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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특히 공무원연금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2016년 이후 입직자)된 점을 고려해 퇴직급여를 정상화해야 한다. 퇴직급여 기준소득인 평균임금은 민간기업에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의 평균치로 계산되지만, 공무원은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생애소득의 평균치로 계산된다. 재직기간과 재직 중 소득총액이 비슷하다면 민간기업 평균임금이...
    2023-12-31 07:0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는 돈으로 그 근로자의 재산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아가신 부모님이 재직하였던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은 그 부모님의 상속재산입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금의 1/2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 전액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는...
    2023-12-30 08:00
  • TBS 지원 연장·대학생 아침밥 지원…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TBS 지원 연장·대학생 아침밥 지원…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이는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신청 후 지정해지 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 폐지 시행일을 5개월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내년 서울시 출연금이 0원으로 결정됐던 TBS는 지난 22일 서울시의회에서 극적으로 지원 철폐 연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5월까지 출연금은 92여억 원을 지원을 받게...
    2023-12-29 11:15
  • 하나은행, 내년 준정년 희망퇴직 시행…“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하나은행, 내년 준정년 희망퇴직 시행…“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특별퇴직금으로 직급,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올해 초 진행된 특별퇴직에서는 최대 36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31개월치로 축소됐다. 1968년 하반기∼1971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1월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인사위원회...
    2023-12-28 17:34
  •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시하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2013~2016년 소속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2023-12-25 14:38
  • TBS ‘기사회생’…내년 5월까지 지원 연장
    TBS ‘기사회생’…내년 5월까지 지원 연장
    개정안에는 TBS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TBS는 시가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편성한 출연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TBS 출연 동의안'을 추가해 의결하고자 한다”라며...
    2023-12-22 16:59
  • 삼성증권, '연금 페스타 시즌4' 이벤트 진행
    삼성증권, '연금 페스타 시즌4' 이벤트 진행
    해당 이벤트는 기간 내 연금계좌에 신규 입금, 퇴직금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ISA 연금으로 입금의 경우를 모두 합산해 순입금액 구간에 따라 신세계 모바일상품권을 최대 73만 원까지 지급한다. 첫번째 이벤트로 연금저축 계좌에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입금하면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5억 원 이상 입금하면...
    2023-12-21 11:42
  • “11억 줄 때 나갈걸” 확 쪼그라든 희망퇴직금에 뱅커들 “존버해야 하나”
    “11억 줄 때 나갈걸” 확 쪼그라든 희망퇴직금에 뱅커들 “존버해야 하나”
    8월 신한은행이 실시한 희망퇴직의 특별퇴직금 요건은 월평균 임금의 9~36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희망퇴직금 규모가 다소 줄었다. 8월에는 231명이 퇴직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에는 8월보다 대상자와 퇴직금 규모가 줄어든 만큼 신청자가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20개월치 위로금 지급하는...
    2023-12-21 05:00
  • 주택·주식 침체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줄고 '원리금 보장형' 늘었다
    주택·주식 침체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줄고 '원리금 보장형' 늘었다
    추가 가입자 구성비는 자영업자 42.7%, 퇴직금 적용자 36.1%, 직역연금 적용자 16.6% 등이다. 운용방식별로 원리금 보장형이 85.4%로 2.3%P 확대됐다. 원리금 보장형 구성비가 확대된 건 퇴직연금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 실적 배당형이 늘었던 건 투자를 통해 수익률이 원리금 보장형보다 클 것이라는 기대가...
    2023-12-19 12:00
  • 한국투자증권, 카카오뱅크와 IRP 계좌개설 서비스 제휴
    한국투자증권, 카카오뱅크와 IRP 계좌개설 서비스 제휴
    IRP는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납입해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다. 연간 900만 원까지 최대 16.5%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운용수익 과세 이연 및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어 활용도가 높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은행과 제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사의 앱과 연계해 손쉽게...
