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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완화, 4월 임시 국회 통과 힘들 듯

지난해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들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펀드 허용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사전 등록제에서 사후 보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나 리츠 등 금융투자 목적의 사모펀드 설립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개인들도 사모펀드에 투자해 공모펀드...

2015-04-07 16:20
투자자문사, 작년 순익 112% ‘급증’에도 절반이 적자…양극화 심화

한편 지난해 말 전업 투자자문사는 158개사로 2013년말 156개사 보다 2개사 증가했다. 등록제로 진출입이 상대적으로 쉬워져 지난해 금융업 경력자 등이 28사를 등록한 반면 영업상 어려움 등으로 26개사가 폐지됐다. 작년 말 투자자문사의 총 임직원은 1353명으로 전년 말보다 58명 증가했다.

2015-03-05 12:00
중국 펀드시장, 5년 만에 두 배 성장…세계 5위 규모

공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사모펀드와 달리 불특정 다수가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뜻한다. 중국이 지난 2013년 6월 공모펀드 상품 출시 심사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펀드시장이 급팽창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2년 말 1174개였던 중국 공모펀드 수는 지난해 말 1897개로 늘었다. 머니마켓펀드(MMF)가 46%로...

2015-02-27 06:11
[오늘의 인물] 오바마 선거운동 진두지휘한 데이비드 플루프가 한국에 온 이유

바로 기사 등록제를 제안한 것입니다. 기사 등록제는 쉽게 말해 정부가 우버택시 면허를 직접 발급하라는 것입니다. 행정적 틀안에 들어갈테니 공식적으로 합법화 해달라는 제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사 등록제는 최근 인도에서 일어난 우버 택시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응책도 됩니다. 그는 “등록제가 도입되면 일정 수준의 경험이 있고 교육을 받아야 하기...

2015-02-04 17:59
중국 “올해 주식발행등록제 적극 추진할 것”

중국 정부는 지난해 초 주식시장 개혁과제로 주식발행등록제를 제시하며 추진 계획을 밝혔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샤오 주석은 “증감회가 신주 발행 가격이나 규모 등을 관리하면 단기적으로는 주가지수나 투자심리가 안정될 수 있으나 시장의 자율성을 키우는 것에는 이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왜곡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발전을 저해할 수도...

2015-01-17 14:32
[신년사]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 “업계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 찾을 것”

이어 “부가통신사업자(VAN)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와 부가통신사업자ㆍ대리점ㆍ단말기 등록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부가통신사업자의 불합리한 관행을 제재하고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신업계는 일부 규제가 완화되는 성과를...

2014-12-31 13:07
[종합]"핀테크 활성화 방안ㆍ사모펀드 규제완화 검토"

금융IT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제도를 점검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계좌이동제를 대비해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밴(VAN) 등록제 및 단말기 기술인증제도도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창조경제 핵심인 기술금융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내부기술평가...

2014-12-15 14:58
'박원순법'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 청렴·안전 등 혁신

부정청탁 받은 내용을 온라인에 등록하는 ‘부정청탁등록제’, 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인 ‘전문관 제도’,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 ‘원순씨 핫 라인’을 벤치마킹한 ‘CEO 핫 라인’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 불신 분야 중 하나인 재정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서울시․투자․출연기관을 망라하는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 박 시장 취임...

2014-11-24 15:11
[창간 4주년/위기의 토종 사모펀드] PEF 관계자가 말하는 PEF시장 “LP 설득하기 옛날같지 않아… GP 난립 시장 어지럽힐 수도”

1세대 PEF 관계자(1세대) = 사실 PEF 등록제를 유지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검증되지 않은 GP들이 최근에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비행기로 치자면 이륙하고 15분이 가장 위험하다 잖아요? 지금 그 시기 같아요. 일부 PEF 관련 법을 더 유연하게 개정하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한 마디로 ‘네 할 일이나 잘 해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PEF 규제가...

2014-10-02 11:12
사모펀드, 규제 문턱 낮춘다

금융위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금융 벤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가제보다 완화된 등록제로 제도를 운영한다. 사모펀드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에 사후 보고하면 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자산운용 규제는 기존 헤지펀드 수준으로 완화한다. 투자전략에 맞게 다양한 자산을 편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모펀드...

