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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규제, 서울·인접 4곳 빼고 다 풀렸다…“선제적 해제 시행”
    부동산 규제, 서울·인접 4곳 빼고 다 풀렸다…“선제적 해제 시행”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은 주변 지역 파급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도는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 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 및 수정), 하남, 광명은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2022-11-10 07:42
  • 수도권 추가 규제 해제하나?…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수도권 추가 규제 해제하나?…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15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남아 있다. 아울러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확정 발표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30년 현실화율 90%' 목표 달성을 일년 유예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
    2022-11-09 16:41
  • 잘 나가던 서울 분양권, 거래절벽에 ‘마피’ 매물도 등장
    잘 나가던 서울 분양권, 거래절벽에 ‘마피’ 매물도 등장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3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영등포구 대림동 A공인 관계자는 “입주 시점이 다가오면서 중도금 대출 이자 등 자금 융통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오르면서 분양권 매도자들은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고, 매수자 역시 치솟은 분양권 웃돈과...
    2022-11-08 15:34
  • 이달 5만2678가구 분양 전년 比 53%↑…청년층 청약 기회 확대
    이달 5만2678가구 분양 전년 比 53%↑…청년층 청약 기회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의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m² 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해 미혼 청년들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한다. 이달 전국에서 공급하는 5만2678가구 중 2만7000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가 1만7548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2022-11-07 08:44
  • 인천·세종 규제지역 풀리나…국토부, 해제 후보지 선별나선다
    인천·세종 규제지역 풀리나…국토부, 해제 후보지 선별나선다
    경기도와 인천, 세종시는 각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한 자료를 취합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규제지역 해제 후보지 대상을 선별해 내달 주정심에서 발표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의 규제 해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분양 단지는 미분양...
    2022-10-31 15:39
  • [일문일답] "규제지역 해제 위한 주정심, 11월 이른 시점에 진행할 것"
    [일문일답] "규제지역 해제 위한 주정심, 11월 이른 시점에 진행할 것"
    국정감사 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등이 중복되고 위계 없다고 지적했는데 장관도 공감했다. 이 세 개가 중복돼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은 인정한다. 다만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관할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다. Q.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는 검토하나? 그것까지는 논의된 적이 없다. 이번 완화 방안은...
    2022-10-27 17:35
  • [종합] 尹참모들, 80분간 카메라 앞…'원팀'은 강조 '규제'는 철폐
    [종합] 尹참모들, 80분간 카메라 앞…'원팀'은 강조 '규제'는 철폐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또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10-27 17:32
  • 규제지역 풀고,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전문가들, “정책 집행 시기 적절”
    규제지역 풀고,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전문가들, “정책 집행 시기 적절”
    또 다음 달 중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 시행을 시기상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과 함께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며 “이번 정책 발표는 (부동산 경기 반등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2022-10-27 17:13
  • 원희룡 “내달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대출 제한도 12억으로 완화”
    원희룡 “내달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대출 제한도 12억으로 완화”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한 바 있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2022-10-27 16: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무주택자ㆍ1주택자 LTV 50%로 완화하고, 15억초과 주담대 허용"
    김주현 금융위원장 "무주택자ㆍ1주택자 LTV 50%로 완화하고, 15억초과 주담대 허용"
    규제지역의 무주택자 및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단일화된다. 투기·투기과열지구의 주담대 금지도 해제되고 LTV 50%가 적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
    2022-10-27 15:17
  • LH, 벌떼입찰 뿌리 뽑는다…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LH, 벌떼입찰 뿌리 뽑는다…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이번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3년간 시행되며 성과 등을 점검한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계열관계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22-10-27 09:20
  • ‘재당첨 10년 제한’에도 포기…미계약 공포 커지는 부동산 시장
    ‘재당첨 10년 제한’에도 포기…미계약 공포 커지는 부동산 시장
    특히 경기 의왕시와 안양시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당첨 포기 시 ‘10년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향후 10년에는 청약으로 집을 구입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계약 포기자가 대거 등장한 것은 그만큼 매수심리가 식었음을 뜻한다. 이렇듯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분양을 앞둔 조합과 건설사는 분양을 미루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날 본지...
