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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쌍특검법과 선거법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경우엔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고...

2024-02-18 10:42
양향자 “개혁신당, 수권정당으로 가야했다...용인 출마는 내 소명” [인터뷰]

그러면 세수를 충당해야 하는 기업들은 더 위축되고,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특검으로 간다. 법에 의존하게 되면 그에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구조를 바꾸려면 양극단의 정치를 바꿔내야 한다.” - 그러려면 제3지대 신당이 잘 돼야 하는데, 의견 조율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다 “의견 조율의 중심에 내가 있다. 이낙연...

2024-02-16 16:55
이언주 "힘 있는 민주당과 무도한 尹정권 심판"…7년만 복당

이 전 의원은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이자 남은 임기 3년을 얼마나 견제할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국회가 응당 해야 할 특검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도 관철시키지 못한 채 무기력해지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1야당 민주당이 아니면 누가...

2024-02-16 11:53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그래서 특검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를 했으나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계좌주들 중 아직 유죄가 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김 여사가) 조사조차 안받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5 15:53
이준석 “김건희 비판에만 인색한 한동훈, ‘양두구육’”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명쾌하게 경제 공동체로 엮어 내던 특검팀의 패기로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건에 있어서도 그들이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 관계인지 풀어 달라”고도 했다. 이 공동대표는 거듭 “국민은 생산성이 없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저희 세력이 연대하도록 만들었다”며 “국민 명령을 받들어 승리해 그런...

2024-02-14 11:09
홍익표 "운동권 전면퇴진 동의 불가…책임 인정과 공천 배제는 별개"

"설 민심, 상실·분노·참담…尹 명품백 대담에 국민 공분""쌍특검 재표결, 논의 거쳐 확정…與 무책임한 자세 안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여권과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운동권 퇴진론'에 대해 "세대 전체를 묶어 민주화운동 세력이 전면 퇴진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만들어온 민주화운동 성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2024-02-12 15:53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도 설 연휴 기간 여론을 파악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민생 발목잡기’ 일변도라는 프레임도 거듭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총선용 공약의 대다수가 여당이 상임위에서 줄곧 반대해 왔던 정책”이라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결연한 각오를 바탕으로 지금...

2024-02-10 06:00
한동훈 서울역·이재명 용산역·이준석 수서역...설 귀성 인사

국민의힘, 서울역 귀성인사...연탄 기부도민주, ‘해병대 채상병 특검’ 요구 단체에 “진상규명에 총력”개혁신당, 수서·동탄역서 설인사...용인시장 방문 여야 지도부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귀성객들에게 설 인사를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용산역에서, 개혁신당은 수서역에서 시민들을 배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2024-02-08 15:25
홍익표 “尹 대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합리화로 끝낸 빈껍데기”

홍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이) 김포 시민과 국민이 원하는데 민주당은 반대할 것이냐고 물었다”며 “지금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와 해병대 채상병 국정조사 왜 반대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2024-02-08 11:33
한동훈 “총선 목표 달성 못 하면 비대위원장 물러날 것”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요구한 데 대해서는 “쌍특검 문제는 그냥 총선용이 명백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걸 재표결하는 자체에서 머리 굴리는 것을 보라”며 “어떻게 하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 기준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하면 이런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 명백하고, 거부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2024-02-07 14:27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1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법안을 재표결해 해당 이슈를 최대한 빨리 털고 가려고 하지만, 공세를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 29일까지...

2024-02-01 16:35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다만 2월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이 있을 수 있어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시급한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수은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2024-02-01 16:28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재가…취임 이후 다섯 번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송3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올해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4-01-30 16:03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본회의 29일

중 최종적으로 합의할 것"이라며 "(대정부 질문은) 주말이 껴서 민주당에선 사흘, 국민의힘은 이틀을 하자고 하고 있다. 확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2024-01-30 11:03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였지만 현재까지...

2024-01-30 10:39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안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 재표결 등 대치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출범한 2+2 협의체의 가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출범하고, 각 당에서 신속히...

2024-01-24 14:16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특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수은법 개정안 처리는 뒷전이 될 공산이 크다. 수은법 개정이 불발되면 자칫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2차 방산 계약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곳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 지도 관건이다. 단순히 법정자본금만 늘리는 데서...

2024-01-23 05:00
취임 한 달 '구원투수' 한동훈, 선택의 시간

특검법,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는 현재 당면한 가장 큰 숙제다. 한 위원장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취임 초 "몰카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18일에는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률 비대위원, 하태경, 이상민 의원,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당 내부에서 김 여사의 사과가...

2024-01-21 13:57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여야가 '쌍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열릴 예정인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24일로 예정된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법 유예가 가능한...

2024-01-21 10:59
국회,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尹거부권 행사 주목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총선 당일인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김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2024-01-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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