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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시장 진입 문턱 낮춘다…100배 빠른 지하철 와이파이용 주파수 공급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지만 이를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서나 산간지역에서도 네트워크 설치 실비 부담 없이 초고속인터넷을 적정한 요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21억 원을 투자해 10기가급 국산 네트워크 기술, 장비의 상용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2017-12-28 10:00
내년 6월 5G 주파수 조기경매…초고속인터넷, 보편서비스로

누구나 네트워크 기반의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상품판매업자가 통신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결합상품을 자기 이름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별정통신사업자는 납입자본금 30억 원 이상, 방송통신기술사 등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2017-12-28 10:00
일본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신탁은행’이 나섰다

금융청은 올해 4월 시행된 개정자금결제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시작했다. 자금관리 체제 등 기준을 충족하는 등록자만 비트코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가상화폐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자금 세탁 등에 대한 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전했다.

2017-12-26 08:56
매일유업, 中 분유 수입 관세율 인하 수혜…저평가 해소-한국투자증권

조제분유배합등록제 시행으로 공장당 브랜드 수가 3개로 허용되면서 중국 분유시장의 판도가 바뀔 개연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이때 이미 브랜드 수가 3개밖에 없는 매일유업은 상대적 피해가 작고 오히려 경쟁사의 브랜드 수 축소 공백에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잡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저평가 매력도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2017-11-28 09:15
회계개혁TF, 능동적 감사문화 확산…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감리대상 선정 등과 연계․운영하는 등 실효성 확보 장치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를 도입한다. 회계담당자 성명, 경력, 교육실적 등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침이다. 박 국장은 "회계개혁은 단순히 회계요인만 변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

2017-11-23 12:02
한 달만에 나온 후속대책… 대출강화·보유세인상 카드 꺼낼까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중 ‘가계부채종합대책’,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하고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제 의무화 등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 보유세 인상, 신(新)DTI 등의 추가...

2017-09-08 10:46
[복합쇼핑몰 시련] ‘아웃렛도 규제 포함될까’ 업계 촉각

현재 대기업 유통 3사가 복합쇼핑몰로 등록한 곳은 많지 않지만 아웃렛이 복합쇼핑몰로 인정될 경우 전국 80여 곳이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웃렛이 규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업체의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복합쇼핑몰) 이익이 각 유통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크지 않다”며...

2017-08-07 10:33
[복합쇼핑몰 시련] 진퇴양난 유통업계 “규제 문턱 높이면서, 일자리 늘리라니…”

여기에 점포가 들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 등 어떤 업태로 등록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여서 업태 결정이 유통업체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복합쇼핑몰은 롯데의 경우 롯데몰은평 등 아웃렛 6곳, 현대백화점은 판교점, 신세계는 스타필드하남 등 8개에 불과하다. 유사...

2017-08-07 10:31
[공매도 실효성 논란 재점화] 한국형 헤지펀드 급성장, 공매도 위력 커져

헤지펀드 시장은 정부가 2015년 10월 헤지펀드 운용사 진입 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최소 자기자본 기준도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낮추면서 다수의 투자자문사가 헤지펀드 운용사로 전환했다. 현재 흥국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시장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트리니티자산운용, DS자산운용 등도 존재감을...

2017-07-18 11:01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약가점제 확대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또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만일 시장 과열이 확산되면 추가로 안정화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하는 바가 없다"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07-08 10:27
김현미 장관 “임대주택등록제 도입 검토…‘함께 살자’’가 정책목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우선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고 충분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국토부 장관으로 정책목표를 '함께 살자'로 요약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김현미의 정책목표는 주택문제...

2017-07-07 16:52
[SP분석]바른전자, 4이동통신 수혜 입을까?

제 4이동통신 설립 요건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다는 소식에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지난번 신규이동통신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바른전자의 주가 움직임은 다소 밋밋하다. 4이동통신 등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자금력에 대한 의문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27일 바른전자는 전일대비 0.82%(15원) 내린 1805원에 거래를 마쳤다. 22일...

2017-06-28 09:00
[SP]윈스, 4이통 대비 5G 출시...양산 돌입 준비 중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관련 사업 진출을 노리는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시장 경쟁이 활성화하면 자연스레 장비 사업분야의 확대될 것이라고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날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 보편 요금제 출시, 취약계층...

2017-06-22 14:55
[특징주] 에이스테크, 제4이통 등록제…LTE표준 핵심장비 기대감 ‘↑’

새 정부가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인 ‘제4이동통신사’ 출범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다는 소식에 에이스테크가 상승세다. 22일 오후 1시13분 현재 에이스테크는 전일대비 240원(4.92%) 상승한 5120원에 거래 중이다. 에이스테크는 LTE핵심장비를 공급하고 있어 4이통 신설시 수혜주로 꼽힌다. 이 날...

2017-06-22 13:14
[특징주] 세종텔레콤, 4이동통신 등록제 소식에 ↑

이와 함께 제4이동통신사의 설립 요건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변경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4조6000억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텔레콤이 투자자에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전국에 설치된 광케이블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도 세종텔레콤의 광케이블 망을 빌려 쓰고 있다....

2017-06-22 11:26
중국 A주 MSCI 편입 내일 결정...4가지 시나리오는?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등록제(ID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다. 외국인 통합 유니버스계좌를 신설해 투자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중화권 증시와의 거래시간 매칭을 위해 개장시간까지 30분 늘렸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는 ‘할만한 것은 다 했다’는 관전평을 내놨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한국 증시의 선진국지수 편입...

2017-06-20 12:48
가상화폐 거래소 믿을 수 있나… 체크 포인트는

횡령·해킹 등이 발생해 거래소가 문을 닫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디지털 통화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보안 기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직 체계화된 보안·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도 꼼꼼한 투자가 필요하다.

2017-06-13 13:52
"문재인 정부, 공적임대주택 민간영역 활용해야...LTV 차등 적용 필요"

임대주택 등록제는 어지간한 인센티브로는 실효성이 낮아 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참여할 경우 비과세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제도도 임대료 상승 등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임대인 권리보호와 임차인 보조 효과를 동시에...

2017-05-25 17:02
‘마운트곡스 트라우마’ 딛고 비트코인 성지로 부상하는 일본

이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 안전 면에서의 제도 정비에 시동을 걸었다. 일본이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정비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건 마운트곡스 사태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는 2014년 2월 28일, 거래 처리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회원 예치분 75만 비트코인과 자사 보유분 10만 비트코인 총 85만...

2017-04-06 16:51
일본에서는 사케 한 잔에 500비트코인...“비트코인은 더 이상 투자 대상 만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이달 1일부터 개정된 자금결제법이 시행됐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 안전면에서의 제도 정비에 시동을 걸었다. 7월부터는 가상통화 구입 시 소요되는 소비세가 없어져 비트코인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시장 확대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7-04-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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