물범죄의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려 그렇게까지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며 여야 수사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 장관은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라며 “그 사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돼왔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범위의 통치행위”라며 “문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는데,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이들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었다.
광화문광장이 재개장된 이후 인근에서는 주말마다 집회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이 불편하고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니 광화문광장을 찾는 게 부담스럽다고 한다.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다. 상인들도 죽을...
(관련기사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유족은 “전익수는 우리 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군검찰을 잘 이끌지 못해 우리 딸을 죽음 속에 방치해 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사건 이후로 참모총장도 책임 지는 자세로 사의를 표했는데 실무 책임이 있는 법무실장은 아직도...
이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일상적인 행위는 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과 어깨가 부딪히는 것 등을 말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적 욕망을 통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전파가능성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은 전파가능성과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어 오후 4시부터는 진보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 주최로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제16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렸다. 이 단체는 본 무대 옆에 '10·29 참사 유가족대책본부'도 마련했다. 매주 진행되는 촛불 집회 장소에서 유가족 대기실을 운영하며 유가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체는 19일 제15차 집회 때와 달리...
(관련기사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유족은 "예람이가 군사경찰에게 성추행을 신고한 날도, 가족들이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군검사에게 탄원서를 써 낸 날도 우리는 군을 믿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나라가, 내가 몸담은 조직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는 것뿐이기 때문"이라고...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尹 대통령, 전익수 실장 징계 계획 보고받아 전 실장, 항고 준비할 듯
국방부가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강등’ 처분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도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실장 측은 항고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본지가 국회 국방위·여가위 등...
전날 안민석·강민정·김용민·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 대통령 부인)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정부책임론을 제기했다.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 공개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안민석·강민정·김용민·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개최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X파일 사건과 삼성 특검의 조사 직후였다. 어쨌든 이건희 회장은 구속을 면했고 대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평창 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사면 복권이 됐고 회장직에 복귀했다.
삼성의 사회공헌사에 변곡점이라고 할 두 개의 사건에서 똑같이 공익법인 설립, 사회공헌 사업이 등장하고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가 거론됐다. 회장직 사임, 복귀의 과정도 반복된다....
박 전 특검은 이 사건에도 주요 피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이 박 전 특검 등 법조인들, 특히 전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유독 시간을 끄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50억 클럽 사건은 닮은 모습이다. 전관이 사건에 등장하고 뇌물이 오간다. 검찰의 수사 속도도 더디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죄는 계속 발생할...
그분들은 정부의 의도적인 방치, 유족들의 분리 시도로 극심한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며 "절절한 유족들의 호소에 정치가 응답해야 하는데 성역 없는 국정조사, 특검(특별검사)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경제와 민생 상황이 심각하다"며 "민주당은 금융 취약 계층, 주거 취약 계층, 한계 상황에 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14일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수감 중)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이방현 광주지검 부부장검사와 박영수 전 특검, 엄성섭 TV조선 해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 모 전 중앙일보 기자 등 5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
특검 측 역시 “유족이 경험하지 않은 고인의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조심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다. 고인이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 씨는 이 중사 사망 직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언론에 이 중사가 강제 성추행이...
◇거리에 나선 이재명 "진실과 책임 시간 시작해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오후 12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이제 우리는 슬픔과 분노로 간직한 채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진실과 책임의 시간을 시작해야 한다”며 “경찰에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