    2022-10-24 06:00
  • 원희룡 “전국 집값, 50% 오르고 6% 떨어져...폭락 아냐”
    원희룡 “전국 집값, 50% 오르고 6% 떨어져...폭락 아냐”
    완만하게 하려고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를 더 당기거나, 금융 부채로 인한 부담 완화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현재 호가도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어 시장의 가격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라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022-10-21 11:25
  • ‘당첨되면 10억원 차익’…과천 지정타 ‘줍줍’ 12가구 나온다
    ‘당첨되면 10억원 차익’…과천 지정타 ‘줍줍’ 12가구 나온다
    ‘라비엔오’ 8가구·‘벨라르테’ 4가구 접수원문동 ‘과천 위버필드’ 대비 10억 저렴“투기과열지구 공급…‘묻지 마 청약’ 안돼” ‘준강남권’으로 불리며 강남에 버금가는 집값을 자랑하는 과천에서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온다. 과천은 서울과 가깝고 분양가 대비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줍줍...
    2022-10-11 15:58
  • "외국인, 7년간 국내 아파트 3만 채 샀다"…중국인이 62% 차지
    "외국인, 7년간 국내 아파트 3만 채 샀다"…중국인이 62% 차지
    2019년 말부터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강화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되는 등 고강도 금융 규제로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어려워졌지만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매입은 대폭 증가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는 외국인 투기 논란이 번지며 4931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고...
    2022-10-10 11:29
  • 하락세 깊어지는 인천 아파트값…송도 4억·부평 2억 ‘뚝’
    하락세 깊어지는 인천 아파트값…송도 4억·부평 2억 ‘뚝’
    부평구 산곡동 A공인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하면서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달 연수구, 남동구, 서구 등 3개 구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지만,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거래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 일대에서는 실거래가가 수억 원씩...
    2022-10-03 15:20
  • “지방 규제지역 풀면 뭐하나”…매수심리 3년 만에 최저
    “지방 규제지역 풀면 뭐하나”…매수심리 3년 만에 최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제된 세종은 78.1로 지난주와 같았다. 지방에서 수급지수가 회복된 곳은 전북(97.2→97.4)이 유일했다. 인천은 연수·남동·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됐지만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82.2에서 이번 주 79.9로 떨어지며 80을 밑돌았다. 서울은 78.5를 기록하며 지난 5월 첫 주 조사(91.1) 이후 21주 연속 하락했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2019년...
    2022-09-30 15:07
  • 잘 나가던 검단ㆍ광교, 하락장+입주 물량 폭탄에 하염없는 '하락세'
    잘 나가던 검단ㆍ광교, 하락장+입주 물량 폭탄에 하염없는 '하락세'
    올해 영통구 입주 예정물량은 2568가구로, 적정 수요치인 1803가구 대비 약 42% 많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이사는 “인천 검단의 경우 최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대출 총량이 조금 늘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해 큰 의미는 없다”며 “입주 물량까지 많이 몰리게 되면서 당분간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9-29 15:04
  • ‘벌떼입찰’에 칼 빼 든 국토부…중견 건설사 '엎친 데 덮친 격' 울상
    ‘벌떼입찰’에 칼 빼 든 국토부…중견 건설사 '엎친 데 덮친 격' 울상
    1사 1필지 제도는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300가구 이상 택지에 2025년까지 우선 시행한다. 다만 중견건설업계는 국토부의 뒤늦은 규제에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분양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안 좋은 시점에 중견사 공공택지 입찰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돼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중견업체 관계자는...
    2022-09-26 16:00
  • [르포]“1년 넘게 빠지고 있는데”…규제지역 해제 제외에 ‘세종시’ 뿔났다
    [르포]“1년 넘게 빠지고 있는데”…규제지역 해제 제외에 ‘세종시’ 뿔났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달 초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3중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종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남겨놨다. 세종시가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인 요건을 갖췄지만, 여전히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2022-09-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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