    2023-12-18 14:18
  • 신한은행, 올해 두번째 희망퇴직 실시…고연령층 대상
    신한은행, 올해 두번째 희망퇴직 실시…고연령층 대상
    퇴직 일자는 내년 1월 5일이며 출생년도에 다라 월평균 임금의 7~31개월분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신한은행이 실시한 희망퇴직 때 특별퇴직금 요건은 월평균 임금의 9~36개월이었다. 신한은행은 이번 희망퇴직 이후인 내년 1~2월경 올해 하반기 채용된 250명의 신입행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2023-12-15 20:27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성별 격차 낮추면 1인당 소득 18% 늘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성별 격차 낮추면 1인당 소득 18% 늘어”
    그러면서 “IMF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금을 30% 줄일 경우 여성 고용이 거의 1% 늘어나며 전체 고용도 늘어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여성의 참여로 소득과 기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이 적절한 정책을 통해 근로시간의 성별 격차를 동료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2023-12-14 14:40
  •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원은 또 연 20%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가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 이율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면서도 “다만, 회사는 사망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원심이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 기간에 대해...
    2023-12-12 12:00
  • 한국투자증권, 연금 자산 적립금 15조 돌파
    한국투자증권, 연금 자산 적립금 15조 돌파
    홍덕규 퇴직연금본부장은 “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며 노후 자산을 설계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며 퇴직금 IRP계좌 입금을 통한 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가입자와 PB센터간 1대1 매칭 상담을 체계화하는 등 연금자산 컨설팅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한 직접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데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12-12 10:07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사용자 측 윤명혜 와우노인복지센터 대표는 “퇴직금을 사외 예치하면 이자라도 받는데 퇴직연금은 이자는커녕 수수료까지 내야 해 부담이 컸다”며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5년간 수수료도 없고 재정지원까지 받는다는 것을 알게 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후 올해 11월 1일 서둘러 가입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참 고마운 일”이라고...
    2023-12-11 15:00
  •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대검 관계자는 "(박 대표는) 약 14개월 동안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속적으로 체불했다"며 "충분한 변제 기간에도 불구하고 변제 약속을 수차례 지키지 않는 등 체불의 악의성 규명해 구속기소 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상습적인 임금체불 범행을 저지른 유명 토목설계 감리 업체 대표 등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업주는 모두 9명이다....
    2023-12-10 10:06
  • [데스크시각] 소상공인-中企 전문은행 검토를
    [데스크시각] 소상공인-中企 전문은행 검토를
    그리고 직원 평균 연봉 1억 원대에 퇴직금과 추가로 많게는 명퇴금 10억 원까지 얹어주지 않아도 되는 전문은행은, 예대마진 1%를 볼 필요가 없어 대출자는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청약통장도 전문은행에서만 판매하게 하면 제대로 된 이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구분 없이 모두 하는 국내 은행과 달리 중기-서민...
    2023-12-06 06:00
  • 소상공인 10명 중 6명 “내년 아르바이트 축소”
    소상공인 10명 중 6명 “내년 아르바이트 축소”
    아르바이트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다. 키오스크, 서빙 기계로 자동화하거나 무인운영으로 대체할 예정인 곳도 있었다. 소상공인들은 가족경영을 확대하고, 매출이 안 나오는 시간은 가게를 닫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지한다’는 의견은 33%로 나타났다. “성수기 때만 필요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 “이미 줄여서 최소 인원이다”...
    2023-12-05 13:20
  • 스포티파이, 직원 17% 감축…올해 세번째 정리해고 실시
    스포티파이, 직원 17% 감축…올해 세번째 정리해고 실시
    해고 대상자는 약 5개월 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의료보험 혜택, 휴가 수당을 받게 된다. 이번 정리해고는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로 추진됐다. 스포티파이는 1월에 600명, 6월에 200명을 각각 줄였다. 스포티파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급성장하면서 직원 수가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였으며 현재는 8800명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성장보다는 수익성에...
    2023-12-04 20:51
  • 노란우산 내년도 계획 의결...소상공인 종합 플랫폼 본격화
    노란우산 내년도 계획 의결...소상공인 종합 플랫폼 본격화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최후의 보루로 불린다. 올해 10월 말까지 재적 가입자 172만 명, 부금 25조 원을 달성했다. 그간 70여만 명에게 6조5000억 원의 공제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대출 프로그램이 미비하고, 복지 등의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신규 가입 증가세가 둔화하고,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2023-12-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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