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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윤희숙 의원이 반드시 사퇴해야 하는 이유
    [현장에서] 윤희숙 의원이 반드시 사퇴해야 하는 이유
    그동안 윤 의원은 온갖 여당 인사들의 파상공세에 맞서며 “저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하겠다”며 “저 자신을 벌거벗겨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자신은 결백하지만 사퇴를 통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과연 윤 의원의 사퇴가 실제로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의문이다. 국회법상 현직 의원의 사퇴는 본회의 표결로 결정되는데, 당장 본회의...
    2021-08-29 17:53
  • 與 "윤희숙,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거짓해명 사과부터"
    與 "윤희숙,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거짓해명 사과부터"
    이어 "애초 국민권익위에 직계가족 조사에 동의했다는 것은 가족 간의 부동산 비리에 대해 투기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로서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라며 "이제 와서 부친의 말만 믿고 해명을 했기에 나는 상관없다는 태도로는 변명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보다 강한 조치를 약속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2021-08-28 15:20
  •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추미애 "1호 공약 '지대개혁', 윤희숙 아버지 방지법 역할"정세균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 투기도 근절해야"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이재명 "동의, 국가산하기관 확대해야"이낙연 "집과 토지로 큰돈 벌려는 세상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27일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부동산...
    2021-08-27 21:06
  • '의원직 사퇴' 윤희숙, 공수처에 셀프 고발…"무혐의면 이재명 사퇴하라"
    '의원직 사퇴' 윤희숙, 공수처에 셀프 고발…"무혐의면 이재명 사퇴하라"
    윤 의원은 "KDI 내 별도 조직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심각한 범죄를 타인에게 씌울 때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상식조차 내다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본인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자신을 비판한 우원식·김남국 의원이 몸담은...
    2021-08-27 15:09
  • LH, 2·4대책 하반기 첫 점검 회의 개최…"정책 성과 이뤄낼 수 있도록 역할 다해야"
    LH, 2·4대책 하반기 첫 점검 회의 개최…"정책 성과 이뤄낼 수 있도록 역할 다해야"
    2·4대책 상 공공택지 잔여 물량 약 14만 가구에 대해 추가 후보지는 철저한 투기 여부 사전조사를 통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2·4대책 발표 이후 상반기는 신규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적·사업적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면,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정책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시기"라며 "최근 주택시장...
    2021-08-26 17:33
  • '눈물 만류'했던 이준석 "윤희숙, 투기 의혹 사실이라면 해명해야"
    '눈물 만류'했던 이준석 "윤희숙, 투기 의혹 사실이라면 해명해야"
    이 대표는 26일 오후 주한프랑스대사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의 부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의 통보 사항과 무관하게 관심 가지고 지켜보기는 하겠다"며 "그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선 윤 의원 측에서 해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윤 의원이 권익위 조사 결과를 받고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자 직접...
    2021-08-26 17:05
  • 윤희숙, 부친 땅 최대 2배 이상 올라…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
    윤희숙, 부친 땅 최대 2배 이상 올라…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의원 부친께서 샀다는 땅의 위치, 그 땅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나 실사를 윤 의원이 2016년까지 근무했던 KDI가 주도했다는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며 "KDI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윤 의원의 태도를 지적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윤 의원의 부친...
    2021-08-26 15:20
  • 野 경선레이스 본격화…후보 12의 '비전 키워드'는?
    野 경선레이스 본격화…후보 12의 '비전 키워드'는?
    다만,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은 불참했다. 후보 12명의 공통 비전 키워드는 '과거 혁파'와 '안정된 미래'다. 윤석열 후보는 25일 오후 국민의힘 대선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가 주최한 '국민 약속 비전발표회'에서 가장 먼저 국가가 해야 할 일로 '코로나 펜데믹으로 무너진 서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2021-08-25 16:19
  • [종합] 이준석, '부동산 투기 의혹' 6명 탈당 요구…실효성은 의문
    [종합] 이준석, '부동산 투기 의혹' 6명 탈당 요구…실효성은 의문
    이주환 등 6명 탈당 요구…한무경은 제명한무경 "더 바르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앞에"윤리위 거치지 않아 실효성 의문…李 "조속히"윤희숙, 소명했지만 대권 경쟁에 지장 있을 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12명의 의원 중 6명에게 탈당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한무경 의원은 다음 의원총회에서 제명안을...
