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거듭 집값 하락 경고해도 시장은 시큰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계속된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민심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담화문 발표 자리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도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또다시 고평가된 집값의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가격상승을 이끄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수 없다”며 추격매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의 지표들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 주택가격이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았다는 점과,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인상,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등을 하락 요인으로 들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입주물량이 예년 수준이고, 2023년 이후 매년 50만호 이상이 공급돼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해 추가 택지를 확보하고, 대출 등 수요관리와 투기근절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출을 최대한 억제해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막는 한편,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을 통한 불법중개 같은 시장교란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1년 동안 전세시장을 대혼란에 빠트린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도 안착에 주력해야 한다”며 계속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담화문까지 내놓아 집값 하락을 거듭 경고하면서 추격매수 자제를 호소한다. 투기에 대한 엄벌 의지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게 들린다. 시장 전문가들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주목할 만한 내용도 없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시장에 조금도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평가다.

지금 시장이 과열돼 있고 집값이 너무 치솟은 건 사실이다. 거품이 많이 끼었을 수 있다. 계속 오르기만 할 수 없으니 조정은 불가피하다. 집값과 소득수준의 괴리가 심하고, 가계부채 관리로 대출을 옥죄면서 금리까지 오르면 주택시장의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도 집값은 정부 경고와 거꾸로 가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값이 12.97% 올라 작년 연간 상승폭(12.51%)을 넘었다. 전셋값은 임대차법 여파로 폭등 수준이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시장조사기관들의 전망이 많고 매수세는 강해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려 애쓰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움직이는 부동산시장에 먹히기 힘들다. 부동산 불안은 계속 커지는데 정부도 이제 속수무책인 것 같아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