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강행 처리…與 불참尹, 양곡법·노봉법 등 이어 4번째 거부권 행사 유력1년 내내 탄핵·쟁점법 무한충돌…총선까지 대치 심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 불참 속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모두 문제가 있다”며 “총선 민심 교란용,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 악법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쌍특검법’과 관련해 “다수 의석의 힘으로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국회 입법 절차를 이용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검은 야욕까지 감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 실체에 대해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총선...
무슨 연유에서인지 검찰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특검까지 맞게 됐는데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정무기능이 마비가 됐는지 검찰이 무슨 생각으로 결론도 안내고 이 지경까지 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적 비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총선 시기인) 4월 8, 9, 10일에도 계속 생중계한다는 거 아닌가. 총선을 그렇게 치르겠다는 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 선택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 거부권을 얘기할 단계도 아니다”고 했다.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내일 의결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국민은 정쟁에만 몰두한 여당에 국정 운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 견제와 감시는 야당의 몫이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다”며 “여당이...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각종 민생법안은 볼모나 다름없다. 원내 다수당이 입법권을 오남용하는 모양새다. 특검법이 민생과 대체 뭔 관련이 있는가.
민생법안과 정치 쟁점은 패키지 상품이 아니다. 정치적 이해타산이 중요하다 해도 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김 여사가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26일 박 전 원장은 야권 성향의 한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를 ‘제2의 장희빈’처럼 사가로 보낼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이같은 것을 기획하고 있으니...
한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총선을 위한 악법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당에서,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선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수직적 당정관계'란 지적을 어떻게 극복할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여당과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양당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그동안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사망사건 특검, 이태원 참사 유족 면담 등의 구체적 실천 사항을 내걸었지만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있어 가장 큰 악재는 21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다. 이 전 대표와 일정 부분...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올해 내에 국민의 관심을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을 앞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한동훈 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취임도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아직 특검법 통과 전이라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공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권 일각에서 부상한 조건부 수용안에도 명확히 선을 긋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강행 처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강대강 대치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쌍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
"한나땡" vs "방심 필패" 당내 갑론을박민주, 28일 김건희 특검 추진…韓 "악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야 수장 간 진검승부가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 내에선 한 전 장관의 등판을 두고 낙관론과 경계론이 엇갈린다. 선거전에서 '정권 심판론...
한 장관이 대통령실에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 해도 총선의 대반전이 나오지 않는다”며 “한 번 뚫리면 전향적으로 아예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이것만 특검법 처리 시한이 왔으니까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것”이라고 봤다.
또 이 전 대표는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직을 윷놀이의 ‘모 아니면 도’처럼 승부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