    2021-08-24 17:59
  • '탈당' 6명 '부동산 의혹' 면면 살펴보니…"농지 방치, 보상금 과다 지급"
    '탈당' 6명 '부동산 의혹' 면면 살펴보니…"농지 방치, 보상금 과다 지급"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의원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2004~2006년에 걸쳐 약 11만㎡ 규모의 토지를 취득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계정작물에 팥, 잡곡, 채소 등을 기재했다. 하지만, 이후 농지가 방치돼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 의원은...
    2021-08-24 16:59
  •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D-1'…'내로남불' 비판했던 국민의힘 초긴장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D-1'…'내로남불' 비판했던 국민의힘 초긴장
    과거 '민주당보다 엄격하게' 발언 이준석, "지키겠다" 권익위, 23일 오후 4시 조사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발표(23일)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초긴장 상태다. 대권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날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2021-08-22 16:31
  •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 속 ‘6억∼9억 원’ 거래 비중 증가 이유는?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 속 ‘6억∼9억 원’ 거래 비중 증가 이유는?
    올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월 5796건, 2월 3874건, 3월 3788건, 4월 3666건, 5월 4795건, 6월 3935건, 7월 4238건으로 조사됐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달 거래량 급감은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큰 데다 최근 금융권 대출 제한 기조가 강화된 영향”이라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 시점인 지난 6월 1일을 전후로...
    2021-08-22 10:42
  • '취임 100일' 노형욱 "신규택지 13만+α 이달 말 발표"
    '취임 100일' 노형욱 "신규택지 13만+α 이달 말 발표"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토부는 투기 의혹 때문에 택지 조성을 취소할 만한 후보지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 장관은 이미 계획된 13만1000가구에 수천 가구를 추가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노 장관은 최근 불거진 전세난에...
    2021-08-19 15:53
  • "이달 13만호 신규택지 공개" 정부, 집값 잡기 '공급 물량 총공세'
    "이달 13만호 신규택지 공개" 정부, 집값 잡기 '공급 물량 총공세'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토부는 투기 의혹 때문에 택지 조성을 취소할 만한 후보지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발표될 신규택지 중 수도권에서 공급될 주택만 11만 가구에 달한다. 현재 시장에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김포 고촌지구, 하남 감북지구...
    2021-08-17 17:00
  • 17일부터 어업법인 부동산 사업 못 한다
    17일부터 어업법인 부동산 사업 못 한다
    개정안은 우선 농지를 활용해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를 이용·전용한 부동산업은 어업법인이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 등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인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어업법인은 수산물 가공시설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전용을 전제로 농지구매는...
    2021-08-16 11:00
  •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기본주택 100만 호 포함 임기 내 250만 호 공급…공공주택 비율 10%로""세수 전액 기본소득 지급되는 국토보유세 도입…실효보유세율 1%선까지""부동산백지신탁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등 통해 정책 신뢰 제고""주택도시부ㆍ부동산감독원ㆍ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불법 농지 투기 전수조사하고 매각 명령 제도 강화...
    2021-08-03 14:00
  • [사설] ‘공급폭탄’ 흐지부지, 어떤 대책도 안먹히는 집값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8·4 대책 발표 직전인 작년 7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0.88% 상승했다. 2006년 연간 상승률 13.92% 이래 15년 만에 가장 높다. 서울보다 경기·인천이, 수도권보다 부산·대구·대전·세종시 등 지방의 상승폭이 더 컸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도 올해 상반기에만 수도권 아파트값이 12.97% 올라 작년 연간 상승폭(12....
    2021-08-02 05:00
  • [사설] 정부가 거듭 집값 하락 경고해도 시장은 시큰둥
    그는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가격상승을 이끄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수 없다”며 추격매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의 지표들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 주택가격이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았다는 점과, 한국은행의 연내...
    2021-07-29 05:00
  • 홍남기, 내일(28일) 부동산 대국민 담화…또 '집값 고점' 경고하나
    홍남기, 내일(28일) 부동산 대국민 담화…또 '집값 고점' 경고하나
    지난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2012년 주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0.36%)를 갈아치웠다. 전세 시장에서도 임대차 3법 도입(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이후 본격화한 전세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간 홍 부총리는 현재 '집값 고점론'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주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국내...
    2021-07-27 12:35
  • 태영호 "중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적용"
    태영호 "중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적용"
    적용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지나치게 제한 없이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5월 12일에 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 동안 서울에서만 7903가구의...
    2021-07-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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