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은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2024년 공정거래 분야 20대 정책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규제는 ‘동일인 지정제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자연인)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이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도입...
충전용기의 합리적인 보관을 위한 규정 개정 △원활한 공장이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 10건의 주제가 현장에서 논의됐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오늘 현장 목소리 중 지역중소기업의 규제 완화와 인력 부족에 대한 애로가 많이 나왔다”며 “기재부에서 직접 나선 만큼 신속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애로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한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위해 내부 협의체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예방‧단속‧피해구제 등 전 단계에서 대응한다.
이를 위해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투자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인들은 ‘자금 조달 애로(58.7%)’, ‘인력난(29.1%)’,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20.7%)’, ‘노동·고용 규제(19.0%)’, ‘환경 규제(17.9%)’, ‘공장 신·증설 관련 입지 규제(15.6%)’ 등을 투자 저해 요인으로 지목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금융 지원 확대(55.3%)’를 꼽았다. ‘투자·R&D 등...
현재까지의 투자성사율은 84.6%로 비약적으로 증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동 센터는 2019년 이후 심사․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해운․물류기업의 현장 점검을 통한 해외진출 방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동 사업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진출의 애로사항과 지원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해외진출...
29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환경부 임상준 차관은 이차전지 산업을 녹색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날 포스코퓨처엠 공장을 찾아 김준형 사장 및 주요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포스코퓨처엠은 양·음극재 사업 현황과 향후 투자계획을 설명했다. 또 중국 등 해외에 비해 환경설비 투자비가...
2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시행령ㆍ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의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를 조사한 결과,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기도 전에 규제부터 먼저 도입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이들 기관은 각각 △중소기업 지원 △산업 발전 지원 및 개발 △수출입 및 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정책금융’이라는 역할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지 그 역할과 과제를 살펴본다.
중기 위기극복ㆍ수출 경쟁력 강화김성태 리더십이 지렛대
글로벌 경기 둔화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장기화 등...
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만한 가업 승계는 △해외 시장 진출(57.3%) △기술 개발 및 투자(43.2%) △기업가정신(37.8%) △고용(35.0%)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가업 승계와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조세 부담(74.3%)’을 꼽았다. 가업 승계 문제로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42.2%에 달했다. 기업인들은 가업...
기업애로 청취(석간)
△1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소형모듈원전(SMR), 미래 에너지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눈앞에
△제37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참석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민관합동 지원단 출범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한 R&D 투자 강화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이날 방문은 충북지역의 창업 초기 유동성 애로를 겪었던 바이오 분야 영위기업을 직접 방문해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인들의 현장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0년 설립된 웰레스트는 건강기능식품을 전문 제조 기업으로, 2021년 제천 제3산업단지 내 16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 공장 설립 및 50여 명의...
김 청장은 이날 아산국가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풍강을 방문해 세무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세금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는 등 수출기업을 세정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한 김 청장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주한 외국상의는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통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다. 현재 상의 형태나 연합회 등 18개 대표 단체가 있다.
이날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얼라이쇼어링(Ally-shoring, 동맹국으로서 공급망 구축) 등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1월 1~25일) 중인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일선 세무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들과 만나 납세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재부에 대한 외청 업무보고의 하나로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는 과거 기재부와 국세청 간 회의 형식에서 탈피해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함께 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박덕열 투자정책관이 23일 반도체 부품 제조 국내 복귀 기업인 심텍 청주공장을 방문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및 공급망 핵심 분야 등 고부가가치 기업의 유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보조금 예산을 전년 570억 원에서 올해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법인세 감면 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이어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국내에서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기업 자체적인 시장평가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세부적으로는 외국계 금융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금감원은 투자위험 기재요령 안내서와 2023년 정정요구 사례를 금감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하고, 주관사에 별도로 통보하는 한편, 2월 중 IPO 주관사 간담회를 통해 개선 배경 및 구체적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하고, 투자자 보호 원칙에 따라 기업 작성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은 LH,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접수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SOC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14:00 차관회의(비공개)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 방문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24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중견기업연합회 방문(마포)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활성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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