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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직자 투기 원천봉쇄 대책, 이달 중 발표"

진 의원은 "농지 투기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바로 서도록 농지 취득 심사와 지자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한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이 LH 사태...

2021-03-22 16:18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김 대표 대행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며 "정부는...

2021-03-19 09:00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또 처벌도 거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을 개정해 농업회사법인의 비농민 출자한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전수조사를 거쳐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해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3-18 05:00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문제는 현실적으로 민간인 투기는 적발ㆍ처벌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공직자는 업무상 비밀 이용이라는 명확한 처벌 사유와 환수 규정이 있지만 민간인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그나마 거론되는 게 농지 처분 명령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구형할 수 있는 불법ㆍ편법 농지 취득이다. 미개발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

2021-03-17 17:15
[종합] 홍남기 "이달 말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ㆍLH 환골탈태 방안 발표"

홍 부총리는 LH 사태 관련 "공직 당사자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투기근절 및...

2021-03-17 08:54
'LH 사태' 뿌리뽑는다…합수본 고강도 수사→특검 가동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약속한다”며 “공직자 투기에 대한 의혹 어린 시선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불법이 드러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년여 만에...

2021-03-16 18:36
'안갯속' 갇힌 2·4공급 대책 어디로…민심도 '두 쪽'

'공공주도 정비사업' 신뢰도 추락국토부 장관·LH 사장 공석 위기"광명·시흥신도시 철회를" 58%"차질없이 추진해달라" 청와대 청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축인 2‧4공급 대책까지 흔들고 있다.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인데 이를 주도할 LH가 땅 투기로 신뢰성을...

2021-03-16 05:00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현재 정부가 투기 의혹 공직자 처벌 규정으로 제시하는 법률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된 업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이다. 다만 이들 법률은 원칙적으로 현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앞으로 수사도 쉽지 않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투기 의혹을 받는 퇴직자 조사에 관해...

2021-03-15 19:00
2·4 대책 백지화 여론에도…문 대통령 "주택공급 차질 있어선 안 된다"

처벌이 이뤄지면 되고 도시 조성은 예정대로 하면 된다. 오히려 신도시 반대 입장에서 지금을 기회 삼아 취소 분위기를 조장하는 집단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번 LH 사태를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2·4 대책 추진에도 제약이 생긴다는 점이다. 정부도 원활한 2·4 대책 강행을 위해 사태 봉합을 서두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투기 비리...

2021-03-15 18:00
[이슈크래커] LH,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 고발한다는데…색출ㆍ처벌 가능할까?

반면, 20대 직장인 B 씨는 "솔직히 LH 직원의 발언이 화는 나지만 그 직원이 누군지 밝히는 선례가 있으면 앞으로 블라인드에서 편하게 회사 얘기를 못 하게 될 것 같다. 사실상 처벌도 어렵지 않겠냐"며 "LH는 괜히 블라인드로 물타기 하지 말고 땅 투기 의혹이나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3-15 17:28
[사설] 투기방지 대책 급조 말고 실효적 방안이 중요

이와 함께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LH 임직원들의 토지를 전수조사해 투기 적발 시 처벌받게 하는 등 상시적인 투기 감독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등 농지 투기 근절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LH의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비등하면서, 일단 LH 쇄신을 통한 사태 대응에...

2021-03-15 05:00
LH 직원이 땅 사들인 과천지구…한 필지 145명이 ‘지분 쪼개기’

현재는 공유 지분 자체가 불법은 아니어서 처벌이 어렵다는 게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이다. 정부는 공직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기획부동산과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를 엄단하겠다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2021-03-15 04:30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①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끝은 어디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주식시장에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내부자거래’와 관련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오너가와 기업 고위 임원진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다. 1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21-03-14 18:21
[종합] 정 총리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이어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총리는 “지난 이틀 동안 LH 직원 두 분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21-03-14 14:28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정부는 이번 대책에 투기 예방,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 네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일단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2021-03-14 10:06
시민 안철수, 'LH 사건' 청와대 국민 청원 올렸다…"검찰 수사하라"

아울러 안 대표는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검찰 수사와 처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 부동산 참사와 공정의 훼손을 자행한 이 정권의 무능과 위선은 국민의 분노라는 해일에 쓸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검찰 수사를...

2021-03-13 15:47
‘LH 수사’ 검경 '맞손' 성과 낼까…"실질적 협력이 관건"

한편 검경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개발예정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민간의 부동산 의혹까지 철저히 밝히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2 19:00
LH 특검 두고…이낙연 “좋은 대안”VS김종인 “돌아가는 길”VS정의당 “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특별검사 추진 방침을 낸 데 대해 야권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LH 특검을 제안했고, 당은 즉각 수용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민주당 측은 특검이 지연된다면 야당 탓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고, 국민의힘은...

2021-03-12 17:02
김은혜 "LH 땅 투기 의혹 직원 3명, 광명시흥본부서 근무"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중 3명이 과거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LH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김모 씨와 강모 씨, 박모 씨 등 3명은 광명시흥본부 업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 씨와 강 씨는 2010...

2021-03-12 16:57
홍남기 “공직자 투기 일벌백계…LH 환골탈태 변화해야”

그는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강력히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 마련 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2021-03-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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