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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내년 GDP 3.0% 성장…수출 한 자릿수 증가”

다만, 조선, 철강,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에서는 글로벌 공급 과잉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신흥국 보호무역주의 확대, 미국의 한국 가전 반덤핑 제소 등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면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가전, 디스플레이, 음식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됐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수출...

2017-11-27 15:00
골드만삭스 “올해 이어 내년에도 세계 경제 호조”…4% 성장 전망

한편 세제개혁안이 실행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세제개혁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힘멜버그 애널리스트는 지적했다. 트럼프는 “나프타는 폐기돼도 그만이다”라는 태도로 재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7-11-20 10:03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보호무역주의 장벽에 무력했다”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실효적인 법제화를 가로막고, 저탄소 자동차 전면적 보조금 정책을 좌절시켰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의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FTA로 인해 자동차 조세 체계 등 자동차 산업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도 스스로 폐기하겠다고 하는 투자자...

2017-11-17 10:40
文 대통령,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처해야”…RCEP 내년 타결 목표

협상 체결 시 안정적인 역·투자 기반 확보와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젊은 인구 비중도 높아 미래 유망시장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아태 역내 경제통합 차원에서 알셉이 갖는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또 알셉 협상의 2018년 타결 목표에 대한 협상참여국 정상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2017-11-14 19:38
[헬로! 아세안] 인구 6억3900만 젊은 소비시장 매력적… ‘포스트 차이나’ 부상

특히 최근 미 보호무역 주의 강화와 중국의 굴기(堀起·우뚝 일어섬)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 한국경제 영토를 확장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위기감도 한몫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9월 러시아 방문 때 천명했던 ‘신북방정책’에 이어 아세안과 인도 등을 잇는 ‘신남방정책’의 완성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하는 큰 그림을 그리게...

2017-11-13 11:10
文 대통령, ‘신남방정책’ 핵심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으로 출국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번 RCEP 정상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아태지역의 역내 경제통합 차원에서 RCEP이 갖는 중요성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RCEP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필리핀 순방에서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에서 행하게 되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과 리커창 중국...

2017-11-12 14:02
APEC, ‘다자무역체제' 다낭선언문 채택…보호무역 목소리낸 美

또 2020년까지 보호무역조치 현행동결(Standstill) 약속을 재확인해 역내 무역·투자 장벽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주장으로 G20 정상선언문에 포함된 △‘상호적(reciprocal)’, ‘상호 이익되는(mutually advantageous)’ 무역의 중요성 △시장왜곡적 보조금 폐지 △WTO의 협상·이행 모니터링·분쟁해결 기능 개선 △WTO 협정의 완전한...

2017-11-11 18:29
文 대통령 “한국산 차부품 무관세 적용해 달라”, 쩐 주석 “적극 검토”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쩐 주석은 우리 기업의 투자 확대를 환영하면서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양 정상은 중소기업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등 각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와 양 국민 안전확보와 권익보호에 계속 협조하기로 했다. 또 북핵·북한 문제 관련해 쩐 수석은 한국과...

2017-11-11 11:29
文 대통령 “자유무역 혜택 공평하게 나눠져야 한다”

한국 정부도 2016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태자유무역지대에 관한 리마선언‘ 성실 이행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무역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려면 무역과 성장을 보다 포용적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사람 중심 경제는) 좋은 일자리를...

2017-11-10 18:30
“한국·사우디 지정학적 위협보다 트럼프가 세계경제에 위험”

그런 면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둔 요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확실성 그 자체인 탓이다. 그는 파리기후협약(파리협약)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탈퇴를 선언했다. 최근에는 분담금을 이유로 유네스코를 탈퇴한다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폐기,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 무역 담장을...

2017-11-09 17:07
美 빠진 TPP, APEC서 운명 결정될까

지난달 취임한 재신더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자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일본과 함께 TPP 협상을 비준했던 2개국 중 하나였기에 일본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NAFTA)이 더 급한 상황이라 TPP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도 TPP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

2017-11-08 17:11
일본 ‘황제접대’ 무색…트럼프, 통상문제엔 에누리 없다

미국을 일자리와 투자 부문의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고 싶다”며 “일본 기업이 미국에 많이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미국이 복귀하기를 원하지만 트럼프는 부정적인 인식을 재확인했다. 그는 “TPP는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니며 우리는 무역에서 TPP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2017-11-06 17:16
트럼프, 블랙먼데이 예측했다?…30년 전 인터뷰 화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을 강조하며 보호무역을 주장하지만 당시에는 일본과의 무역장벽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데 미국은 무역장벽 때문에 1년에 2000억 달러 손실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2017-10-20 09:42
‘메가 FTA’RCEP 20차 협상 개최…사드 갈등 물꼬 트나

이번 회의에선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양허 수준을 개선하고, 원산지 증명 등 규범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 시장개방 범위와 기준에 대한 핵심쟁점 타결을 모색하고, 협정문 챕터 추가 타결을 추진한다. 특히, 15개국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양허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별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공통양허는 개별...

2017-10-17 10:26
IMF-WB 연차 총회…IMFC “세계 경제 성장에 만족은 없다”

앞서 IMFC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한다”고 밝혀왔다. 라가르드 총재는 북미자유협정(NAFTA) 재협상에 대한 질문에 “무역은 성장과 혁신, 생산성을 위한 매우 파워풀한 엔진”이라면서 “장기간 협정을 개정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윈-윈’ 하는 결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10-15 15:45
[2017 국감] 中 사드 보복 피해액 8조… 정부 모르쇠에 기업만 피멍

문제제기를 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의 무대응 때문에 애꿎은 기업들만 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자유로운 송금 등 한중 FTA 협정에 명시된 보호조치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WTO나 ISD(투자자국가간소송) 제소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7-10-13 08:16
은행이 기후변화 대책 주도한다…BNP파리바, 셰일유 대출 중단 선언

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미국 내 화석연료 개발을 확대할 태세다. 그러나 세계 다른 나라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 중국 등이 휘발유와 경유 등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방침을 표명했다. 프랑스, 영국은 그 시점을 아예 2040년으로 못 박았다. 또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 좋은 지배구조를 배려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2017-10-12 09:15
한미 경제계 "FTA 없었다면 무역 불균형 심화…세이프가드는 우려스러워"

이어 한미FTA 개정은 양국 모두 '윈-윈'하는 상호호혜적 협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측 위원들은 미국의 잇따른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와 자유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경련 대표단은 한미재계회의에 참석에 앞서 이날 오전 미국의 대표적...

2017-10-11 06:55
美 통상압박·中 사드보복 가속… 내우외환에 한국경제 악화일로

투자는 사드 보복이 우리 경제에 미칠 경제적 손실 규모가 150억 달러(약 1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은행은 여기에 북한 문제를 놓고 한중 관계가 더욱 악화되면 약 22조 원에 달하는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0일 만료되는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도 제때 연장하지 못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2011년 첫 협정을...

2017-10-10 12:57
스페인 떠나려는 카탈루냐, 카탈루냐 떠나려는 기업들

기업과 투자자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려는 기업들은 카탈루냐 탈출을 택했다. 스페인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인 카이샤 은행은 지난 6일 본사를 카탈루냐 바르셀로나에서 발렌시아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카이샤 은행 측은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고객과 주주,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135년 전동의...

2017-10-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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