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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지금까지 특검법은 여야 협의를 거쳐 각 2명을 추천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며 “이런 식으로 특정 정당에게만 추천권을 준다면 그 자체로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2023-04-11 16:31
민주, 법사위 단독 개의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11일 소위서 의결할 것”

특검 추천에 관해서는 기 위원장은 “지금까지 비교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온전히 할애한 경우는 없었다”면서도 “비교섭단체에 추천권을 준다 하더라도 특검을 발의한 의원이 소속된 비교섭단체나, 특검을 발의한 교섭단체 의원을 포함하는 것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남국 위원은 관계기관이 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2023-04-10 16:10
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 제출…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앞서 민주당 역시 지난 9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이 더 넓고, 특검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로 사실상 민주당에 단독으로 부여했다는 점에서 정의당 특검 법안과 차이가 있다.

2023-03-24 19:25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방송법이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에서 여야의 몫을 줄이고 시청자위원회와 방송 현업 단체 추천을 보장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앞세우는 법안들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방송법은 2일부로 법사위에 올라간 지 60일이 지나면서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요건을...

2023-02-06 14:22
심상정 "양당 원내대표, 주말 만나서 '쌍특검' 합의해라"

심 후보는 정의당과 국민의당에게 특검을 구성할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특검을 통해 대통령 후보 등록 전까지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심 후보는 "다음 정부가 또 부동산 투기공화국,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불행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2월 13~14일이 후보등록인데, 후보등록...

2021-12-11 15:27
정의-국민의당 "쌍특검 도입...양당 추천권 포기해야"

이들은 "박 장관이 상설특검을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특검이든 장관이 하는 특검이든, 대선 후보들이 혐의에 연루된 기득권 양당은 당연히 (특검) 추천권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대통령 후보 등록 전까지는 쌍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2-10 19:01
심상정-안철수 단일화?…“다른 액션플랜 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관련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동시 특별검사를 추진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다. 또 코로나19 대비 병상·의료진 확충과 연금개혁 등도 입장을 같이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일축했다. 안 후보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2021-12-07 09:51
여야 'LH특검' 협상 곧 돌입…"5년 이전까지" vs "청와대도"

민주당 측은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내곡동 사저 특검, 최순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인 민주당에 줬듯이 이번에도 야당에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특검에 대해 건건이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다 용이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특검, 국정조사는 순차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2021-03-21 09:56
국민의당, ‘문준용 취업특혜·제보조작’ 동시 특검법안 발의

국민의당이 발의한 이번 특검법안은 이번 사건의 관련자가 없는 정당들에 특검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 원내교섭단체 4개당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빼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준다는 의미다. 두 당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김 원내대표는 준용 씨 취업이 2006년 이뤄져 관련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2017-07-13 13:47
野 “문준용 취업특혜ㆍ제보조작 동시 특검” vs 與 “물타기 말라”

김 원내대표는 “문준용 특혜 취업의혹 그리고 이유미의 증거조작, 이 두 사건은 특검에 맡기는 것이 옳다”며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당은 특검 추천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과잉충성 수사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두 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 두 문제는 특검에 맡겨 결론을 내야만...

2017-07-10 16:58
박원순 시장, 국무회의서 대통령ㆍ총리 사퇴 촉구… "국무위원이 직언 안해 나라 이지경"

법제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특검법안과 관련, 고발 주체인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면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자 박 시장은 "이런 상황에 형식을 갖고 논박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현웅 법무장관을 향해 "대통령이 검찰수사 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나. 검찰 수사가 틀린 게...

2016-11-22 11:12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보수’…기울어진 균형추

헌법이 재판관 추천권을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에 3명씩 배분한 것은 입법·사법·행정의 견제 구도를 맞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까지 임명하는데다 여당 몫까지 더하면 사실상 친여-친야 구도는 7.5대 1.5가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2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질 때도 인용 의견과 기각...

2016-11-17 11:13
노회찬 "최순실 특검, 국민적 의구심 풀어줄 수 있을지 의문"

이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면서도 야3당 가운데 정의당을 제외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 "수사기간을 연장할 때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도 문제"라며 "이런 내용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2016-11-14 20:00
새정치 “성완종리스트, 野 추천권 보장하면 특검 가능”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고 특검추천권을 갖고 공방을 계속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략적 시간끌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에 대한 검찰의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주문해도 모자랄 판국에 집권여당이 전례없이 특검을 하자며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라고 역공하기도 했다.

2015-04-21 16:29
[전문]세월호 가족대책위 합의안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수용키로"

"10.31합의안"는 특검 후보 4인의 추천과정에 유가족의 참여를 배제하고 여당은 참여할 수 있게 한 9월 30일 합의를 그대로 둔 채, 다만 여당이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물을 추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였을 뿐입니다. 지난 9월 30일 합의보다 진전된 것은 사실이나 특별검사후보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세월호 가족들의 추천권...

2014-11-02 21:37
세월호 협상 타결 유가족 거부…이유는?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은 "여야는 특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앞세워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특검 후보군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특별법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협상거부 이유를 밝혔다.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은 이어 "새누리당은 특검추천에 자신들의...

2014-10-01 12:40
새누리, 오늘 본회의 강행… 새정연 ‘불참’ 속 파행 예고

합의 없이 단독 본회의를 개최한 이후 닥칠 후폭풍 등 정치적 부담과 함께 새누리당의 고민을 키우는 대목이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나 본회의 소집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 복귀를 위한 명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는 연일 세월호 유가족과 만나 특검 추천권 강화 등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2014-09-26 08:44
세월호법 공은 다시 원내대표에게… 박영선-유족 만남 ‘분수령’

야당 내에서는 특검추천권은 야당과 유족이 갖고 진상조사위 조사권을 강화하는 현실론이 조금씩 힘을 받고 있다. 때문에 새정치연합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만간 박 원내대표가 유족들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 위원장에 이어 비대위원인 문재인 의원도 새누리당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신뢰를...

2014-09-23 10:13
세월호 유족, 수사권·기소권 요구안 철회하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22일 “새누리당이 특검추천권에 대해 진전된 대안을 가져오면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유족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5개월 가까이 공전했던 국회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의원은 22일 열린 문희상 비상대책위 체제 첫 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은...

2014-09-22 19:49
박 대통령 “기소권·수사권 받아들일 수 없다”… 與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

또 야당을 겨냥해 “특검도 법에 여야가 추천권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또 양보해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 극단까지 가면서 양보를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여야가 두 번이나 합의한 것이 뒤집히는 바람에 국회도 마비되고 야당도 저렇게 파행을 겪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은 민생이 급하니까 민생을 좀 풀어달라고 국회만 바라보고...

2014-09-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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