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2 부동산대책으로 집단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재건축 현장 조합원들의 이주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을 적극 활용했다.
하지만 정부가 작년 말 건설사들의 재건축 현장 수주 경쟁 단속에 돌입하면서 건설사의 약속은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말 건설사의 이사비 제안 금지 및 금품 제공 시 시공권 박탈...
특히 정부가 지난해 8.2대책 발표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입주시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청약 1순위 조건도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민간도시개발 분양단지들은 실수요자 물론 투자자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실제 최근 민간도시개발지구에서 선보인 단지들은 좋은 청약성적을 거뒀다. 현대건설이 지난달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8·2 부동산 대책에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서울에서는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는 100%를 청약 가점제를 통해 분양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은 신규 청약을 받기보다 분양권을 구매하는 편이 신규 주택 구매에 유리하다.
다만 현재의 시장 안정을 추구하는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상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의 접근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청약물량 전부를 가점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청약조정지역도 75%로 가점제 비중을 높였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점이 높지 않은 30~40대 수요자들의 관심이 중대형으로 쏠렸다는 분석이다. 또 건설사들이 그동안 중소형 위주의 공급을 선보이면서 중대형의 희소가치가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친...
투기과열지구에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모든 어린이집이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지정 요건이 있다면 해제 요건도 있어야 한다”며 “시장이 몸을 추스릴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하는데 일부 성과를 가지고 자신을 과도하게 만족할게 아니라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정부가 적절하게 조율해야 하는 일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주요 조정대상지역에 전매제한, 대출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이중·삼중 규제가 적용되면서 규제에서 자유롭고 전매기간도 짧은 비조정대상지역 및 비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부동산 114자료에 따르면 5~6월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 및 비투기과열지구 경기도 안양, 수원, 김포 등의 지역 민간택지에서...
3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 확대(민영 10%→20...
지난해 하반기 정부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시장이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눈에 띄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 두 지역에는 이른바 ‘로또 분양’까지 예고되며 매매시장과 청약시장 모두 도리어 뜨거워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아파트 가격은...
행정구역명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을 부동산규제지역명으로 바꿔보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쯤이 된다.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라는 문패도 더해진다.
4월부터 각종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명칭만으로는 해당 지역에 어떤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지 짐작하기 쉽지 않다....
특히 지난 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의 실효성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하게 된다. 서울의 경우 올해 처음 지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지 개수를 7곳으로 못박았다. 여기에 서울시는 공공기관 제안형 15곳 중 최대 3곳까지...
아울러 이번에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목적의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투기 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지난 해 9월 정부의 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11월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 대해 전매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등 강도 높은 규제가 연이어 적용 됐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규제에도 대구지역에는 지난 해 9월 이후 19만 명 이상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청약경쟁률(평균 56.1대 1)을 기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특히 지난 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의 실효성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하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 확충방안의 추진을 병행할...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HUG는 향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HUG는 기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 가격 9억 초과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모두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
또한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다.
소유권 이전...
혁신위는 환수된 재건축 부담금은 낙후지역의 서민주거안정에 지원하는 방안을 당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해 지위양도 제한 예외사유인 사업지연 기간을 강화하고, 이달 구조안전성 가중치 상향하는 등 지속적인 재건축 관련 규제를 내놓은 바 있기도 하다.
이 아파트의 모든 가구는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기 때문에 중도금 집단대출도 막힌 상태며,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해 주택담보대출로도 분양가의 40%(LTV)까지만 받을 수 있다. 중도금 대출 원리금 합계도 소득의 40% 이내(DTI)로 제한된다.
당첨자는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분양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지난 8.2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음에도 미분양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4월(3가구) 이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21개월째 미분양 ‘0’개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세종시에 1만9480가구가 공급됐음에도 모두 소화한 것이다.
집값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4일부터 시행돼 투기과열 지구뿐만 아니라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오피스텔 분양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됐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6개 동 총 1697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전용 65~102㎡ 아파트 940가구와 전용 23~84㎡ 오피스텔 757실로 설계됐다.
단지 내 백화점, 마트, 쇼핑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