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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LH 직원 투기 의혹 1차 2.3만명 조사…가족·직계존비속은 2차 조사
    [종합] LH 직원 투기 의혹 1차 2.3만명 조사…가족·직계존비속은 2차 조사
    정부가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1차로 2만 3000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가족과 직계존비속은 2차 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지계종비속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특별한 처벌을 할 수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조사대상에 대해 “국토부...
    2021-03-08 18:00
  •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시민단체에선 투기 공직자 처벌 수위를 무기징역까지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직자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8일 "2013년 12월부터 (토지)거래 내역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단은 3기 신도시 후보지가 처음 공개된 2018년 말까지 5년간 해당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1-03-08 17:50
  •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국회는 땅 투기를 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사건은 제외된다. ‘신도시 1‧2기’ 수사한 검찰 제외…직접 수사 범위 쟁점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배제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동안 신도시 관련 부동산 비리 수사는 검찰이 담당해...
    2021-03-08 17:25
  •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여권은 공직자 투기 처벌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공직자가 공공주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형과 함께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03-08 16:10
  • 정부, LH 투기 조사 ‘큰 칼’ 뽑았지만…‘셀프 조사·범위 제한’ 한계
    정부, LH 투기 조사 ‘큰 칼’ 뽑았지만…‘셀프 조사·범위 제한’ 한계
    투기 사건의 진원지인 LH를 산하기관으로 둔 국토부와 총리실이 조사를 주관하는 것도 문제다. 외부 조사가 아닌 내부에서 조사부터 처벌이 진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셀프 조사’ 문제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 수사 결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독립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2021-03-08 15:18
  •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환수 규정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형과 이익 대비 3~5배의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익이 50억 원을 넘어갈 경우 5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2021-03-08 15:18
  •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현재 공직자 투기 가중처벌 관련 법안은 장경태·문진석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청래 의원은 LH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박상혁 의원도 이날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전날 통화에서 “(해당 법안들을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원래 선입선출 원칙으로 법안 심의를 하지만 긴급한 안건은 먼저 처리할 수 있다. LH 사태 관련법이...
    2021-03-08 10:37
  • 선거 악재 될라…'셀프 조사' 밀어붙이는 당정청
    선거 악재 될라…'셀프 조사' 밀어붙이는 당정청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 처벌 강화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국토위는 원래 선입선출 원칙으로 법안 심의를 하지만 긴급한 안건은 먼저 처리할 수 있다. LH 사태 관련법이 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재 장 의원과 문진석 의원이 처벌을 가중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각기 내놨고, 정청래 의원은 비밀정보로 얻은 이익의...
    2021-03-07 17:19
  • "투기 차익 3~5배 환수"…정부,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강수'
    "투기 차익 3~5배 환수"…정부,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강수'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보다 처벌 강도가 더 세다. 투기 차익 이상을 환수할 수 있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나 공공주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종사자가 공공주택 관련 미공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거래와 같은 1년 이상 유기...
    2021-03-07 15:51
  • LH 땅투기 '2차 폭로' 나온다…정부 자체조사 '전방위 압박'
    LH 땅투기 '2차 폭로' 나온다…정부 자체조사 '전방위 압박'
    이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LH 직원들의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 추진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엄벌하는...
    2021-03-07 15:45
  •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최대 징역 10년ㆍ벌금 5억 원을 구형받을 수 있는 주식 내부자 거래에 준할 정도로 처벌 강도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공직자 투기 억제책도 예고했다. 그는 "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ㆍ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2021-03-07 13:22
  •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 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가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나가겠다”며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2021-03-07 11:50
  • '투기 의혹' 얼룩진 광명ㆍ시흥신도시… 커지는 '원점 검토론'
    '투기 의혹' 얼룩진 광명ㆍ시흥신도시… 커지는 '원점 검토론'
    신도시 일부 원주민 사이에서도 투기 처벌과 신도시 개발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인다. 이번에도 신도시 조성이 좌초되면 지역 개발이 또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광명ㆍ시흥신도시 백지화 주장에 반박하는 말조차 아끼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5일 기자들에게 광명ㆍ시흥신도시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2021-03-07 11:11
  • 수만 명 '땅 투기 의혹' 조사…과연 처벌 대상 얼마나 될까
    수만 명 '땅 투기 의혹' 조사…과연 처벌 대상 얼마나 될까
    특히 이들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 중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합법적인 정보를 활용한 정상적인 투자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당장 다음 주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서 어떤 추가 사실이 나오지...
    2021-03-06 10:09
  • 변창흠, '땅 투기 의혹' LH 직원 옹호 논란에 사과…"투기행위 두둔한 것처럼 비춰진 것은 제 불찰"
    변창흠, '땅 투기 의혹' LH 직원 옹호 논란에 사과…"투기행위 두둔한 것처럼 비춰진 것은 제 불찰"
    그는 "앞으로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이유여하, 수직여부와 관계없이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 행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하고 제도개선에도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는 변 장관이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황상 개발 정보를 알고 토지를...
    2021-03-05 19:34
  • 경기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직원 투기 여부 자체 전수조사
    경기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직원 투기 여부 자체 전수조사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행위자의 투기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적 방안을 정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방지 방안도 실시할...
    2021-03-05 17:56
  •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과 함께 그간의 부동산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2.4대책 등 부동산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LH 직원의 사촌이나 친한 지인의 투기행위까지 확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것...
    2021-03-05 13:10
  •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발표한 2·4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2021-03-04 17:22
  •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하지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므로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 관련자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또 과거 LH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유출한 직원을 솜방망이 처벌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3기 신도시 개발 도면을 유출한 LH 직원은 검찰 기소 중에도 업무를 이어갔다. 또 다른...
    2021-03-04 17:20
  • ‘공직자 땅투기’ 前 정권까지 파헤친다
    ‘공직자 땅투기’ 前 정권까지 파헤친다
    하지만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가 끝나더라도 투기 관련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처벌 핵심 사안인 업무 관련 내부정보를 직접 이용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의혹이 확인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LH 땅 투기 의혹 직원들은 2015년 이후 신규 택지 지정 관련 부서에서 일하지 않은 것으로...
    2021-03-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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