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을 통해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했다.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허가 없이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했다.
또 정부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현행 작물재배, 가공, 유통사업에서 농촌관광과 휴양사업까지 확대해 농업법인 활성화에도 나섰다. 특히 대규모 기업농 육성과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투자활성화를...
정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IT·BT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지 공급을 위해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도시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한다.
올해는 1차로 인천, 대구, 광주 등 산업기반이 잘 갖춰진 지방 대도시에 추진하고, 2015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개발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지역주도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탈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준주거·준공업·상업·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 규제가 현재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입지 규제가...
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세 차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정책상 필요한 곳은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정주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를 주로...
우주산업 진흥도 기대한다”고 한국항공우주항우연이 밝혔다.
과학기술위성 3호 총괄책임 이승우(항우연) 실장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초기시험운영을 통하여 위성상태를 점검한 이후 약 2년간 정상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내년 2월 말 정도에는 적외선 우주 및 지구관측 영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과학기술위성 3호는 지난...
앞서 산업부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지난 14일 산업단지 혁신 대상단지 공모절차에 착수한 바 있으며 내년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구조고도화를 추진 중인 9개 단지를 대상으로 2개 내외의 단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2015년부터는 대상단지를 국가·일반산업단지로 확대하고, 매년 5개 내외 단지를...
제주도는 토스카나 호텔이 김준수 뮤직 체험, K팝 스타 이벤트, K팝 신인 이벤트, 한국 밴드 음악 뮤지션 초청 이벤트, 한국 비보이 댄스 이벤트 등의 문화공연 계획안을 기획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수입대체 효과 및 400명 고용창출에 기여한 이기창 (주)피엠씨텍 대표이사에게 주어진다.
이밖에 산업포장은 이종화 삼성토탈(주) 기획총괄임원, 오오이시 준 전기초자코리아(주) 대표이사 등 6명이, 대통령 단체포창은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한 경기도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시행한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수상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25일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유해성 없는 관광호텔에 대해선 법 개정 등으로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호텔 건립에 물꼬가 트이는 듯 했다.
여기에 최종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정부에 대립각을 세웠다. 인근에 학교들이 밀집해 있고, 경복궁 등 한양도성의 중요한 문화재가 몰려 있어 공익적 시설 외에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산업단지내 용도지역 및 업종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25개 노후산단 리모델링 =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발표한‘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6개 단지를 선정하고 오는 2017년까지 최대 25개 노후산단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산업단지내 용도지역 및 업종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1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이자, 지난 1월 9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시 신규 추가된 택지개발지구 내의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대한 공급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신도시는 20년에서 10년으로, 일반택지지구는...
우선 금강산 관광지구에 골프·온천 리조트를 갖고 있는 에머슨퍼시픽은 전거래일대비 800원(14.90%) 상승한 617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강산관광 사업 개발권자인 현대아산의 지분(66.2%)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상선은 1900원(14.79%) 뛴 1만4750원을 기록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카메라용 렌즈 생산업체 재영솔루텍도 132원(14.78%) 오른 1025원으로 장을 마쳤다....
진흥기업은 대규모 수주 소식에 전거래일대비 340원(14.98%) 오른 2610원을 기록했다. 이날 효성은 511억2800만원 규모의 칠곡 남율2지구 38BL 공동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최근 매출액 대비 11.8%에 해당하는 규모다.
쓰리피시스템 역시 현대모비스와의 공급계약 체결 호재에 전거래일대비 320원(14.88%) 뛴 2470원으로 마감했다. 전일 장마감후...
현재 지구상에는 약 70억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작물을 생산하는 농경지 면적은 15억ha 정도 된다. 그런데 농경지의 대부분을 미국과 같이 국토가 넓은 몇몇 나라가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만이 식량을 수출할 수 있고 많은 나라들은 식량이 모자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이웃 일본과 함께 세계적으로 식량자급률이 매우 낮은 나라에 속한다....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는 요인으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자를 통해 소득을 높이는 ‘요소투입’중심 성장에 한계가 왔고 인구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또 대기업 고용효과 약화와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저부가가치 위주 서비스산업 등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비과세·감면 축소 주문 =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현재 도시형공장 등에서 관광호텔 등으로 확대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직주근접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용지로 지금까지는 이곳에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