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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기관투자가의 활성화로 개인 일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그동안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펀드사태를 비롯한 자본시장내 각종 논란이 기관투자가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졌고, 이에 기관을 믿지 못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고위험·고수익을 쫓아 불공정거래 유혹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주가조작을 뿌리째 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2023-06-07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수출투자대책회의(세종), 15:00 소비자단체 간담회(서울) △해수부 차관 14:30 K-농산어촌 한마당(수원)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3:30 국무회의(세종청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2023-06-04 09:13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서울시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30~35%에 그쳐 제도 활성화가 시급한 상태다. 서울시는 ‘눈치가 보인다’,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된다’ 등 육아휴직 사용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매년 한 차례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 권고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은 고무적이지만 의무로 강제하지...

2023-06-01 16:58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세아베스틸, '4대 중점 안전대책' 발표

세아베스틸은 무재해 사업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4대 중점 안전대책’ 및 안전관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세아베스틸은 지난 3월 군산공장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따른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안전난간 미확보, 회전부 방호 덮개 미설치 등 총 591건의 위반사항을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조치 완료했다. 설비주문 제작 등으로...

2023-06-01 13:36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로 구성된 이번 정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 중 하나다. 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를 도입한다.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이...

2023-06-01 11:15
[종합] 당정 "중증환자 병상 없으면 경증환자 빼서라도 수용 의무화"

아울러 전국 중증 응급의료센터 60곳의 수술 의사 확보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긴급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응급의료는 집중투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필수의료분야인 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 확대 등 조치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5-31 16: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제3기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 운영 △새싹기업 환경규제 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24일(수)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전문가 포럼 개최(석간) △여름철 대비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실태점검 실시 △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사업, 수질개선 효과 나타나 25일(목) △환경부 장관 14:00 글로벌...

2023-05-21 08:50
추경호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추진"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올해 초 디스플레이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계 최고 수준의 R&D·투자 세액공제(최대 50%)를 지원한 바 있다....

2023-05-17 08:05
정부, 수산식품 1000만 달러 수출 강소기업 100개 육성

해양수산부는 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Bluefood) 수출 전략'을 발표했다. 수산식품은 최근 '블루푸드' 재정의되며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은...

2023-05-17 07:30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전경련의 10대 정책과제는 △세제경쟁력 개선 과제(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 등)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쟁의행위 관련 제도 합리화 등) △투자 활성화 과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다.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2023-05-15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제1회 한-캐나다 2+2 경제안보대화 개최 △제55회 한일 경제인 회의 개최 △섬유패션 수출 투자 점검회의 개최 △4월 자동차 산업 동향 17일(수) △산업부 장관 13:30 CFE 정책포럼(프레스센터) △통상교섭본부장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09:30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1차관 09:30 산중위 법안소위...

2023-05-14 08:45
기재차관 "조기 경기 반등 위해 세제ㆍ금융ㆍ기업 지원 강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조속한 경기반등을 위해 내수･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기업애로 해소 등 전방위적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 및 소비회복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2023-05-12 08:48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정 장관은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해 상반기 내 수출을 상승세로 전환하겠다"며 "올해 아프리카 7개 국가에 K-라이스벨트 구축을 시작하는 등 농업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국격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위험도 평가를 기반한 살처분 범위으로 조정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2023-05-08 14:05
특례보금자리론 '호평'…"DSR 완화·공급 확대 이끌어야"[윤석열 정부 1년③]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마련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당장 몇 년 뒤부터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분양권 실거주 의무 폐지 등도 입법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회가...

2023-05-08 07:00
세계 최초 'ESS 안전성 평가센터' 착공…471억 투입해 내년 말 완공

협약을 통해 정부, 기업, 공공기관 간의 안전대책, 제도개선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해 2036년까지 최대 45조 원을 투자해 24.5GW(기가와트) 규모의 ESS를 설치할 계획인바 이번 협약이 ESS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옥헌...

2023-05-04 11:00
산학연 한목소리 “국가 주도 동물대체시험 확대돼야”

공공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보라미 한국HSI 정책국장의 화학물질안전과 동물대체시험 입법 흐름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신건일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 단장의 화학물질 분야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에 대한 발제로 이어졌다. 서 정책국장은...

2023-05-03 11:04
[종합] 3월 생산ㆍ소비 증가, 투자는 감소…정부 "향후 경기 상하방 요인 혼재"

또 소비･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 내수 활성화 대책 추진, 인플레이션 둔화, 소비자･기업심리 개선 등이 긍정적이나 반도체 감산에 따른 단기적 투자 조정과 건설경기 불확실성, 가계부채 부담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했다. 이승한 과장은 "취약부문 중심 철저한 리스크 관리하에 수출ㆍ투자ㆍ내수 등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 대응 계획...

2023-04-28 09:13
벤처‧스타트업계 “정부 10.5조원 자금 지원 환영…‘모태펀드’ 확대 없어 아쉬워”

코스포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이번 정책이 지난 1월 ‘중소기업 3고 극복 지원 대책’에 이어 고금리와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스타트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장단계별로 자금 지원 액수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코스포는 “초기 6조1000억 원, 중기 1조9000억 원, 후기 4000억 원으로 크게...

2023-04-20 14:48
[종합] 금융위, 벤처기업 지원 강화…은행 펀드 출자한도↑ㆍ대출공급 확대 유도

이에 금융당국은 규제 개선을 통해 은행권,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한다. 또한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2023-04-20 14:14
정부, 투자 시장 활성화에 10.5조 자금 추가 투입…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확대

신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세컨더리 펀드를 규제해왔던 만큼 이번 규제 완화는 초기 신규 투자 이후의 스타트업 중 자금난에 시달리는 곳에도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할 수 있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한다. 정부는 은행이 예금주에게 돌려줄 자금까지 활용해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3-04-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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