2014-09-02 14:41
택배업계, 1만2000대 증차 목마름 해소…현장 의견 반영 희망

정부는 2004년 화물연대의 파업과 영업용 화물차량의 공급과잉을 이유로 화물운송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문제는 화물운송업으로 구분된 택배였다. 화물운송시장이 안정을 찾았으나 온라인쇼핑시장 성장에도 택배차량이 거의 늘어나지 못하면서 택배업체들은 흰색 승용차 번호판을 단 무허가 택배차량을 사용했고 정부도 이를 묵인했다. 그 결과 무허가...

2014-08-12 16:01
SK텔레콤, 3분기도 실적 호전 전망…목표가↑-하나대투증권

그는 "이달까지도 통신사의 정부 눈치 보기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판매점 사전 등록제, 판매장려금 분리 공시제 시행 가능성이 높아 게릴라성 불법 보조금 살포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리 하락으로 배당 투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은 국내 대표...

2014-08-04 08:04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인가제→등록제로 바뀐다

금융투자회사가 인가·등록 단위를 자진 폐지했을 때 해당 업무에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한 규제도 완화돼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폐지했을 경우 1년이 지나면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도하게 세분화된 인가단위를 간소화하고 인가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투자업 인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전문화·특화 및 사업...

2014-07-14 14:26
[금융규제 개혁] 비은행 금융사 해외은행 소유 허용

예를 들어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만 하면 종합자산운용사로 영업을 확장할 수 있다. 자산운용업도 투자자문·일임업, 사모펀드 운용업은 등록제를, 공모펀드 운용업은 인가제로 운영된다. 지난 4월 입법예고된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한 인가는 현재 등록을 추진 중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성장단계별 필요한 추가 자본규모도 대폭...

2014-07-10 14:00
리츠 설립 인가제→등록제…관련규제 확 푼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돼 전보다 쉬워진다. 또 리츠가 주택을 사들인 뒤 팔 수 있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리츠의 건전성 관리는 전담 감독기구가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리츠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2014-05-22 13:18
김재홍 차관 "전시사업 등록제 없애고 외인투자 절차 줄인다"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제를 폐지해 일반 정보기술(IT) 업체에도 전자무역 사업을 허용한다. 외국인 투자 신고·등록 절차 가운데 변경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해외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 해야 하는 신고와 변경 등록제도를 통합한다. 조세 감면 대상 자본재의 5년 내 처분 시 신고제도와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를 없앤다. 김 차관은...

2014-05-12 15:23
외인투자 절차 간소화·전자무역 사업자 등록제 폐지

또한 이날 회의에선 무역·외국인투자 분야 규제 총 62건중 19건을 폐지(30.6%)하고, 10건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임기 내 정부 전체의 규제감축 목표(20%)를 훨씬 초과하는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무역분야에서는 수출입이 제한되는 일부품목의 자유무역을 허용하고, 전시사업자 등록?정보제출 의무,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2014-05-12 11:00
中 국무원 ‘자본시장 발전 방안’ 발표… 해외투자자 참여 확대

허가제 기반의 주식발행 시스템은 등록제 기반의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자본시장과 관련한 각종 금융투자상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국무원은 “증권선물서비스업을 비롯한 각종 자산관리기구가 인터넷정보기술을 활용해 상품 업무 교역방식을 개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조건을 갖춘 인터넷기업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2014-05-11 11:20
금융위 “경영참여형 PEF 최대주주 기업 상장 허용”

공모펀드와 구분되는 사모펀드 운용 전문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기존의 인가제보다 완화된 요건의 등록제로 운영된다. 증권, 부동산 등 투자대상 구분없이 라이센스를 일원화해 등록된 사모펀드 운용사의 다양한 펀드 설립이 허용된다. 또 사모펀드 설립관련 자율성과 투자자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보고제로 개선된다. 이외에도...

2014-04-24 14:00
증권주, 경제혁신 3개년 등 장기적 측면에서 호재-동양증권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완화하고, 추가적으로 운용규제도 완화하는 정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코스닥, 벤처, PEF활성화 계획은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투자활성화 유도이므로 단기간에 이익개선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 연구원은 "투자심리가 먼저 개선돼야 이러한 벤처 및 PEF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

2014-02-2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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