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날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4곳과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했다.
양 소장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보다는 금리 인상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더구나 이번 해제는 거래가 몰리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역에서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까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것”이라면서도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선제적으로...
집값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음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수도권 지역은 규제지역을 더 풀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
수도권은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청약시장 경쟁률이 높고...
규제지역 기준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투기과열지구)이거나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조정대상지역)이다.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집계 기준 4.6%로 사실상 서울을 포함한 전국이 해제 대상인 셈이다.
다만, 규제지역 해제 시 대출 규제 완화와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등 투기수요를...
현재 아파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투기과열지구 40%·조정대상지역 50%로 제한되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아예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9억 원 초과분은 LTV가 20%에 불과하다.
반면 오피스텔의 대출 담보 인정 비율의 경우 통상 1금융권은 70∼80%, 2금융권은 90%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오피스텔에도...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3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다.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분양권 시세도 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용면적 84㎡형 분양권은 지난해 9월 18억5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6월에는 3억 원 떨어진 15억5000만 원에 팔렸다....
선착순 동·호수 지정 분양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수원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유주택자도 계약할 수 있다.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와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로 분양가심의를 거쳐 분양가가 결정됐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100만 원 수준이다....
외지인 매매 비중 26.9%지난해 2월 이후 최저치금리 인상에 투기 수요 급감
집값 하락장이 본격화한 가운데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위축됐다. 금리가 오르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원정투자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11일 한국부동산원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현황에 따르면 6월 전국에서 매매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 금융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서다. 정부는 6월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을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남겨뒀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계대출 및 1순위 청약 조건도 강화돼 매수심리가 줄어든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세종은 지역적 특성상 인근...
당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면 청약경쟁이 과열될 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지역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비주거용 건축물 공급을 위축하고 과도한 규제에...
반면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최대 40%, 수도권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으로 50% 수준이다. 5월 강원 아파트 매매 전체 거래 2073건 중 35.79%(742건)가 외지인 거래로 나타났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강원은 규제지역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보다 거래가 자유롭다”며 “분양 시장 역시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 이상 지금처럼 비슷한...
대구는 5일부터 조정대상지역(수성구 제외)과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규제에서 탈피했지만, 아파트 공급 물량 과다에 따른 청약 경쟁률 하락, 입주물량 증가, 대규모 미분양(5월 기준 6816가구) 등 침체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에서는 실거래가가 1억 원 넘게 떨어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달서구 월성동...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서울 내 25개 자치구는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까지 범위를 넓히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해당한다.
LTV 완화안이 적용되면 서울 외곽지역이나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매수세는 일부 회복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강북 및 강서...
단지가 들어선 대전 중구는 지난달 30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청약, 대출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전용 85㎡ 이하 주택의 경우 100% 가점제 모집에서 가점제(75%), 추첨제(25%)로 변경됐다. 청약자격도 무주택자만 가능했지만,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재당첨 제한 규제도 10년에서 7년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정부는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를 지난달 말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1순위 청약자격 기준과 재당첨제한기간 규정 등이 더 강하다. 규제가 소폭 조정됐지만, 청약 결과만 놓고 보면 그 효과는 사실상 규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이렇듯 최근 청약시장은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 따른 부동산 시장...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 및 달성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됐다. 규제완화를 통해 대구는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고, 세금이 줄어들게 됐다. 청약요건도 완화된다.
그러나 여전히 대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냉랭하다. 아파트 매매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기준 대구...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가격이 지속해서 안정세를 보인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대구 수성구는 주택시장 안정요인,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이번 청약 및 대출 등 완화된 규제를 바탕으로 대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전환될 전망이다. 비규제지역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