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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집 샀다 '낭패', 5대은행 8개월간 신용대출 회수액 129억

특히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장만할 경우 즉시 전액 상환토록 했다. 그 결과 196건, 129억 3000여만 원이 약정위반으로 통지되었고, 이중 156건, 금액으로 111억 5000만 원이 실제 상환됐다. 남은 금액 중 16억 4000만 원은 차주의 항변 등으로 유예를 두었으며, 5건은(1억 3000만 원) 아직...

2021-09-29 09:49
토지거래허가제 '풍선효과'…감정가 넘는 경매 낙찰 속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지만 경매에서 집을 낙찰받으면 구입 자금을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실수요자에게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를 허가하는 제도)도 경매 아파트 앞에선 무력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집을 사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지만...

2021-09-29 05:00
분양가 규제 피한 화천대유...'판교 SK뷰 테라스' 분양으로 1000억 더 벌듯

판교 SK뷰 테라스가 들어서는 성남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여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야 하는데, 이 단지는 상한제를 피하면서 분양가가 3.3㎡당 평균 3440만 원에 달했다. 대부분 타입의 분양가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9억 원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 여부가 불확실하고 건당 3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한데도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1-09-26 18:19
'거수기 논란' 주거정책심의위 개편…"깜깜이 논란은 여전"

위원 정수 늘리고 과반수 '위촉직'으로 구성회의록 공개 의무화 무산…"깜깜이" 우려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주정심이 논란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국회와...

2021-09-23 10:49
노형욱, 세대간 청약 갈등에 "서로 이해 필요…2030 특공 기회조차 없는 건 문제"

서울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추첨 물량이 없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청년층에 우호적으로 청약제도를 바꾸면서 4050세대 사인엔 불만이 쌓이고 있다. 그간 정부가 민간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면서 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일반공급...

2021-09-13 17:00
수도권 전세난 계속되는데…대출 문턱까지 높아져 실수요자 ‘이중고’

이 밖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제한 카드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무주택자까지 대출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전세대출 제한 대상은 다주택자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부동산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 등이다.

2021-09-08 14:46
[르포] 청약 몰렸던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분양권 시장은 '탐색전'

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과 관계없이 전매가 자유롭다. 최근 주택 규제를 피해 이러한 오피스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주택에 규제가 심하고 나오는 매물도 적다 보니 주택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됐다”라며 “이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청약...

2021-09-05 17:30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폐지 효과…서울 전세 물량 11%↑

정부와 여당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법안을 추진하다가 지난 7월 중순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낡고 불편해 집주인이 외지에 살면서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작년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입주권을...

2021-09-05 09:37
[스페셜리포트] 전세대출, DSR 규제 보류…‘월세 환승’ 부작용 우려

금융위는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해 적용 중이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대출액 2억 원이 넘는 경우,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이 넘는 경우로 개인별 DSR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상황인 만큼 고...

2021-08-30 05:00
고승범 후보자 "DSR 규제 확대 일정 재검토"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대출액 2억 원이 넘는 경우에, 내후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한다. 고 후보자는 "DSR 규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2021-08-27 17:24
경기 동두천 일부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창원 의창구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

창원 의창구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6월 30일 주정심을 열고 전국 규제지역의 추가 지정이나 해제를 검토했지만 당시 집값 상승 심리 확산으로 1~2개월 더 모니터링을 한 뒤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주정심을 통해 일부 규제지역을...

2021-08-27 16:41
[분양특집]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쇼핑·업무·문화 함께하는 신개념 오피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향후 아파트 청약 신청에도 제한이 없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전매가 자유롭다.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 갤러리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467-2에 마련됐다. 사업지에서 실제 바라보는 한강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 강동구 브이센터 전시장(고덕동 402-6) 내 현장 홍보관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2021-08-26 06:00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 속 ‘6억∼9억 원’ 거래 비중 증가 이유는?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가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됐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9억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시세 6억∼9억 원 대 아파트 구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최근 금융권 대출 제한 영향으로 시세 9억...

2021-08-22 10:42
종부세 '상위 2%안' 결국 폐기, 9억→11억으로…신뢰 깎아먹는 여당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를 백지화했다. 또 당초 전면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임대등록사업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에선 고(故) 박원순표 규제였던 한강변 층고 제한이 폐지 혹은 완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서울 집값이 더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2021-08-19 17:20
치솟는 분양가에 청약자 '중도금 대출 막힐까' 조마조마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중도금 대출 한도를 각각 분양가의 50%, 40%로 제한하고 있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통상 중도금이 분양가의 60%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5억4000만 원(9억 원x60%)을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엔 공공 분양아파트마저...

2021-08-19 05:00
서울 아파트 매매 3가구 중 1가구는 6억~9억 원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가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이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됐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9억 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6억∼9억 원 구간의 매물이 부족해지며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5단지...

2021-08-12 11:19
노원·구로·강서에 몰린 2030세대…정부 엄포에도 '영끌' 비중 늘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노원·구로·강서구는 9억 원 이하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아 이들 지역에 2030세대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집값 고점 경고…"영끌·빚투 젊은 층에 큰 피해 갈 수도" 정부는 계속되는 2030세대의 영끌과 빚투에 지속해서...

2021-08-12 05:00
당첨만 되면 '15억 원' 차익…디에이치자이개포, 11일 무순위 청약

단, 당첨 시 청약 당첨자로 간주돼 향후 10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다른 분양 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단순 변심, 계약금 미조달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디에이치자이개포는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총 15개동, 1996가구 대단지다. 2018년 분양 당시에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돼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021-08-10 15:38
'전국에 50%' 푸는 세종시 청약제도…폐지 목소리 확산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여서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집값이 뛰고 있는 데다 행정도시 완성 가능성에 세종시 집값이 더 뛸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세종 자이 더 시티에선 청약 만점 통장도 등장했다. 전국 청약에서 만점자가 나온 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이후 처음이다. 만점 통장을...

2021-08-07 06:30
분양가상한제 피한 지방, 1년 분양가 20% 급등

이 단지의 미분양 원인으로 고분양가로 지목됐다. 양지영 R&C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 상승이 덜했던 반면, 지방은 이 규제를 비켜나면서 분양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8-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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