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시 및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다. 그러나 이들 지역 모두에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관계 부처들과 조율 과정을 밟은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상한제가 직접 표적으로 삼은 곳은 서울...
특히 적용 가능성이 큰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주택 조합들의 반발은 거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지부터 적용한다는 정부 방침은 주민들에게 큰 손해를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국토부...
투기과열지구가 현행 지정 지역 그대로 유지된다. 최근 대구 수성구가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동별 재지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첫 째주 서면으로 진행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추가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전역, 경기도 과천...
대구 내 유일한 투기과열지구로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 까다로운 청약 조건이 따라붙지만 나오는 아파트마다 높은 경쟁률로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록하고 있어 이번 가을 분양 대전도 열기를 내뿜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에서 다음 달까지 총 1250가구가 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대구 전체 분양 예정 물량(1만474가구)의 12%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 ‘철산역 롯데캐슬&SK뷰’도 전용 59㎡ A형과 B형의 당첨 커트라인이 각각 49점, 46점으로 40점대를 기록했지만, 전용 70㎡와 84㎡의 당첨 커트라인은 각각 65점과 67점으로 더 높았다. 이 단지 당첨 최고점(74점)도 59㎡A형에서 나왔다.
특히 송도국제E5 더샵 센트럴파크 3차는 전용 80㎡의 당첨 최저점이 74점, 최고점이...
투기과열지구의 일반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무순위 청약에 다시 ‘줍줍’(줍고 또 줍는다의 약어) 열풍이 감지되고 있다.
16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달 3~4일에 접수한 부산 수영구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 무순위 청약 사전모집에 2만3006명이 신청했다. 전용면적 84㎡A타입에는 1만248명이 몰렸다.
무순위 청약...
특히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면서 비규제지역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상황이다. 규제지역에서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나 새로운 주거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의 청약이 어려워지면서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요건이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비규제지역 청약 ‘흥행’...
특히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면서 비규제지역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상황이다. 규제지역에서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나 새로운 주거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의 청약이 어려워지면서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요건이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비규제지역 청약 ‘흥행’…송도서...
현행법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의 지정·해제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국토부장관이 주관하는 주정심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정심은 당연직이 위촉직보다 많아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2017년 이후 14건의 심의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회의로...
앞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소급적용하고 적용 대상을 ‘투기과열지구 내 단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 조합들은 소급 적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민간택지 분양가...
보니 한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부천에서 청약한 단지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렸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정보사업본부장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상한제로 인한 전매 제한을 피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제로 분양가까지 저렴한 주요 지역 분양 단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중 한 곳인 대구 수성구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제외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재조정도 건의할 태세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서울 25개구를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도 당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단계로 늦췄다.
4일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수성구는...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을 비롯한 과천·성남·광명시 등 투기과열지구의 ’로또 분양‘ 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 외 수도권 지역 분양 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꺼져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로또 분양‘ 단지에 기대감이 큰 수요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며...
HUG의 분양가 상한 기준에 맞춰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 데다 정책 변경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더해져 청약경쟁률이 치솟은 것으로 풀이된다.
직방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후 신규 분양을 기다리는 청약 대기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분양가만 합리적이면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중 어느 지역에, 언제 제도를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는 기재부 차관 등 타 부처 차관 다수와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국토부 만의 의지로 강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익명을 원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제도 시행을 놓고 관련 부처들이 불협화음을 낼 경우 시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정책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것”...
투기과열지구인 광명시에서 1년 여 만에 공급되는 이 단지는 철산동 철산주공7단지를 재건축하는 곳으로 견본주택이 사업지와 역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평일 낮임에도 입장에 30여분이 소요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이 단지의 장점 중 하나는 교통이 편리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철산역까지 도보로 5~10분이면...
전문가들은 오는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낮아지지만 청약 경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청약가점이 높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는 낮은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약시장에 대거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청약가점이 높은 수요자들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나이가 30대인 가족이 살 만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모두 청약 가점제가 적용된다. 무주택 기간(만점 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보유 기간(17점)을 토대로 산정하는 가점제에서 30대가 당첨될 가능성은 요원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투기과열지구의 당첨 가점 평균은 50점이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지난 2017년에 개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안), 투기과열지구 지정(안),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안) 등 주요 사안 모두 대면이 아니라 서면으로 원안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위원회 구성을 25명 이내인 현재 기준으로 유지하되 당연직보다 위촉직을 더 많이 두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현 시세의 70~80%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가가 낮아진 만큼 청약에 참여해 청약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