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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또 감염병 위기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적기에 신속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사전감시를 강화한다. 금융 차원에선 계약 철회에 대한 손해보상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역물자를 체계적으로 비축한다. ◇단기 투기자본 장기...
    2020-12-17 14:00
  •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특히 정부는 행정제재인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와 사후 감시의 다중대표소송제가 연계 작동되면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도 상장사는 20%→30%, 비상장사는 40%→50%로 높아진다. 지주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폐단이 방지될 전망이다. 또...
    2020-12-16 11:07
  •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외국 투기자본이 토종 글로벌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은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해 온 공정거래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인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애초 정부는 기업의 중대 경성(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2020-12-08 18:16
  •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⑥ “일상 속 론스타는 여전히…모피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기구’ 필요해”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⑥ “일상 속 론스타는 여전히…모피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기구’ 필요해”
    ‘한국의 약탈자본과 공범자들’의 저자 홍성준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여전히 검은머리 외국인은 한국 사모펀드 시장의 허점을 공략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라며 “사모펀드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소비자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를 만들어 투기자본을 지속해서 견제ㆍ감시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2020-12-01 16:12
  • 한진그룹 "100가지 대안 낼 수 있다는 강성부 대표…실현 가능성에 의문"
    한진그룹 "100가지 대안 낼 수 있다는 강성부 대표…실현 가능성에 의문"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산은은 견제 및 감시를 위해 자본 참여 방식으로 보통주식을 취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제삼자 배정 신주발행 외에는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언과 달리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강 대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진그룹은 "100개라도 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강 대표의 주장은 법도...
    2020-11-27 10:28
  • 한진그룹 "아시아나 인수 무산 시 모든 책임 KCGI에 있어"
    한진그룹 "아시아나 인수 무산 시 모든 책임 KCGI에 있어"
    과정에서 전체 인력의 34%에 해당하는 1만6000여 명의 인력이 대량해고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존폐 위기의 항공산업이 처한 시급성을 고려해 진행된 이번 인수 절차를 '투기자본행위'로 모는 KCGI의 주장은 국가기간산업의 전신인 항공산업이 어찌 되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마무리했다.
    2020-11-24 16:45
  •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④그 놈 뒤에는 정부·금융당국의 유착있었다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④그 놈 뒤에는 정부·금융당국의 유착있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전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김석동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IFC 등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외국계 자본 밀어주기 의혹은 론스타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는 AIG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건립 계약을 맺었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고, 서울시가...
    2020-11-23 14:48
  •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⑤ 윤영대 투본 공동대표 “정말 법이 없어서일까요?...진짜 문제는 집안에”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⑤ 윤영대 투본 공동대표 “정말 법이 없어서일까요?...진짜 문제는 집안에”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외국계 기업 먹튀가 매년 반복된 이유는 ‘법이 없어서’가 아닌 ‘법을 무력화하는 내부 권력자’ 때문”이라며 “내부 질서부터 바로잡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외국계 사모펀드에 있어 한국은 ‘기회의 땅’이다. 대표적으로 ‘론스타 투자 분쟁’ 사건은 8년째 진행 중이다. 극동건설...
    2020-11-23 14:47
  • [다국적 기업 도 넘은 행태]②유한책임회사 뒤에 숨은 외국계기업...‘매출 깜깜이’
    [다국적 기업 도 넘은 행태]②유한책임회사 뒤에 숨은 외국계기업...‘매출 깜깜이’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하지만 5조 원 이상 수익을 거두고선 소득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들이 있다"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바로 잡지 않으면 한국 시장은 '그래도 되는 나라'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며 "관리 당국의 강력한 실행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2020-11-23 07:00
  • ‘금융당국 사모펀드 관리 공백’ 시민 사회가 직접 감시한다
    ‘금융당국 사모펀드 관리 공백’ 시민 사회가 직접 감시한다
    금융감시센터의 목표는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금융 담론 강화 △금융 역주행 정책(규제 완화 및 자율 규제) 방향 전환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금융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연대 활동 △금융 공공성 담론 확산을 위한 교육, 연구 등 5가지다. 이날 정 대표는 불완전판매 의혹이 있었던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가 수많은...
    2020-10-13 18:43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기업 3법’과 지배구조 개혁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기업 3법’과 지배구조 개혁
    기관투자가도 대기업 계열사나 거래기업이므로 감시자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로펌과 관피아는 재벌의 울타리로 보호막 역할을 한다. 결국, 시장의 논리로 자유롭게 경영권의 허점을 공격할 수 있는 투자가가 외국계 펀드인 것이다. ‘기업 3법’이 시행되면 외국 투기자본이 단기 차익을 위해 경영권 안정을 흔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투기적 자본이 파고드는 것은...
    2020-10-11 17:46
  • "3%룰 경영권 위협은 기우"…與 "투기세력 악용땐 수정"
    "3%룰 경영권 위협은 기우"…與 "투기세력 악용땐 수정"
    "상법 개정땐 투기자본 방어권 사라져""1명에 불과…이사회 독립성 위해 필요"공정거래법 개정 '사익편취 차단' 순기능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엔 보완 주문 현재 21대 정기 국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대해 재계 반발이 거세다. 이에 이투데이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2020-10-11 17:10
  • [사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끊임없는 규제 악순환
    부동산의 불법적 투기와 시장교란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거래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와 조사가 과연 집값 안정의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금도 정부의 시장 감독과 통제는 어느 때보다 강한 수준이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징수, 금감원의 대출 규제, 국토부의 불법행위 조사, 감정원 및...
    2020-09-02 17:32
  • 검찰, 신라젠 문은상 대표 추가 기소…"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 안돼"
    검찰, 신라젠 문은상 대표 추가 기소…"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 안돼"
    검찰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1354억 원 상당의 문 대표 등의 재산을 확보했다. 향후 추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라젠 사건의 주요 수사를 종결하고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사건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0-06-08 15:10
  • 윤석헌 금감원장 “동학개미운동 원인은 단기 솔루션 부재…금융사 역할 중요”
    윤석헌 금감원장 “동학개미운동 원인은 단기 솔루션 부재…금융사 역할 중요”
    자본시장에서 투기성 상품이 확대하면서 은행도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는 해석도 내놨다. 동학개미운동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단기투자 중심의 ‘동학개미군단’이 장기적으로는 성공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장기투자의 경우에는 수익이 높을 수 있겠지만, 단기 투자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투자의 기본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윤 원장은 “상시감시...
    2020-04-28 12:00
  • 한국거래소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도래…한계기업 불공정거래 투자 유의”
    한국거래소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도래…한계기업 불공정거래 투자 유의”
    과다하며,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부실기업 △투자주의환기종목, 시장경보종목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반복되는 기업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인...
    2020-02-27 14:00
  • [증시 뒤흔드는 테마주②] 경고하고 거래 일시 막아도…결국 투자자 선택
    [증시 뒤흔드는 테마주②] 경고하고 거래 일시 막아도…결국 투자자 선택
    자본시장을 ‘도박판’으로 변질시키는 테마주 광풍이 지속되면서 금융 당국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은 테마주 투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주의를 주고 거래를 제한하거나 작전세력 등 테마주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한 자들을 감시하고...
    2019-11-24 16:53
  • 아시아나 '한정' 파장, 크레딧 위기로 확산하나
    아시아나 '한정' 파장, 크레딧 위기로 확산하나
    큰 폭의 순차입금 감축에도 여전히 재무부담이 높은 가운데, 회계정보의 신뢰성 저하로 자본시장 접근성이 저하돼 유동성 위험이 재차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신평은 판단했다. 나신평도 아시아나항공의 장단기 신용등급을 하향검토 등급감시(Credit Watch) 대상에 등재했다. 아시아나항공의 현재 신용등급은 장기 BBB-, 단기 A3-다. 나신평에 따르면...
    2019-03-22 19:00
  • 시민단체, 최종구‧정지원‧홍석현 고발…“삼성바이오 상장유지는 불법”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를 결정해 주식 거래를 허용한 것을 불법 행위”라며 최 위원장과 정 이사장, 홍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당시인 2016년도 반기에 실제로는 자기자본이 약 63억 원에 불과해 상장 조건에...
    2018-12-19 21:49
  • [사설] 기업 숨통죄는 상법·공정거래법 재고하라
    시장감시에 맡길 것을 주장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다. 하지만 상의는 “주주권을 제한하면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의무화한 나라는 사실상 없고, 집중투표제도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 말고 도입한 선진국이 없다”고 지적했다. 입법을 강행하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해 외국투기 자본의...
    2018-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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